문서번호	시장개선팀-1058			★담당자	팀장			환경관리본부장
보존기간	년								08/22
				김우영	임영규			박병준
결재일자	2017.08.22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감 사
도매시장법인 기초질서 관리 노력도 지표 운영 방안

2017. 8.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장개선팀

도매시장법인 중앙평가 개설자 평가지표 관련

기초질서 관리 노력도 지표 설정 및 운영 방안

도매시장 중앙평가 개설자 평가지표로서 도매시장법인의 책임관리구역 질서관리 노력도 관련 지표를 신설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목적

❍ 개설자 자율평가 지표로서 질서관리 관련 지표의 신설을 통한 도매시장법인의

책임관리구역 내 기초질서 관리 책임 ․ 역할 강화

	추진 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7조(평가의 실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 유통물류팀-1224『2017년 도매시장 평가지표(개설자 자율지표 실천노력) 확정 알림』(2017. 8. 12.) ○ 시장개선팀-595호『질서 인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 시장질서 확립 추진』 (2017. 5. 8.)

□ 평가 대상 및 기간

❍ 평가 대상 : 가락시장 6개 청과 도매시장법인(서울, 농협, 중앙, 동화, 한국, 대아)

❍ 평가 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주요 평가내용

구 분	주요 평가 내용	점수
질서관리인력 운영	○ 질서관리 인력 운영계획 수립 (※감점지표)	(0.2)
	○ 질서관리 인력 운영 점검	0.7
기초질서 개선 노력도	○ 경매장내 영업자, 무단가설물 등 질서 관리 노력도	1.3
합 계		2.0

Ⅱ		지표 운영 방법

□ 평가항목 : 질서관리 노력도(2점)

질서관리 인력 운영 노력 (0.7점) ＋ 기초질서 개선 노력 (1.3점)

□ 평가 방법

구분

기초질서 관리 노력도

산출 및 배점기준

◦ 질서관리인력 운영 노력 (0.7점)

- 질서관리인력 운영계획 수립 여부 (기한 내 미제출시 -0.2점)

- 질서관리인력 운영 점검 (0.7점)

․산식 : (점검시 근무자 수 / 지정 근무자 수) × 100   분기 평균 산출

	【법인 질서관리 근무자 운영 기준】
☞ 법인별 직전년도 거래실적 4천억 또는 30만톤 이상 : 5명(오전1,오후2,야간2) ※ 농협공판장 실적은 4천억 이상이나, 면적이 협소하여 3명 확보 ☞ 법인별 직전년도 거래실적 4천억 또는 30만톤 미만 : 3명(오전1,오후1,야간1)

- 배점기준

실적치	90% 이상	80%이상~90%미만	70%이상~80%미만	60%이상~70%미만	60%미만
득 점	0.7	0.63	0.49	0.35	0.28

◦ 기초질서 개선 노력 (1.3)

- 점검방법 : 공사-법인 평가단 구성하여 법인관리구역 점검 및 평가(분기 1회)

- 산출기준 : 분기별 득점 평균(최고･최저점 제외)

※ 평가표

A(100)	B(80)	C(60)	D(40)	E(20)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진

- 배점기준

실적치	80점 이상	70점이상~80점미만	60점이상~70점미만	50점이상~60점미만	50점 미만
배점	1.3	1.17	0.91	0.65	0.52

점검방법

◦ 질서관리 인력 운영계획서 제출 확인 및 현장 점검(분기 1회, 근무자 서명부 작성)

◦ 공사-법인 합동 평가단 구성 및 점검 대상 구역 점검 및 평가(분기 1회)

지표별 세부 평가 방법

세부평가방법

1. 질서관리 인력 운영 (0.7점)

❍ 질서관리 인력 운영계획 수립 여부 (미제출시 0.2점 감점)

- 제출기한 내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계획 수립･제출

	【질서관리 인력 운영계획 수립 기준】
- 개요 : 운영 목적 및 범위(질서 관리), 주요 운영내용(인원, 근무시간 등) - 운영 세부 계획 : 추진 일정, 인력운영계획(근무시간 등), 과업 주요내용, 실적 산출 등 - 기타 : 근무자 명부(연락처 포함) 등 ※ 자유롭게 작성하되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질서관리 인력 운영 점검 (0.7점)

- 점검방법 : 현장 점검 및 서명부 작성(분기 1회)

- 지표 산출 및 배점기준

･ 산식 : (점검시 법인별 근무자 수 / 법인별 지정 근무자 수) × 100    분기 평균치 산출

･ 배점기준

실적치	90% 이상	80%이상~90%미만	70%이상~80%미만	60%이상~70%미만	60%미만
득 점	0.7	0.63	0.49	0.35	0.28

세부평가방법

2. 기초질서 개선 노력도 (1.3점)

❍ 기초질서 개선 노력도 종합 평가(1.3)

- 점검방법 : 공사․법인 합동 평가단 구성하여 법인관리구역 질서점검 및 평가(분기 1회)

	평가단 구성				평가대상･기준 설정 및 공유				평가 실시				집계 및 환류
	∙ 총 10명 (공사 4, 법인 6)				∙ 대상 : 법인 책임관리구역 ∙ 내용 : 경매장 내 영업자, 무단가설물 등				∙ 점검반 합동 점검 실시 - 무기명 점수표 기재				∙ 평가점수 집계 ∙ 법인 통보 등 후속조치 ∙ 개설자평가지표 반영

- 점검 대상 및 점검 내용

구 분			대상구역	점검대상
법인 책임 관리 구역 및 시설	사용 시설		경매장 청과동 경매장, 채소임시경매장 및 배송주차장 비가림시설, 한국 시금치경매장(남1문), 대아 대파매장(남문) 반입복도, 배송복도(5개청과)	경매장 내 영업자 및 무단적치물, 매잔품, 주요 통로(청과동 남북, 동서) 확보 여부, 무단 가설물, 노후현수막 등 통로 무단적치물, 무허가영업자
	관리 시설		반입주차장, 배송주차장(5개청과)	적치한계선 준수 여부, 무단가설물 및 적치물, 차량 및 물류운반장비 교행 확보
	기타		경매장 인접 출하차량 진출입로	교행 확보, 도로 및 인도 상품 적치 및 경매행위 등

- 평가방법

① 평가자별로 평가표(※붙임 참조)에 각 법인별 평가등급 기재(무기명)

②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8개 점수 합산 및 평균점수 집계

③ 분기별 평가 및 평균점수별 점수 부여

실적치	80점 이상	70점이상~80점미만	60점이상~70점미만	50점이상~60점미만	50점 미만
배점	1.3	1.17	0.91	0.65	0.52

붙임 : 평가표 양식 1부.  끝.

【 붙임 】

도매시장법인 질서관리 평가표

□ 평가표

평가 등급

서울

A(100)	B(80)	C(60)	D(40)	E(20)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진

농협

A(100)	B(80)	C(60)	D(40)	E(20)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진

중앙

A(100)	B(80)	C(60)	D(40)	E(20)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진

동화

A(100)	B(80)	C(60)	D(40)	E(20)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진

한국

A(100)	B(80)	C(60)	D(40)	E(20)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진

대아

A(100)	B(80)	C(60)	D(40)	E(20)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진

□ 평가자 서명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평가일시 20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