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649
결재일자	2017.6.8.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학천	권영섭	김장수		06/08 정유승
협 조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주무관		강성수

同幸․相生 2017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중구 00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계획

2017. 6.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타당성 검토 (자치구 관계관 회의 등)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공직선거법 검토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관계관, 전문가와의 협조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행정 순화어 확인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同幸․相生 2017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중구 00아파트 관리실태 감사계획

아파트 감사청구 민원에 대한 관할 자치구 검토 후 ********************** 이에 대한 감사를 적기 실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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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감사의 요청), 제10조(감사의 실시)

□ 2017년 업무보고 (시장 : `17. 1. 24.)

○ ‘맑은 아파트 만들기 Ⅲ’ : 2017년 9개 핵심과제로 선정

Ⅱ				감사 개요		‘

□ 감사 일정

일 정	추진사항	기 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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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대상 : 1개단지

자치구	단지명	위 치	준공년도	세대수	선정사유
중구	***** *****	******	****	***	************* ****************************************** ********************

□ 감사 범위 : ’14년부터 현재까지 관리실태 전반

□ 감사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장기수선계획(조정) · 충당금 집행내역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절차 준수 여부

○ 위탁관리업체, 용역, 공사 등 사업자선정지침 준수 여부

○ 회계처리 전반, 공동체 활성화 운영 및 예산집행 적정 여부 등

□ 감사 방법 : 시․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합동 조사

Ⅲ				감사반 구성		‘

□ 아파트 관리비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활용

□ 민․관 합동조사반 1개팀 7명 구성

인원	소 속		직급/분야	이 름	비 고
7	서 울 시	(3)	***	*****	****
			***	*****
			***	*****
	자 치 구	(1)	***	*****
	외부전문가	(3)	*****	*****	*******
			***	*****	*******
			*****	*****	*******

※ 외부전문가 : 공인회계사, 퇴직공무원 등

※ 법률자문 필요 시 법무담당관의 주택건축국 담당 법률전문관에 자문

Ⅳ				결과 조치		‘

□ 감사결과 자치구 통보(서울시 → 자치구)

○ 조사결과 처분 : 중구청장

□ 세부 감사결과 관리사무소 통보(자치구 → 관리사무소)

○ 행정절차법에 근거 소명 등 의견제출 기간 명시

□ 처분확정 시 동별 게시판에 확정된 감사결과 부착(관리사무소)

○ 자치구에서 경고문 명시(공문 병행 부착)하여 게시물 임의훼손 방지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처분확정 감사결과 게시(관리사무소)

□ 조치결과 등 결과자료 서울시 통보(자치구 → 서울시)

Ⅴ				예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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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행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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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붙임   1. 사전 예비 조사자료 1부.

2. 감사적출사항보고(양식) 1부.

3. 확인서(양식) 1부.

4. 외부전문가 출석부 1부.

5. 주민의견수렴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