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5026
결재일자	2018.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서지영	김동석	서진아	01/02 전효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함께웃는마을공동체 즐거운가)

2017. 12.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동일명칭 조회 완료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6호, 7호

「사단법인 함께웃는마을공동체 즐거운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보고

｢함께웃는마을공동체 즐거운가｣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하여 검토 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함께웃는마을공동체 즐거운가

(약칭 ‘즐거운가’, 영문명 ‘JollyHouse’)

○ 대 표 자 : 이 윤 복 (1967. 9. 5.)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 149, 지하

○ 설립목적

-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수행, 주민 간 문화․예술 활동의 교류와 협력 지원,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모든 세대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

○ 목적사업

- 사회적 약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민주시민 조직, 교육사업 및 지원활동

- 주민의 생활 문화 활동 지원

- 호혜와 협동의 대안경제공동체 활동을 통한 청소년․청년의 자립 및 마을활동 지원

-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생태환경 조성 및 실천적 공동체 구성 활동 증진에 기여

-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 개발

- 주민자치활동 지원

- 아동․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사업 및 청소년 교육복지활동의 프로그램 개발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 제27조 : 행정자치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세부 검토 의견 : 붙임 1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8. 1. 3.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8. 1. 24. 한

붙임 : 1. 비영리사단법인(함께웃는마을공동체 즐거운가) 설립 허가 검토 보고 1부.

2.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안) 1부.

3.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