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도렴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재협의 회신

1. 종로구 도시개발과-4384(2014. 4. 2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비기반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3. 종로구 신문로1가 42번지 일대 도렴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소유 주차장부지(732.3㎡)중 도로로 편입되는 서울시 소유의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무상양도(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로 볼 수 있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등의  근거가 없어 무상양도(무상귀속) 대상 정비기반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4. 주차장 부지중 도로로 편입되는 서울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하거나 도로로 편입되는 주차장 부지에 상응하는 만큼 금번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주차장 부지를 서울시로 귀속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가순종		주차관리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05/01 안석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586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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