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4275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8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과징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박성권	송요상	하상문	권기욱		11/02 이제원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예산3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2017. 10. 31(화)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제정 계획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기업회계방식) 전환에 대비하여,「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21조의 위임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하고자 함

1	제정 배경

□ ’18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기업회계방식) 정식 전환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시행(’18.1.1.)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성격 변화(기타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편성·집행(재배정, 지출)·결산의 독자적 수행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처리방식 변화(단식부기 --> 복식부기)

▶  하수도 통합적 자산관리로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정확한 하수처리원가 산정 가능

2	제정 근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위임

○ 조례 제21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

□ ‘하수도사업 기업회계방식(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60호(2016.11.16.)

3	제정 목적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자산의 종류와 범위 규정,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규정

○「지방공기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다른 법령의 준용을 규정

4	조항별 주요 내용

조항	제목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의 위임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	자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2조와 관련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함
제3조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4조	준용규정	·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다른 법령 준용을 규정함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공포일이 본문의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부칙 제2조	이전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 부칙 제1조의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

5	향후 추진계획

□ 규칙 제정절차 이행

○ ’17.11.8(수)까지: 규제사전심사 등 제정 관련 각종 심사 진행

○ ’17.11.9(목)∼11.29(수): 입법예고(20일 간)

○ ’17.11.30(목)∼  : 법제심사 및 규칙(안) 확정방침 수립

○ ’17.12.28(목): 조례·규칙심의회 규칙(안) 의결

○ ’18.1.1(월):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기업회계방식) 정식 전환

○ ’18.1.4(목): 규칙(안) 정규시보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1.「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전문

2. 규칙(안)에 인용된 관련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 규정

3.「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