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자	시설안전과장
(경유)
제 목	건설기계 안전관리 제도개선 건의요청

1. 지난 해 12.28일 발생한 강서구 등촌동 소재 철거공사장의 이동식크레인 전도사고 및 시장님 주재 긴급 안전점검회의(2017.12.29.)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건설기계류에 의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이에 대한 안전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직접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보수교육(건설현장 안전 관련)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기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여 주시고 이후 진행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선 건의사항

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보수교육(건설현장 안전관련) 강화

나. 사고 발생 조종사 및 회사에 대한 벌칙 강화 등

첨부 : 회의자료 사본 1부.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최홍규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1/0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