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유통관리팀-3439			★담당자	팀장		강서지사장			사장
보존기간	년										12/06
				공태현	김대영		노계호			박현출
결재일자	2017.12.06
공개여부	공개
				협 조	P/L				김종철
					부장				이상헌
				감 사	감사실				감사필
2018년도 강서시장 시설사용계약 추진 방안

2017. 1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

2018년도 강서시장 시설사용계약 추진 방안(요약)

1		’18년도 계약 사항

□ 계약 대상 시설 : 중도매인 점포 및 저온․상온 창고

○ 강서시장 중도매인 점포 309개(청과 260개, 특수 49개)

○ 도매시장 내 창고 85개(저온창고 80개, 상온창고 5개)

□ ’18년도 시설사용료 기준 : 전년대비 평균 5.4% 상승

○ 중도매인 점포: ’18년도 재산가액(’17년 대비 5.6%↑) × 요율 1%(’17년과 동일)

○ 저온 및 상온 창고: ’18년도 재산가액(’17년 대비 5.6%↑) × 요율 5%(’17년과 동일)

□ ’18년도 시설사용보증금 기준 : 장기체납자 차등 부과

○ 3개월 이상 장기 체납 중도매인에 대해 체납 1개월 당 보증금 기본 요율(1.68%)의 1/6 씩 추가 납부(최고 250만원 한도)

- ’18년 재산가액 대비 보증금 기준 : 청과 중도매인 1.68%, 특수품목 1.8%

- 저온 및 상온 창고 보증금 : 월 시설사용료 × 12개월

□ 계약기간 : 2018. 1. 1. ~ 2019. 12. 31.(2년간)

○ 시설물운영관리규정 제11조 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2		’18년도 수입 전망

□ 시설사용료 : 1,889백만원(중도매인 점포 733, 창고 1,156)

○ ’17년 사용료(1,792백만원) 대비 5.4% 증가

□ 시설사용보증금 : 2,434백만원(중도매인 점포 1,278, 창고 1,156)

○ ’17년 보증금(2,309백만원) 대비 5.4% 증가

3		향후 일정

○ ’18년도 시설사용계약 체결 : 2017.12.13.～ 12.15.(예정)

2018년 강서시장 시설사용계약 추진 방안

2018년 강서시장 사용계약 체결 대상인 중도매인 점포 및 창고의 시설물 사용 조건, 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 및 경영 수지 개선

추진 목적

Ⅰ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 및 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한) 제1항 제2호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2항

-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2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 사무실 및 도체(屠體) 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 시설물운영관리규정 제5조(시설사용 및 임대계획), 제14조(사용료) 및 제15조(임대료), 2017년도 제8회 재산심의회 결과 알림(재무팀-5178, ‘17.11.28)

Ⅱ		2018년 시설사용계약 대상시설

1		중도매인 점포 및 사무실

(‘17.11.30. 기준)

구분	시설면적(㎡)						갱신계약 대상 중도매인(명)
	총 면적			계약 대상면적
	계	점포 (도크 포함)	사무실	계	점포 (도크 포함)	사무실
합 계	27,939.02	17,813.33	10,125.69	27,579.06	17,578.19	10,000.88	309
청과부류	27,399.88	17,813.33	9,586.55	27,039.92	17,578.19	9,461.74	260
특수품목	539.14	-	539.14	539.14	-	539.14	49

2		저온창고

○ 총면적 : 10,202.68㎡(80개)

(‘17.11.30. 기준)

구 분	저온창고 면적(㎡)						저온창고 수
	총 면적			계약 대상면적			총 수량	계약대상
	계	전용	공용	계	전용	공용
합계	10,202.68	6,158.62	4,044.06	10,202.68	6,158.62	4,044.06	80	80
경매동	7,580.18	4,523.52	3,056.66	7,580.18	4,523.52	3,056.66	60	60
시장도매인동	2,622.50	1,635.10	987.40	2,622.50	1,635.10	987.40	20	20

3		상온창고

○ 총면적 : 1,170.92㎡(6개)

(‘17.11.30. 기준)

구 분	저온창고 면적(㎡)						저온창고 수
	총 면적			계약 대상면적			총 갯수	계약대상
	계	전용	공용	계	전용	공용
상온창고	1,170.92	1,170.92	0	928.75	928.75	0	6	5

※ 지하창고 6개 중 1개(242.17㎡)는 공사 사용분으로 계약 미체결

4		시장도매인 정산조합 사무실

(‘17.11.30. 기준)

구 분	총 면적(㎡)			계약 대상면적			총 수량	계약대상
	계	전용	공용	계	전용	공용
정산조합 사무실	74.63	48.38	26.25	74.63	48.38	26.25	1	1

※ 2018년도부터 신규 징수(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보증금 10/1000 적용)

Ⅲ		2018년 시설사용료 징수

1		중도매인 점포 및 사무실

□ 징수 대상 시설 및 면적

○ 대상시설 : 중도매인 점포 및 사무실(특수품목 사무실 포함)

○ 대상면적                                                      (단위:㎡)

구분	합계 (A+B)	점포 면적				사무실 면적
		소계(A)	전용	공용		소계(B)	전용	공용
				점포	도크
계	27,579.06	17,578.19	7,985.53	3,492.49	6,100.17	10,000.88	9,346.13	654.74
청과부류	27,039.92	17,578.19	7,985.53	3,492.49	6,100.17	9,461.74	8,914.08	547.655
특수품목	539.14	-	-	-	-	539.14	432.05	107.09

주1) 시설면적을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구분하여 공용면적 비율을 산정하고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배분

주2) 중도매인 도크 면적은 공용면적에 포함하되 재산평가액은 토지 재산평가액 적용

□ 2018년 적용 재산평가액

(단위:천원/㎡)

구 분		2018년	2017년	증감률
계		9,970	9,444	5.6%
청과동	중도매인 점포	3,120	2,973	4.9%
	도크	2,060	1,920	7.3%
	사무실	1,670	1,578	5.8%
특수품목	사무실	3,120	2,973	4.9%

※ 중도매인 점포 앞 도크는 토지 재산평가액을 적용하고 특수품목 사무실은 청과동 중도매인점포 재산평가액 적용

□ 시설사용료

○ 산출 기준 및 징수 방법

- 시설사용료 요율 : 연간 재산평가액의 10/1000(1%) 적용

- 산 출 식 : 단위 면적당 2018년도 적용 재산평가액 × 면적 × 요율 × 1/12

※ 특수품목 사무실 시설사용료는 중도매인간 사용 면적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법인별, 중도매인별 동일한 금액 부과 요청에 따라 산정

‹특수품목 사무실 시설사용료 산정›         ※ 월 시설사용료는 백원 단위 미만 절사

◇ 특수품목 사무실 총면적 : 539.14㎡(전용 432.05㎡, 107.09㎡)

◇ 사무실 개수 : 20개소[강서청과(주) 6, 농협강서(공) 7, 서부청과(주) 7]

◇ 사무실 1개소당 면적 : 539.14㎡÷20개소 = 26.95㎡

◇ 주거래법인별 사무실 총면적 : 강서청과(주) 161.70㎡, 농협강서(공) 188.62㎡, 서부청과(주)188.62㎡

◇ 갱신계약 대상 중도매인 수 : 강서청과(주) 13명, 농협강서(공) 19명, 서부청과(주) 17명

◇ 주거래법인별 중도매인 시설사용료 부과액 산정

- 월 시설사용료 = 총면적 × 재산평가액 × 요율 ÷ 12월

- 1인당 월시설사용료 = 월시설사용료 ÷ 주거래법인별 중도매인수

주거래법인	총면적	재산평가액	요율	개월수	주거래법인별 월시설사용료	주거래법인별 중도매인수	1인당 월시설사용료
강서청과(주)	161.70㎡	3,120,000원	1%	12월	420,420원	13명	32,300원
농협강서(공)	188.62㎡	3,120,000원	1%	12월	490,490원	19명	25,800원
서부청과(주)	188.62㎡	3,120,000원	1%	12월	490,490원	17명	28,800원

- 징수방법 : 1년 동안의 시설사용료 총액을 매월 분할 부과 징수(관리비와 일괄 고지)

○ 2018년 시설사용료 수입(추정)

(단위:천원)

구분	연간 시설사용료
	2018년(A)	2017년(B)	증감액(A-B)	증감률(%)
계	732,668	696,846	35,821	5.1%
청과부류	715,871	680,866	35,005	5.1%
특수품목	16,796	15,980	816	5.1%

□ 시설사용보증금

○ 2018년 시설사용보증금 산출(천원단위 절사)

‹청과부류›

2018년 적용 재산가액 × 시설사용보증금 요율

➡ 재산평가액 대비 시설사용보증금 요율 :  청과부류 1.68%

‹특수품목›

2018년 적용 재산가액 × 시설사용보증금 요율

➡ 재산평가액 대비 시설사용보증금 요율 : 특수품목 사무실 1.8%

- 특수품목 사무실 시설사용보증금 산출                     ※ 보증금은 천원 단위 절사

◇ 월평균 시설사용료 : 강서청과(주) 32,300원, 농협강서(공) 25,800원, 서부청과(주) 28,800원

◇ 주거래법인별 중도매인 시설사용보증금 산정

- 시설사용보증금 = 총면적 × 재산평가액 × 요율 ÷ 주요법인별 중도매인수

주거래법인	총면적	재산평가액	요율	주거래법인별 중도매인수	시설사용보증금
강서청과(주)	161.70㎡	3,120,000원	1.8%	13명	698,000원
농협강서(공)	188.62㎡	3,120,000원	1.8%	19명	557,000원
서부청과(주)	188.62㎡	3,120,000원	1.8%	17명	623,000원

○ 장기 체납자(3개월 초과자)의 시설사용보증금 산출

◆ 3개월 초과 체납 1개월당 기본적용요율(1.68%)의 1/6가산

(최고 보증금 증가액 250만원 한도)

- 산정 기준일 : 2017.11.1 (적용기간 : 2016.12.1～2017.11.1)

- 대상자 : 25명 (명단 붙임#3)

○ 2018년 시설사용보증금 수입(추정)

(단위:천원)

구분	시설사용보증금
	2018년(A)	2017년(B)	증감액(A-B)	증감률(%)
계	1,278,111	1,214,084	64,027	5.3%
청과부류	1,247,863	1,185,262	62,601	5.3%
특수품목	30,248	28,822	1,426	4.9%

2		저온창고

□ 시설사용료

○ 징수 대상시설 및 면적

(‘17.11.30 기준)

구 분		창고 면적(㎡)						저온창고 수
		총 면적			계약 대상면적			총 수량	계약대상
		계	전용	공용	계	전용	공용
저온창고	합계	10,202.68	6,158.62	4,044.06	10,202.68	6,158.62	4,044.06	80	80
	경매동	7,580.18	4,523.52	3,056.66	7,580.18	4,523.52	3,056.66	60	60
	시장도매인동	2,622.50	1,635.10	987.40	2,622.50	1,635.10	987.40	20	20

○ 산출 기준 및 징수 방법

- 시설사용료 요율 : 연간 재산평가액의 50/1000(5%)

- 산출식 : 단위 면적당 2018년 적용 재산평가액 × 면적 × 요율(5%) × 1/12 (백원 단위 절사)

- 징수방법 : 1년 동안의 시설사용료 총액을 매월 분할 부과 징수(관리비와 일괄 고지)

○ 2018년 적용 재산 평가액

(단위:천원)

구분		A형(일반형)		B형(저층고형)
		재산평가액	전년대비	재산평가액	전년대비
경매동	2018년	2,140	5.4% 상승	2,020	5.3% 상승
	2017년	2,030	-	1,919	-
시장도매인동	2018년	2,210	6.1% 상승	-	-
	2017년	2,083	-	-	-

※ 일반형과 저층고형 저온창고의 차등 평가로 합리적인 재산가액 산출

○ 2018년 경매제 저온창고 시설사용료 수입(추정)

(단위:원)

유형 구분	1개당 면적(㎡)	수량 (A)	2018년 월 사용료(B)	2017년 월 사용료(C)	2018년 유형별 합계(D) (A×B)	2017년 유형별 합계(E) (A×C)	유형별 합계 차이 (D-E)	증감률 (%)
계		60	15,241,700	14,463,000	66,575,600	63,177,200	3,398,400	105.4%
유형 1	87.04	4	776,100	736,200	3,104,400	2,944,800	159,600	105.4%
유형 2	95.25	16	849,300	805,600	13,588,800	12,889,600	699,200	105.4%
유형 3	99.94	2	891,100	845,300	1,782,200	1,690,600	91,600	105.4%
유형 4	100.22	2	893,600	847,600	1,787,200	1,695,200	92,000	105.4%
유형 5	103.76	4	925,100	877,600	3,700,400	3,510,400	190,000	105.4%
유형 6	105.92	8	944,400	895,900	7,555,200	7,167,200	388,000	105.4%
유형 7	127.27	2	1,134,800	1,076,400	2,269,600	2,152,800	116,800	105.4%
유형 8	135.48	4	1,208,000	1,145,900	4,832,000	4,583,600	248,400	105.4%
유형 9	139.96	4	1,247,900	1,183,800	4,991,600	4,735,200	256,400	105.4%
유형 10	146.16	2	1,303,200	1,236,200	2,606,400	2,472,400	134,000	105.4%
유형 11	186.39	2	1,661,900	1,576,500	3,323,800	3,153,000	170,800	105.4%
유형 12	202.21	4	1,701,900	1,616,800	6,807,600	6,467,200	340,400	105.3%
유형 13	202.51	6	1,704,400	1,619,200	10,226,400	9,715,200	511,200	105.3%

※ 유형 구분은 저온창고 면적별 구분이며 시설사용료 유형별 합계에서 백원 단위 절사

○ 2018년 시장도매인제 저온창고 시설사용료 수입(추정)

(단위:원)

유형 구분	1개당 면적(㎡)	수량 (A)	2018년 월 사용료(B)	2017년 월 사용료(C)	2018년 유형별 합계(D) (A×B)	2017년 유형별 합계(E) (A×C)	유형별 합계 차이 (D-E)	대비율 (%)
계		20	9,075,100	8,553,700	24,147,600	22,760,300	1,387,300	106.1%
유형 1	82.44	1	759,100	715,500	759,100	715,500	43,600	106.1%
유형 2	95.27	2	877,200	826,800	1,754,400	1,653,600	100,800	106.1%
유형 3	95.91	2	883,100	832,400	1,766,200	1,664,800	101,400	106.1%
유형 4	111.63	5	1,027,900	968,800	5,139,500	4,844,000	295,500	106.1%
유형 5	113.88	1	1,048,600	988,300	1,048,600	988,300	60,300	106.1%
유형 6	141.14	1	1,299,600	1,224,900	1,299,600	1,224,900	74,700	106.1%
유형 7	154.29	5	1,420,700	1,339,100	7,103,500	6,695,500	408,000	106.1%
유형 8	191.02	3	1,758,900	1,657,900	5,276,700	4,973,700	303,000	106.1%

※ 유형 구분은 저온창고 면적별 구분이며 시설사용료 유형별 합계에서 백원 단위 절사

□ 시설사용보증금

○ 2018년 시설사용보증금 산출식(천원 단위 절사)

- 2018년 월 시설사용료 × 12월(채권 확보 개월수)

➡ 재산평가액 대비 시설사용보증금 요율 : 5.0%

○ 2018년 경매제 시장 저온창고 시설사용보증금 징수액(추정)

(단위:원)

유형 구분	1개당 면적(㎡)	수량 (A)	2018년 월사용료(B)	2017년 월사용료(C)	2018년 보증금 합계(D) (A×B×12월)	2017년 보증금 합계(E) (A×C×12월)	합계 차이 (2018-2017)	대비율 (%)
계		60	15,241,700	14,463,000	798,901,000	758,121,000	40,780,000	105.4%
유형 1	87.04	4	776,100	736,200	37,252,000	35,337,000	1,915,000	105.4%
유형 2	95.25	16	849,300	805,600	163,065,000	154,675,000	8,390,000	105.4%
유형 3	99.94	2	891,100	845,300	21,386,000	20,287,000	1,099,000	105.4%
유형 4	100.22	2	893,600	847,600	21,446,000	20,342,000	1,104,000	105.4%
유형 5	103.76	4	925,100	877,600	44,404,000	42,124,000	2,280,000	105.4%
유형 6	105.92	8	944,400	895,900	90,662,000	86,006,000	4,656,000	105.4%
유형 7	127.27	2	1,134,800	1,076,400	27,235,000	25,833,000	1,402,000	105.4%
유형 8	135.48	4	1,208,000	1,145,900	57,984,000	55,003,000	2,981,000	105.4%
유형 9	139.96	4	1,247,900	1,183,800	59,899,000	56,822,000	3,077,000	105.4%
유형 10	146.16	2	1,303,200	1,236,200	31,276,000	29,668,000	1,608,000	105.4%
유형 11	186.39	2	1,661,900	1,576,500	39,885,000	37,836,000	2,049,000	105.4%
유형 12	202.21	4	1,701,900	1,616,800	81,691,000	77,606,000	4,085,000	105.3%
유형 13	202.51	6	1,704,400	1,619,200	122,716,000	116,582,000	6,134,000	105.3%

※ 유형 구분은 경매제 저온창고 면적별 구분이며 시설사용보증금 유형별 합계에서 천원 단위 절사함.

○ 2018년 시장도매인동 저온창고 시설사용보증금 징수액(추정)

(단위:원)

유형 구분	1개당 면적(㎡)	수량 (A)	2018년 월사용료(B)	2017년 월사용료(C)	2018년 보증금 합계(D) (A×B×12월)	2017년 보증금 합계(E) (A×C×12월)	합계 차이 (2018-2017)	대비율 (%)
계		20	9,075,100	8,553,700	289,769,000	273,121,000	16,648,000	106.1%
유형 1	82.44	1	759,100	715,500	9,109,000	8,586,000	523,000	106.1%
유형 2	95.27	2	877,200	826,800	21,052,000	19,843,000	1,209,000	106.1%
유형 3	95.91	2	883,100	832,400	21,194,000	19,977,000	1,217,000	106.1%
유형 4	111.63	5	1,027,900	968,800	61,674,000	58,128,000	3,546,000	106.1%
유형 5	113.88	1	1,048,600	988,300	12,583,000	11,859,000	724,000	106.1%
유형 6	141.14	1	1,299,600	1,224,900	15,595,000	14,698,000	897,000	106.1%
유형 7	154.29	5	1,420,700	1,339,100	85,242,000	80,346,000	4,896,000	106.1%
유형 8	191.02	3	1,758,900	1,657,900	63,320,000	59,684,000	3,636,000	106.1%

※ 유형 구분은 시장도매인동 저온창고 면적별 구분이며 시설사용보증금 유형별 합계에서 천원단위 절사함.

3		상온창고

□ 시설사용료

○ 징수 대상시설 및 면적 : 928.75㎡(5개소)

(‘17.11.30 기준)

구 분	저온창고 면적(㎡)						저온창고 수
	총 면적			계약 대상면적			총 수량	계약대상
	계	전용	공용	계	전용	공용
상온창고	1,170.92	1,170.92	0	928.75	928.75	0	6	5

※ 지하창고 6개 중 1개(242.17㎡)는 공사 사용분으로 계약 미체결

○ 산출 기준 및 징수 방법

- 시설사용료 요율 : 연간 재산평가액의 50/1000(5%)

- 산출식 : 단위 면적당 2018년 적용 재산평가액 × 면적 × 요율(5%) × 1/12 (백원 단위 절사)

- 징수방법 : 1년 동안의 시설사용료 총액을 매월 분할 부과 징수(관리비와 일괄 고지)

○ 2018년 적용 재산 평가액

(단위:천원)

구분		재산평가액	전년대비
상온창고	2018년	1,450	5.8% 상승
	2017년	1,371	-

○ 2018년 상온창고 시설사용료 수입(추정)

(단위:원)

유형 구분	1개당 면적(㎡)	수량 (A)	2018년 월 사용료(B)	2017년 월 사용료(C)	2018년 유형별 합계(D) (A×B)	2017년 유형별 합계(E) (A×C)	유형별 합계 차이 (2018-2017)	대비율 (%)
계		5	5,610,900	5,305,300	5,610,900	5,305,300	305,600	105.8%
유형 1	148.64	1	898,000	849,100	898,000	849,100	48,900	105.8%
유형 2	170.63	1	1,030,800	974,700	1,030,800	974,700	56,100	105.8%
유형 3	181.54	1	1,096,800	1,037,000	1,096,800	1,037,000	59,800	105.8%
유형 4	192.51	1	1,163,000	1,099,700	1,163,000	1,099,700	63,300	105.8%
유형 5	235.43	1	1,422,300	1,344,800	1,422,300	1,344,800	77,500	105.8%

※ 242.17㎡ 유형은 우리 공사 사용분으로 시설사용료 없음

※ 유형 구분은 상온창고 면적별 구분이며 시설사용료 유형별 합계에서 백원 단위 절사

□ 시설사용보증금

○ 2018년 시설사용보증금 산출식(천원 단위 절사)

- 2018년 월 시설사용료 × 12월(채권 확보 개월수)

➡ 재산평가액 대비 시설사용보증금 요율 : 5.0%

○ 2018년 상온창고 시설사용보증금 징수액(추정)

(단위:원)

유형 구분	1개당 면적(㎡)	수량 (A)	2018년 월사용료(B)	2017년 월사용료(C)	2018년 보증금 합계(D) (A×B×12월)	2017년 보증금 합계(E) (A×C×12월)	합계 차이 (2018-2017)	대비율 (%)
계		5	5,610,900	5,305,300	67,329,000	63,662,000	3,667,000	105.8%
유형 1	148.64	1	898,000	849,100	10,776,000	10,189,000	587,000	105.8%
유형 2	170.63	1	1,030,800	974,700	12,369,000	11,696,000	673,000	105.8%
유형 3	181.54	1	1,096,800	1,037,000	13,161,000	12,444,000	717,000	105.8%
유형 4	192.51	1	1,163,000	1,099,700	13,956,000	13,196,000	760,000	105.8%
유형 5	235.43	1	1,422,300	1,344,800	17,067,000	16,137,000	930,000	105.8%

※ 유형 구분은 상온창고 면적별 구분이며 시설사용보증금 유형별 합계에서 천원 단위 절사함.

4		시장도매인 정산조합 사무실

□ 시설사용료

○ 징수 대상시설 및 면적 : 서비스동 2층 4호 일부(74.63㎡)

○ 산출 기준 및 징수 방법

- 시설사용료 요율 : 연간 재산평가액의 10/1000(1%)

- 산출식 : 단위 면적당 2018년 적용 재산평가액 × 면적 × 요율(1%) × 1/12 (백원 단위 절사)

- 징수방법 : 1년 동안의 시설사용료 총액을 매월 분할 부과 징수(관리비와 일괄 고지)

○ 2018년 적용 재산 평가액 : 2,120,000원

○ 2018년 시설사용료 수입 : 1,581,600원(월 131,800원)

□ 시설사용보증금

○ 2018년 시설사용보증금 산출식 : 재산평가액 × 요율(10/1000, 1%)

○ 2018년 시설사용보증금 징수액 : 1,582,000원 (천원 단위 절사)

Ⅳ		2018년 시설사용 갱신계약 추진계획

□ 시설사용 갱신계약 대상자

‹시설사용계약›

○ 중도매인 점포(사무실) : 309명(청과 260, 특수품목 49)

- 계약 제외시설 : 반점포 기준 빈 점포 5개소

○ 저온창고 : 80개소(경매제 60, 시장도매인제 20)

○ 상온창고 : 5개소(공사 사용분 1개 제외)

□ 시설사용 계약기간 : 2018.1.1. ~ 2019.12.31.(2년간)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① 시설사용계약서(공사 소정 양식),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③ 인감도장(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개인은 서명도 가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변동자에 한함)

⑤ 2018년 추가 보증금 납입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⑥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체납금 납입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체납 등 있을 경우 계약 체결 불가

□ 계약장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2층 교육장

□ 계약체결 안내

○ 시설사용계약 공고 및 개별 안내문 배포 : 공고일 ~ 계약체결일

- 시장 내 주요 장소 게첨

○ 시설사용계약 안내 방송(공고기간 중) : 매일 오전 09:00, 11:00(2차례)

□ 계약 체결 일시 : 2017.12.13(수)~12.15(금), 10:00~16:00

○ 시장도매인 저온창고 및 정산조합 사무실 : 12.13(수)~15(금), (시장도매인연합회에서 별도 진행)

○ 서부청과(주) 중도매(법)인(트럭동 사무실 포함) 및 저(상)온창고 : 12.13(수)

○ 농협강서(공) 중도매(법)인(트럭동 사무실 포함) 및 저(상)온창고 : 12.14(목)

○ 강서청과(주) 중도매(법)인(트럭동 사무실 포함) 및 저(상)온창고 : 12.15(금)

□ 기타사항

○ 도매시장법인은 2017년 계약 시 2년(‘17.1.1~’18.12.31) 시설사용계약 체결

(2018년 시설사용보증금은 관리비 사용액에 따라 갱신 : 붙임 1)

○ 계약기간 변경(1년 → 2년)에 따른 계약서 수정(붙임 5)

○ 시설사용료, 관리비 완납(10월 관리비 및 11월 시설사용료)후 계약 체결

○ 서울특별시 과징금 미납자는 완납 후 계약 체결

○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납부 자동이체 필수

○ 시설사용보증금 반환대상자는 계약 체결 완료 후 일괄 반환 조치

○ 시설사용료, 시설사용보증금 변동 분 전산 입력 및 변경

○ 시장 내 안내방송 실시 : 시설관리팀

붙임 : ‹ 도매시장법인 시설사용보증금 갱신 ›

1. 도매시장법인 시설사용보증금 갱신 자료 1부

‹ 중도매인 점포 및 저온창고 시설사용계약 ›

2. 2018년 시설사용계약 세부내역[점포(사무실)(제외시설 포함), 저(상)온창고] 1부(엑셀자료)

3. 2017년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장기 체납자(3개월 초과자) 명단 1부(엑셀자료)

4. 시설사용보증금 반환 대상자 및 반환금액 1부(엑셀자료)

5. 중도매인 점포, 저온창고 및 상온창고 시설사용계약서 각 1부

6. 2018년 시설사용계약 공고문(점포 및 사무실, 저(상)온창고) 1부

7. 2018년 시설사용계약 안내방송 문안 1부

8. 2018년 시설사용계약 안내문 2부(점포 및 사무실, 저(상)온창고)

9. 시설사용계약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