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1619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원영구	한휘진		강희은		강맹훈		09/26 진희선
협 조
	재생정책팀장					신정철

저성장시대를 대비한 서울 도시재생을 위한 재생전략팀

2018년도 사업 추진계획

2017. 09.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저성장시대를 대비한 서울 도시재생을 위한 재생전략팀

2018년도 사업 추진계획

물리적, 문화적, 경제적 통합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100년 서울 도시재생의 안정적 기반마련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공모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방향

○ 물리적, 문화적, 경제적 통합형 도시재생사업의(시장공약 5-4-4) 차질없는 추진

○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추진에 따른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지원,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공공자산화 연구

○ 도시재생 정책 현황 및 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도시재생 정책․법률 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획, 조사

○ 공공과 민간의 상호 보완 및 협력을 통한 서울형 도시재생 거버넌스 상생모델 구축 등

□ 사업 개요 : 재생정책과(재생전략팀) 5건 3,474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사 업 비 (단위:백만원)	비 고
	합 계	6,474
1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 (지구통합관리사업)	1,500 (용역비 300)	일반
2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공공자산화 모델 개발	200	일반
3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장기계속계약)	3,000 (용역비 435)	기술
4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지원 (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750 (용역비 250)	일반
5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지원 (도활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350 (용역비 150)	일반
6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도시재생 정책개발	674	-

Ⅱ		시행 계획

1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TM)

□ 사업목적
○	민간(상인, 건물주, 기업 등)의 주도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관리시스템 구축 및 도심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방식 개발과 시범 모델을 개발하여 도심부 내 확산

□ 사업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심지역 지구통합관리 선도사업 추진계획 (도시활성화과-12866호, 2016.11.22.)
○	무교·다동 타운메니지먼트 시장보고결과 (재생정책과-5562호,2017.5.10.)
○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 대외발표 기자설명회 (‘17. 5. 22)

□ 추진경위
○	‘17.3.22 : 1차 국제심포지엄 추진
○	‘17.4.23 : 기업협의회 발족
○	‘17.5.10 : 시장보고
○	‘17.5.22 :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 대외발표
○	‘17.5.22~26 : 무교테라스 시범사업추진
○	‘17.5.25 : 2차 국제심포지엄 추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6년 06월 ~ 2020년 12월
○	민간주도 협의체 구성 : 기업 및 상인회를 대상으로 TMO 구성, MOU체결 등
○	공공공간 정비 : 소공원 정비, 도로공간 정비, 공개공지 개선 사업 등
○	지역 활성화 홍보 : 국제심포지엄, 지역특화 이벤트 시행, 지역매거진 발행, 포털 구축 등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총사업비 : 1,500,000천원
-		홍보, 자치구 공모 및 누리공간 운영 : 400,000천원(용역비 300백만원)
-		지구통합관리 사업(3개소) 및 누리공간 운영비 : 1,000,000천원
-		무교다동 TM 운영 관리 : 100,000천원

2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공공자산화 모델 개발

□ 사업목적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시 영세 상업공간 등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특정지역의 토지, 건축물 등을 매입·임대 하는 공공자산화 모델 개발 추진

□ 사업근거
○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종합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제25호, 2016.2.10.)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기본지침(재생정책과-제4651호, 2016.4.21.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년 1월~2018년 12월
○	사업대상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우려 지역
○	사업의 주요내용 :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공공자산화 모델 연구 개발
○	총사업비 : 200,000천원
-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공공자산화 모델 개발 : 200,000천원

□   향후 기대효과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후에도 영세업자들 이탈 방지를 통해 지역 특성 유지 가능

3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지원(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 사업목적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추가 선정을 위한 공모(운영) 및 거버넌스 구축사업 추진(지원)

□ 사업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추진경위
○	ʼ13. 9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ʼ15. 1 :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출범
○	ʼ15. 8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 방침 시행
○	ʼ15. 12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확정 공고
○	‘17. 2 :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
○	‘17. 4 : 도시재생 뉴딜 공약 발표
○	‘17. 7 : 도시재생 사업기획단 출범(국토부, 5개과, 44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지원대상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후보지(10개소)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 자치구(후보지)
○	사업의 주요내용
-		도시재생 후보지 아이디어 캠프 운영
-		도시재생 후보지 거버넌스 구축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후보지 공모사업
○	총사업비 : 750,000천원
-		후보지 공모관리 운영 용역 : 250,000천원
-		도시재생 후보지 거버넌스 구축 등 : 500,000천원

4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지원(도활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 사업목적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추가선정을 위한 공모 운영 및 계획수립 지원

□ 사업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행정2부시장 방침 (재생정책과-15035, `16.12.29)

□ 추진경위
○	`15.1 :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출범
○	`10~`17 : 총 17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2개 새뜰마을사업 추진 중
○	`16.12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국비확보 방안’ 행정2부시장 방침 수립
○	`17.4 : 도시재생 뉴딜 공약 발표
○	`17.7 : 도시재생 사업기획단 출범(국토부, 5개과, 44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8.1. ~ `18.12
○	지원대상 : 도활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후보지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 자치구(후보지)
○	사업의 주요내용
-		도활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후보지 공모사업
-		도활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계획수립 지원
○	총사업비 : 350,000천원
-		후보지 공모관리 운영 용역 : 150,000천원
-		후보지 계획수립 지원 등 : 200,000천원

5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운영 및 도시재생 정책개발

□ 사업목적
○	정부 도시재생 뉴딜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시재생 관련 정책 및 법률 개발, 도시재생 현안과제 및 쟁점사항에 대한 즉시적 과제 수행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민관협력 방안 마련 및 사업추진, 다양한 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참여 유도, 공동체 형성 및 참여주체 역량 강화로 자생적 활성화 유도
○	각종 도시계획에 따른 기부채납 통합관리를 원활하게 운영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수요를 충족

□ 사업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추진경위
○	‘13. 9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15. 1 :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출범
○	‘15. 8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 방침 시행
○	‘15. 12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확정 공고
○	‘17. 2 :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
○	ʼ17. 7 :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 방침 시행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1 ~ 2018.12월
○	지원대상 : 서울시 전역
○	사업의 주요내용
▹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 및 법률 개발·제도개선을 위한 기획, 조사 및 연구 추진
▹			도시재생 민관협력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역량강화 및 전문가 활동지원
▹			기부채납 통합관리 운영(전문가 자문 등)
○	총사업비 : 674,000천원
-		후보지 공모관리 운영 용역 : 150,000천원
-		후보지 계획수립 지원 등 : 200,000천원

Ⅲ		향후 계획

□ 예산편성 일정

○ 실본부국별 예산요구서 제출	’17.07.14(금)

○ 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	’17.07.17(월)～ 9.22(금)

○ 예산안 실·본부·국 조정회의	’17.09.26(화)~10.02(월)

○ 행정1·2부시장 주재 조정회의	’17.10.11(수)～10.13(금)

○ 시장주재 예산(안) 조정회의	’17.10.16(월)～10.20(금)

○ 시장 예산안 1차 보고	’17.10.25(수)

○ 2018 예산(안) 최종보고 및 확정	’17.10.27(금)

○ 2018 예산(안) 시의회 제출	’17.11.10(금)

○ 2018예산(안) 시의회 심의	’17.11~12월

○ 2018예산(안) 시의회 의결	’17.12.16.한

□ 행정사항

◌ 기술용역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 수시 심사 : 사업계획 수립후 예산반영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