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복지정책과-262

주무관

복지행정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등록일자

2018.1.3.

안주열

곽태성

김금녀

01/03

代김금녀

결재일자

2018.1.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18년도 보훈단체 및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계획

서 대 문 구

복지정책과

2018년도 보훈단체 및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계획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광복회 등 9개 국가  유공자 단체(보훈단체) 및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애국정신함양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 및 제3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단체 지원)

Ⅱ	지원개요 및 방향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광복회 외 8개 보훈단체,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지원범위 : 운영비 및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가능

◦ 지원방법 : 매 반기별 지원(※ 예산 조기집행 등 사유 발생시 변동 가능)

◦ 소요예산 : 139,500천원

❚지원방향

◦ 보훈단체에서 행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권장 ․ 지원

- 회원관리, 현충원참배, 전적지순례, 안보활동, 봉사활동 등

◦ 동일단체의 유사 ․ 중복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 사업 제한

◦ 민간이전경비의 예산편성 원칙에 의거 보훈단체 예산집행 관리 철저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적 고양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지지 금지

- 불법시위 주최 ․ 주도 및 참여 금지 등

◦ 보조금 예산사용의 적법한 집행유도 및 지속관리

◦ 동일사업 지원에 대한 일몰제 적용

- 3년 경과후 성과 평가를 통한 지속 지원여부 결정

Ⅲ	세부지원계획

❚2018년 예산편성 : 금139,500,000원(금일억삼천구백오십만원)

❚예산과목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종합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보훈  회관 및 단체 등 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지원현황

연번	단체명	대표자	연락처	회원수		지원금액 (천원)	비고
				단체기준	보훈청기준
	계			2,718	4,156	139,500
1	광복회	박관세	338-4376	65	63	7,000
2	상이군경회	김양선	393-2952	565	538	14,000
3	전몰군경미망인회	최혜숙	393-2952	290	312	13,000
4	전몰군경유족회	박건국	392-2952	277	328	13,000
5	무공수훈자회	김혁태	322-2146	161	681	15,000
6	6.25참전유공자회	구장회	394-0625	350	797	11,000
7	월남전참전자회	김승겸	323-0107	428	1,196	10,000
8	고엽제전우회	금기언	323-5114	510	216	10,000
9	특수임무유공자회	박영은	306-8240	72	25	6,500
10	서부지역범죄 피해자지원센터	김갑식	3270-4504			40,000

❚운영방식

◦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작성 제출

- 보조금 신청 및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등록하여 3년간 관리

※ 보훈단체 및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등             으로 대체 가능

◦ 성과평가 관리 실시

-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3년)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여부 판단 후 보조

-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운영보조금 관리

◦ 보조금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운영보조금 관리지침 수립(붙임1)

◦ 각 단체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처리방법(집행/정산) 등 교육

Ⅳ	행정사항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 및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안내 후

보조사업 신청서(붙임2) 신청서 접수 : 2018. 1. 9.까지

❚신청서 검토 후 단체별 예산지원 및 정산 : 매 반기별

❚보조사업 중 성과평가 대상사업 평가실시 : 다음년 1월 중

붙임 1. 2018년 운영보조금 관리지침 1부.

2. 보조사업 신청서 및 성과평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