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8926
결재일자	2014.5.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수운	원미혜	박종수	전결 05/01 조현옥

2014년 서울시 직원대상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계획

2014. 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여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여성가족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서울시 직원 대상 성매매 예방교육 계획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201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14. 9.28 시행)

-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실시 가능

- 교육부실 기관 등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점검결과 언론 공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반영

※ ‘13년 성매매 예방교육 이수율 : 81%(이수 3,242명/현원 3,964명, 본청)

Ⅱ		추진개요

□ 교육대상 : 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전 직원

※ 성매매방지 법령에 따른 전 직원 의무교육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연 2회 이상 권장)

□ 교육방법 : 집합교육(강사·시청각), 사이버 위탁교육 등

❍ 전문(일반)강사에 의한 집합 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전문 강사 등 외부 전문강사 활용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 교육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성매매 예방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 위탁 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사이버 강의 수강(기관 단위 신청)

□ 교육내용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매매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Ⅲ		세부 추진계획

□ 5급 이상 관리자 집합교육

❍ 대상 : 시(본청) 5급 이상(시장단 포함)

❍ 방법 :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 기간 : ‘14년 상․하반기 총 2회(성희롱 예방교육과 통합 실시)

□ 6급 이하 직원 집합교육

❍ 대상 : 시(본청) 6급 이하

❍ 방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교육

❍ 기간 : ‘14년 상․하반기 총 6회(성희롱 예방교육과 통합 실시)

□ 기관·부서별 자체 교육

❍ 대상 : 시(본청,사업소) 직원 및 집합교육 미이수자

※ 공무직, 공익근무요원, 기간제근로자, 용역직원 등 비정규직 포함

❍ 방법 : 기관(부서)장 책임하에 여성가족부 ‘성매매예방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부서별 집합교육 실시(워크숍 등 계기 이용)

❍ 기간 : ‘14. 하반기

※ ‘14. 11월까지 교육이수율(현원대비)이 90%에 미달하는 경우 자체교육 추가 실시

□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 대상 : 사업소 중 교육 신청기관

❍ 방법 : 전문강사 파견(강사 수당 지원)

❍ 기간 : ‘13. 5 ∼ 11월(성희롱 예방교육과 통합 실시)

□ 사이버 위탁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운영)

❍ 대상 : 집합(강사·시청각)교육이 어려운 기관

❍ 방법 : 기관(사업소) 단위로 신청하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교육과정 개설·운영

※ 교육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문의(02-3156-6138,6176)

□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관리

❍ 대상 : 시(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방법 : 기관별로 교육 추진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결과 제출

※ 시 각 부서(국 단위) 및 사업소에서는 자체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후 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로 교육 실시결과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000천원

❍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 5,000천원(200천원×1시간×25회)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2,000천원(200천원×1시간×10회)

❍ 현수막 제작 및 다과비 등 : 1,0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담당관/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보호필요여성의 복지 향상/늘푸른여성지원센터 운영/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 ‘14년 성매매 예방교육계획 수립 :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14년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붙임2 참조)

: 시(본청) 전 부서(국 단위),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14.12월까지)

❍ ‘14년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실적 입력 :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실적기간(입력기한) : ‘14. 1 ∼ 12월(’15. 2월까지)

- 입력방법 : 여성가족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에 실적 입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과 구분하여 입력)

※ 교육 미실시 기관, 교육 추진실적 미입력 또는 허위보고 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배점표’상 평점기준 70점 미만 기관은 실적 부진기관으로 분류되어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 공표, 관련자 징계 등 예정

□ 참고사항

❍ 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활용 : www.mogef.go.kr > 국민지원 > 교육정보 > 우리부교육자료 > 성매매방지 교육자료

붙임  1. 2014년 성매매 예방교육 배점표

2. 2014년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 자체 점검표

〔붙임 1〕

2014년 성매매 예방교육 배점표

유형	평가항목			2014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성매매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10	미수립 (0)
					계획 수립 (10)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 (45)	기관장 참석		5	불참 (0)
					참석 (5)
		교육 이수율		40	50% 미만 부진기관
					50~70%미만 (20/10)
					70~90%미만 (30/15)
					90%이상 (40/20)
	교육방법 (40)		직원	40	단순훈시 등 (0)
					①(집합)내부직원 강의 ②시청각교육(집합) (10)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20)
					(집합)외부강사 교육 (30)
					(집합)전문강사 교육 (40)
	교육횟수			5	1회 (3)
					2회 이상 (5)
가점	고위직			3	50% 미만 (1)
					50~75% 미만 (2)
					75~100% (3)
	① 비정규직 ②신규자 교육			6 (각3점)	50% 미만 (1)
					50~75% 미만 (2)
					75~100% (5)
	우수사례	교육홍보자료 제작		3	자체제작 (3)
		자체 점검		3	점검 실시 (3)
		만족도 조사		3	50% 미만 (2)
					50% 이상 (3)
		기타 사례		3	제출 (3)
감점	실적 제출			-5	3월 이후 제출 (-5)
합계				100점(가점 121점)

※ 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 미만, 직원 이수율 50% 미만

〔붙임 2〕

2014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 점검표

□ 기관(부서)명 :

□ 수검자

❍ 담당자 : 직급 ○○급,  성명 ○○○

❍ 확인자(부서장) : 직위 ○○과장, 성명 ○○○

□ 교육실시결과

❍ 교육내용 :

❍ 교육방법 :

❍ 기관장 참여 :

❍ 교육 참여율 : ○○%(현원 ○○명, 참석○○명)

※ 기관장 참여 여부(○, ×)

※ 공무직 및 비정규직 참여 인원(현원 ○○명, 참석○○명)

❍ 교육점수 : ○○점(붙임1 배점표 참조)

❍ 예방교육 우수사례

❍ 교육 미실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