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동물원 및 수족관 필수 시설 기준 (시행령 별표 1, 서울 동물복지기준)

항목	세 부 요 건
사무실 또는 연구실	1. 관리 인력이 행정 업무 등 직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개인책상, PC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전시시설	1. 동물이 안전하게 사양관리 될 수 있는 견고한 시설로 관람객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전시시설은 이중잠금, 해저드, 수로 등 동물 생태 특성에 맞는 탈출방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맹수, 맹금, 맹독 보유 동물의 경우 관람객과 직접 접촉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4. 동물 전시실 입구는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 시설이 되어야 한다. 5. 동물 특성에 맞는 잠자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시설과 전시시설을 오가는 입방사 구조일 경우 잠자리 시설은 사육시설에만 둘 수 있다. 6. 동물의 발이 시설의 바닥면에 닿을 수 있어야 한다. 7.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의 전시 및 사육시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육시설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8. 수조(해양생물에 한함)에 물과 전기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비상시 전기와 물의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전시되는 해양동물이 적응할 수 없는 기온과 수온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10. 실내 공기는 깨끗한 공기로 환기하여 염소 가스나 다른 유해가스가 누적되거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동물의 원래 서식 환경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물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관람객 또는 관람 공간내 다른 동물에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항목	세 부 요 건
사육시설	1. 사육시설은 전시로 인한 동물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보유동물의 순환 전시를 위한 시설로 아래 시설 요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안전하게 사양관리 될 수 있는 견고한 시설로 탈출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2) 사육시설 입구는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 시설이 되어야 한다. 3) 동물 특성에 맞는 잠자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동물의 발이 시설의 바닥면에 닿을 수 있어야 한다. 5)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의 전시 및 사육시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육시설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6) 수조(수생생물에 한함)에 물과 전기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비상시 전기와 물의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전시되는 해양동물이 적응할 수 없는 기온과 수온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8) 실내 공기는 깨끗한 공기로 환기하여 염소 가스나 다른 유해가스가 누적되거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동물 진료시설 또는 격리시설	1. 이환동물 격리 및 치료를 위한 시설로 동물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2. 동물 진료시설 또는 격리시설은 동물 관리상 필요한 다음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수조(해양포유류, 어류, 바다거북류 및 양서류에 한함) 2) 진료실, 처치실, 조제실(상근 수의사 종사 시에 한함) 3) 격리시설에는 이환동물 개체 혹은 개체군을 격리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혹은 케이지

붙임2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기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2)

사육시설 설치기준(제23조의7 관련)
1. 일반 사육기준 가. 물과 음식 제공 1) 사육시설등록자는 충분한 양의 음용수를 신선한 상태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게 영양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먹이를 안전하게 공급하여야 하며, 먹이공급량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3) 사육시설등록자는 관람객이 먹이를 줄 수 있는 곳에 대해 동물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적당량의 먹이를 줄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적절한 환경 제공 1)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내ㆍ외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동물의 요구에 맞는 사육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육시설등록자는 온도, 습도, 조명 등을 모든 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게 실내ㆍ외, 주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3) 사육시설등록자는 수생종의 경우 수영장과 마른 땅을, 영장류의 경우 수직ㆍ수평 이동 가능한 입체구조물을, 고양이과의 경우 바닥보다 높은 위치의 휴식공간을 각각 제공하는 등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잠자리, 바닥 등의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동물 건강관리 1) 수의적 프로그램, 사후부검, 수의적 기록, 격리ㆍ검역 및 위생과 질병관리는 먼저 자격 있는 수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질병예방프로그램은 모든 동물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의적 처치에 관한 기록에는 예방의학, 임상치료와 수술, 사전 병리검사, 사후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건강검진은 종별로 검사항목을 정하고 항목별 검사주기를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라. 행동관리 1)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사와 수의사가 동물을 적절히 보호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 동물의 행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육시설등록자는 일간 행동평가양식을 만들어 각 개체의 이상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을 기록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4) 사육시설등록자는 동물의 건강과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 동물의 특성에 맞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마. 교육, 설명과 관람객 체험: 사육시설등록자는 동물사육시설의 교육프로그램(직원교육, 시설현황, 설명을 위한 계획 및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을 각 동물별 특성과 행동에 맞게 자연스럽게 구성하여 관람객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 보존: 사육시설등록자는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보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동물 또는 서식지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 행정: 사육시설등록자는 직원ㆍ자원봉사자 관리, 시설 등의 위험평가, 건강과 안전, 보안, 응급과정, 보험, 정책과 관리과정, 장소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육사 1) 사육시설등록자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육사를 양성하고, 각각의 동물에 대한 관리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육사는 각각의 분류군별로 최소 기준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생태적 위치가 다른 종들을 동일한 사육사가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안전관리 1) 사육시설등록자는 정기적으로 시설과 안전프로그램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사육시설등록자는 안전프로그램 및 안전시설의 평가, 안전문제를 처리한 결과를 문서화하고, 확인된 모든 안전관련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과 접촉이 필요한 일을 할 때에는 최소 2명 이상이 짝을 이루어야 하며, 위기 상황에 대한 관리매뉴얼을 만들어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육시설등록자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동물을 격리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5) 야외 방사장 등 실외 사육시설은 생물종의 탈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기준 가. 포유류
종류		국명						1 마리당 사육 면적 (성체 기준)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넓이
원숭이목		고릴라, 사자꼬리원숭이, 침팬지, 아누비스개코원숭이, 샤망원숭이, 오랑우탄, 다이애나원숭이, 맨드릴						- 넓이 31.5㎡, 높이 3m	42%
		토쿠원숭이, 히말라야원숭이, 일본원숭이, 필리핀원숭이(게잡이원숭이), 망토개코원숭이, 검은손긴팔원숭이, 흰손긴팔원숭이, 검은이마거미원숭이, 흑백콜로부스						- 넓이 11.6㎡, 높이 2.5m	42%
		검둥이원숭이, 돼지꼬리원숭이, 올빼미원숭이, 데브라자원숭이, 알락꼬리여우원숭이, 사바나원숭이, 녹색원숭이, 보넷원숭이, 모나원숭이, 갈색꼬리감기원숭이, 코주부원숭이						- 넓이 5.3㎡, 높이 3m	35%
		목화머리타마린, 코먼마모셋, 슬로우로리스, 흰털케프친, 마모셋원숭이						- 넓이 2.8㎡, 높이 2.5m	35%
		다람쥐원숭이						- 넓이 1.6㎡, 높이 2.5m	35%
식육목	곰과	말레이곰						- 넓이 10.5㎡, 높이 2.5m - 방사장에 웅덩이 설치 권장	35%
		반달가슴곰, 아메리카검정곰						- 넓이 21㎡, 높이 2.5m - 방사장에 웅덩이 설치 권장	35%
		불곰						- 넓이 32㎡ - 방사장에 웅덩이 설치 권장	35%
	고양이과	치타						- 넓이 24.5㎡, 높이 2.5m	35%
		사자, 호랑이						- 넓이 14㎡, 높이 2.5m	35%
		스라소니						- 넓이 8㎡, 높이 2m	35%
		푸마						- 넓이 8.4㎡, 높이 2m	35%
		쟈가, 표범, 설표						- 넓이 14㎡, 높이 2.5m	35%
	족제비과	작은발톱수달						- 육상 : 넓이 5.3㎡, 높이 2m - 수영장 : 넓이 2.1㎡, 깊이 0.6m	35%
	물개과	남아메리카물개						- 육상 : 넓이 3.5㎡ - 수영장 : 표면적 14㎡, 깊이 1.5m 이상	35%
소목		바라싱가, 과나코, 흰오릭스			뿔이 있는 경우			- 넓이 35㎡, 높이 4m	35%
					뿔이 없는 경우			- 넓이 35㎡, 높이 3m	35%
		마코, 목도리페커리			뿔이 있는 경우			- 넓이 14㎡, 높이 3m	35%
					뿔이 없는 경우			- 넓이 14㎡, 높이 2m	35%
말목		몽고야생말						- 넓이 35㎡, 높이 2m	35%
고래목		큰돌고래(태평양돌고래), 남방큰돌고래						- 수표면 면적 84㎡, 깊이 3.5m 이상	35%
나. 조류
종류				국명			1 마리당 사육 면적 (성체 기준)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넓이
매목				참매, 말똥가리, 흰꼬리수리, 참수리, 붉은허벅지말똥가리, 달마수리, 독수리, 큰콘돌			- 가장 큰 개체 날개폭의 3배의 길이 및 너비, 날개폭 2배의 높이			길이 50%, 너비 25%
파랑새목				붉은코뿔새			- 넓이 5.3㎡, 높이 2m			35%
다. 파충류
종류			국명			1 마리당 사육 면적 (성체 기준)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넓이
악어목			안경카이만, 미시시피악어, 뉴기니악어, 소만악어, 샴악어, 나일악어, 세렝겔악어			- 서식지 내에서 이동과 선회가 가능해야 한다. - 물의 깊이는 몸체가 물속에 완전히 잠길 수 있어야 하며, 물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50%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25%
거북목			돼지코거북, 슐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늑대거북, 남생이			- 가장 큰 거북이의 등껍질 길이의 3배의 길이, 등껍질 너비의 2배의 너비					25%
뱀목			인도코브라			- 둘레 : 가장 긴 개체의 길이 이상 - 최소 너비 : 가장 긴 개체 길이의 20% 이상					둘레 길이 10% 증가
			미얀마왕뱀, 그물무늬왕뱀, 왕뱀, 아나콘다, 노랑아나콘다			- 둘레 : 가장 긴 개체 길이의 125% 이상 - 최소 너비 : 가장 긴 개체 길이의 20% 이상 - 높이 : 2m 이상					35%
			덴메릴보아구렁이			- 둘레 : 가장 긴 개체 길이의 125% 이상 - 최소 너비 : 가장 긴 개체 길이의 20% 이상					둘레 길이 10% 증가
도마뱀목			그린이구아나, 악어도마뱀, 물왕도마뱀			- 폭ㆍ높이 1.5m 이상, 넓이 3㎡ 이상					25%
			데구도마뱀			- 폭 1m 이상, 높이 1.5m 이상, 넓이 2㎡ 이상					25%
비고 1. 사육면적은 실내 사육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목, 말목, 고래목 및 생태적 특성상 실외활동을 주로 하는 생물종의 사육면적은 실내 사육장과 야외 방사장 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한다. 2. 실내 사육시설이란 지붕, 벽면 및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갖추어 사육동물의 외부접촉이 차단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실내 사육시설의 기준면적보다 넓은 별도의 실내외 전시실 또는 야외 방사장 등을 구비한 경우에는 실내 사육시설의 면적이 기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해서는 이 표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동물치료기관 나.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ㆍ보호 시설 다. 「문화재보호법」 제38조에 따른 동물치료소 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마. 법 제71조에 따라 몰수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수받아 관리하는 임시 사육시설

붙임3		동물원 및 수족관 전문인력 요건 (시행령 별표 1)

□ 동물원

구 분	세부 내용
전문인력	다음의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1명 이상(비상근 인력을 포함한다) 2) 동물의 분류군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축산(산업)기사, 생물분류기사(동물),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수의학, 축산학, 동물학, 동물자원학, 애완동물학, 생물학, 생태ㆍ생리학 또는 산림자원학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동물의 분류군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양서류ㆍ파충류 2. 동물원이 보유한 동물의 종이 총 70종 미만인 경우에는 2)의 전문인력을 동물의 분류군에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만 갖추면 된다. 가. 보유한 동물의 종이 총 40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나. 보유한 동물의 종이 총 40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 수족관

구 분	세부 내용
전문인력	다음의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1명 이상(해양포유류를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비상근 인력을 포함한다) 2) 생물의 분류군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사 또는 수산양식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수의학, 수산생명의학, 수산학, 동물자원학, 애완동물학, 생물학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수생생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생물의 분류군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포유류ㆍ양서류ㆍ파충류ㆍ조류 나. 해조류ㆍ해초류ㆍ무척추동물 다. 어류 2. 수족관이 보유한 생물의 종이 총 70종 미만인 경우에는 2)의 전문인력을 생물의 분류군에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만 갖추면 된다. 가. 보유한 생물의 종이 총 40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나. 보유한 생물의 종이 총 40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붙임4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계획(4개 분야) (동물원수족관법 업무처리 지침, 서울동물복지기준)

가.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1. 진료 기록관리(진료기록부, 처방전)

2. 방역관리(예방접종 프로그램, 기생충 구제 프로그램, 공중위생 등 소독실시 요령)

3. 약품관리 방안 : 약품 수불, 약품 보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독약 및 극약관리

4. 검역관리 방안 : 동물의 반입 반출 절차

5. 감염성폐기물 관리 방안

6. 보유동물 관련 인수공통 질병 리스트

7. 관리자(수의사, 사육사) 인수공통 질병 관리 방안

8. 폐사동물 관리(사인 규명, 폐사동물의 처리 절차, 폐사체의 처리)

9. 비상근수의사에 의한 정기 질병관리 계획

나. 서식환경 제공계획

1. 사료 관리계획(종별·개체별 사료급여계획, 사료 구성, 사료의 보관, 입출고 관리, 조리실 관리, 사료잔량 및 분뇨 관리)

2. 청소관리, 온습도 조절, 구조물 바닥재 관리, 조명관리계획

3. 수질관리 계획

4. 혹서기, 혹한기 동물관리 계획

다. 안전관리계획

1. 시설물 안전관리(탈출 방지 시설, 동물 부상 방지 시설, 화재 시 대처 요령)

2. 관리자 안전관리(작업 안전 수칙, 동물사 출입 안전 수칙)

3. 관람객 안전관리 계획

4. 탈출 대비 계획

5. 응급처치 계획

6. 맹수, 맹독 동물 특별 관리 계획

라.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

1. 보유동물의 기록 관리 유지(종명, 출처, 반입반출일자, 성별, 개체수, 동물 인식표 관리 계획)

2. 동물 반입·반출 계획(동물 수송 요령)

3. 휴원시 동물 관리 계획(관리자 근무계획, 동물사 관리, 먹이관리, 질병관리 계획 포함)

4. 폐원시 동물 관리 계획(동물 이관 절차)

붙임5		서울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 (2016.10.5.)

동물이 인간과 공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의 생명 인식 수준도 높아진다.

사람들은 자연과 그곳에 어우러져 살아가는 동물들을 보며 대상에 대한 관심과 위안을 얻기 위해 동물원과 수족관을 찾는다. 또, 동물원과 수족관은 자연에서 더 이상 만나기 어려운 동물들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연 학습장이며,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을 보호하면서 종을 보전하고, 연구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이처럼, 동물원과 수족관은 동물 본연의 아름다움과 동물들의 생존 전략을 보여줌으로써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치고, 동물이 멸종하지 않도록 연구하여 다음 세대까지 자연의 위대함을 보전하는 곳이다.

그러나 동물원과 수족관은 교육, 종 보전, 연구에 앞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얼마나 적정한 보호와 복지를 누리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최근에는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동물원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관람, 공연, 체험을 위해 사육되는 동물의 윤리적인 복지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서울시에서 동물 보호 전문가, 시민 단체, 각 기관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사육동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 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동물이 인간과 공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때 우리 사회의 생명에 대한 인식 수준도 같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며, 서울시에 소속된 동물원을 넘어 더 많은 기관의 동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 관람·체험·공연 동물의 복지 원칙

관람, 체험, 공연을 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모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동물 복지 5원칙을 지켜야 한다.

□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동물들에게는 위생적이고 영양이 적정한 사료와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

□ 환경이나 신체적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동물의 사육 환경은 동물의 원래 서식지와 각 동물의 생리적,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물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 고통,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의 자유

동물에게 고통이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을 없애 동물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정상적인 습성을 표현할 자유

동물의 원래 서식지와 습성을 고려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여 각 동물의 습성에 따라 본연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물의 정상 행동 및 생태를 거스르는 조련과 공연을 하지 않는다.

□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 관람·체험·공연 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

관람, 체험, 공연을 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모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법령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

□ 동물보호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화재보호법	□ 수산자원관리법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정한 동물 복지 기본 원칙

<제1조> 동물이 야생에서와 같이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동물을 관람객에게 보여 주거나 사육하는 시설은 동물의 자연적인 습성을 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와 환경으로 만들어야 하며, 동물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피할 수 있는 공간, 치료를 받거나 새끼를 키울 수 있는 격리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동물 사육 공간의 크기

각 동물사의 면적은 법률에서 규정한 면적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법률에서 별도의 면적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물의 생태적 환경에 맞고 충분히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갖추어야 한다.

□ 온도, 습도 및 환기

동물 사육 공간은 동물 고유의 생태에 맞는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따뜻한 지방에 사는 동물이 있는 공간에는 개별 난방장치와 겨울을 대비한 실내 관람 공간을 갖추도록 하며, 한대와 극지방에 사는 동물에게도 여름을 대비하여 실내 관람 공간을 갖추고 냉방기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적정한 실내 공기 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동물 서식지 재현 및 피난처 제공

동물의 관람 공간은 관람객에게 동물의 원래 서식 환경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관람 공간 내에는 동물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관람객 또는 관람 공간 내 다른 동물에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수생 동물을 위한 수질관리

물속에서 일부 또는 전생을 보내는 동물을 위한 수조는 수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게 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동물에게는 위생적이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먹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동물원과 수족관에는 동물의 영양을 전담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하며, 영양에 관한 모든 사항은 동물 영양사나 수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따라야 하며, 관련된 내용은 모두 형식에 맞게 기록하여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 동물별 영양 요구량

동물에게 제공되는 먹이와 물은 위생적으로 저장, 조리, 공급되어야 하며, 해당 종(種)의 동물이 요구하는 영양 수준에 따라 제공하되, 개체별 상태, 크기 및 연령을 고려하여 적절히 제공되어져야 한다.

개체별 영양 요구량을 산정할 때에는 계절이 바뀌는 데에 따른 기온의 변화, 동면, 번식과 같은 동물의 생리적 변화와 수의학적 처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동물의 상태에 따라 먹이 제공을 중단하거나 추가적인 영양을 제공해야 한다.

동물의 먹이는 야생 상태의 식이 습성에 맞는 먹이가 제공되는 것이 좋으나, 원래 서식지의 먹이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동물별로 완전 제품으로 시판되는 전용 사료를 주고, 필요할 때에는 다양한 형태의 먹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양 결핍 또는 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먹이 주는 방법

다수의 동물이 사육되는 장소에서는 무리 내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모든 동물이 먹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소에 먹이를 두어야 하며, 동물별로 제공하는 먹이의 종류와 양을 매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먹이는 허용된 적절한 먹이만 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관람객이 가져온 먹이를 동물에게 주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3조> 동물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질병 예방과 적정한 치료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동물들에게 적절한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별로 상시 근무하는 수의사 두기를 권장하며, 상시 근무 수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수의사에게 관리의 책임을 맡겨 보유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적절한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한다.

□ 예방의학 및 건강 기록 관리

모든 동물은 정기적으로 기생충 검사, 혈액 검사를 포함한 질병 예방 관리를 받아야 하며, 전염성 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필요한 백신을 접종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매일 동물의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아픈 동물의 경우 질병의 경과 등을 관찰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적극적인 수의학적 처치

동물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수의학적 관리에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다른 동물과 격리되거나 새로 들어온 동물을 검역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

동물의 스트레스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수의사에게 즉시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안락사 및 사체 처리

안락사는 회복이 불가능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

동물이 죽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부검 등을 실시하여 폐사의 원인을 파악하고, 폐사 원인은 기록하고 관리하여 다른 동물의 수의학적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폐사된 사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치료중 안전관리 및 전문성 강화

동물을 치료하는 데에 참여하는 직원은 치료 과정에서 동물로부터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용 의복이나 기구들을 사용하여야 하며,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다른 동물에게 전파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역과 소독을 하여야 한다.

건강한 동물 관리를 위해 소속 직원에게 주기적으로 동물 사육 관리 방법을 교육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 약품 관리

불필요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 사용된 주사기와 주삿바늘와 같은 의료 폐기물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정확하게 폐기되어야 하며, 동물 약품, 백신, 기타 수의료용품은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진정제, 마취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 본연의 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동물 복지 활동을 제공한다.

기관에서 실행되는 모든 동물 복지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실행 내역은 관련 규정에 맞게 기록으로 남겨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동물 행동 풍부화

풍부화는 동물원 및 수족관과 같이 제한된 사육 공간에서 사는 동물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무료함과 비정상적인 행동 유형을 줄여 주고, 최대한 야생 환경에서 보이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 모든 동물원 및 수족관은 각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풍부화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 풍부화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에는 수의사 및 관리자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며, 모든 프로그램은 동물과 사람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풍부화 프로그램의 진행 사항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동물의 지속적인 관심과 반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관람객이 볼 수 없는 내실에서 사육하는 동물에게도 관람 공간에 있는 동물과 같은 수준의 풍부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긍정적 강화 훈련

긍정적 강화 훈련은 먹이와 칭찬 등 긍정적 자극을 통해 동물의 반응이나 행동을 유도하는 훈련 방법으로, 일상적인 관리나 동물 건강검진, 수의학적 처치를 할 때 동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실시한다.

□ 모든 동물원과 수족관은 동물 종별 특성을 고려한 훈련 지침을 만들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긍정적 강화방식의 훈련을 하여야 하며, 훈련의 방법은 동물 복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 동물 공연 등 오락적 목적으로 동물의 본래 행동이 아닌 인위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훈련을 시켜서는 안 된다.

□ 훈련을 할 때에는 동물에게 전기 충격기, 채찍, 족쇄, 송곳 등 위협적인 도구를 사용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훈련의 전 과정에는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당한 인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은 생명 존중과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이 담겨야 하며, 교육적 목적이라도 그 과정에서 동물의 복지가 침해 되어서는 안된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동물들이 살아가기 위해 체득한 다양한 생존 전략과 능력들을 알리고, 이를 통해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 인간 중심의 종우월주의의 극복,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교육해야 한다.

• 동물을 관찰하거나 교육할 때 동물의 복지와 욕구를 우선한다.

• 동물에 대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 동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동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존중한다.

• 동물이 생태적 사육환경에서 자연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한다.

• 교육 계획을 수립․공개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 교육 전담 직원을 둘 것을 권장한다.

• 교육에 대한 연례 보고를 진행하여 교육 계획을 적절히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동물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프로그램 운영 원칙

동물 먹이 주기와 동물 만지기 등은 동물을 직접적으로 접촉하여야만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대상 동물은 참여자의 안전 및 동물의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 체험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본래의 모습과 다른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게 하지 않는다.

• 체험을 목적으로 동물을 결박 또는 구속하지 않는다.

• 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동정심이나 부정확한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동물을 도구화하지 않는다.

• 동물을 의인화하지 않는다.

• 동물 먹이주기와 만지기는 반드시 담당 사육사의 통제하에 이뤄져야 하며, 동물별로 활동 시간을 정해 동물의 복지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종 보전을 위해 동물의 전 생애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 동물 종 관리 계획

관람, 체험, 공연을 하기 위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모든 기관은 보유 동물의 복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전, 연구, 교육, 관람 가치 등을 포함한 기관별로 자체 종 평가 기준을 세워 종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동물 기록 관리

모든 동물은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동물의 혈통, 번식, 의료, 폐사, 거래 내역, 부검 후 폐사 원인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개체별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체별 관리가 불가능한 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군집별로 관리할 수 있다.

□ 동물을 개체별로 관리하기 위해 개체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체 식별 방법은 기관의 상황과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반드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는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동물에 대한 모든 기록은 동물의 생존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번식 등 혈통 관리와 종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동물이 죽은 후에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동물의 거래는 합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동물 복지가 저하되어서는 안된다.

□ 동물 수급(구입, 이동, 임대, 매각)

동물원과 수족관이 동물을 구입, 이동, 임대, 매각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하며, 해당 기관별 종 관리 계획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 동물 구입

동물의 구입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야생에서 포획된 동물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야생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여부와 구입처의 적절한 사육 환경 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동물 임대, 교환, 매각

동물을 다른 기관에 임대하거나 교환,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동물 사육 환경을 사전에 파악하여 임대, 교환, 매각으로 인해 동물의 복지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동물 이동

동물의 이동은 사전에 수의사와 담당 사육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이동으로 인한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8조> 동물과 사육사, 관람객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화재, 동물 탈출, 동물로 인한 관리자 또는 관람객의 상해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는 안전 관리 지침이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모의 안전훈련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체득하여야 한다.

□ 사육사(관리자 포함) 안전

동물 가까이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맹수 등 위험 동물의 곁에서는 단독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동물을 진료 및 검사할 때에는 올바른 기구와 장비를 갖추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사육사를 포함하여 동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관리자는 광견병 및 파상풍 백신 등 적절한 예방접종을 하고, 결핵 검사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 관람객 안전 원칙

사육사가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람객이 동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동물이 있는 공간과 관람 공간 사이에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9조> 동물의 복지 수준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해 동물복지윤리위원회의 설치를 권장한다.

사육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 기준의 준수와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하는 동물 복지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권장한다.

부칙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동물원과 공원에 즉시 적용되며, 동물의 복지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향후 2년마다 검토하여 개정한다.

붙임6		등록(변경) 신청서 등 양식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동물원 [ ] 수족관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명 칭)	전화번호
주소
시 설	시설의 소재지
시설명세	1. 동물원 필수시설 전시시설, 사무실 또는 연구실, 사육시설, 동물 진료 또는 격리시설 2. 수족관 필수시설 전시시설, 사무실 또는 연구실, 생물 진료 또는 격리시설, 해수 또는 담수 공급 및 정화시설
동물원 또는 수족관 선택시설 [ ]먹이 저장창고 [ ]오물 오수 처리시설
전문인력
변 경 사 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설명칭
소재지
시설의 명세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관리계획 및 그 밖의 사항
보유하는 생물종 및 사육시설 명세
일련 번호	일반명	학 명	개 체 수	법정보호종*	시설규모(동)	시설면적(㎡)
* 법정보호종이란 멸종위기야생생물,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대상 해양생물,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등록 신청인 경우> 1. 시설의 명세서, 내부·외부 사진 및 평면도 각 1부 2.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원·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을 포함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 관리·운영계획서 1부 <변경등록 신청인 경우> 1.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증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등록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현지 확인 (필요시)
										▼
							결 재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작성 및 발급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  ] 동물원 [  ] 수족관 등록증

시  설  의  명  칭

소      재      지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 주의사항

1.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고서에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폐원의 신고를 할 때에는 폐원신고서에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동물원 [  ] 수족관 휴원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기관명)

(전화:                       )

시  설

등  록

번  호

제          호

등록연월일

년     월     일

시설의

명  칭

소재지

(전화:                       )

휴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휴원사유서 1부

2. 보유 생물 관리계획서 1부

3. 연간 개방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수 리	□	결 재	□	결과 통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동물원 [  ] 수족관 폐원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기관명)

(전화:                       )

시  설

등  록

번  호

제          호

등록연월일

년     월     일

시설의

명  칭

소재지

(전화:                       )

사  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수 리	□	결 재	□	결과 통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