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2과-13593		주무관		자동차세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17.12.29.
				이혜원		송정문		김귀철		12/29 윤영인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정보통신팀장		정재옥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안내 알림톡』 서비스 시행 계획
2017.12.29.
기획재정국 (세무2과)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안내 알림톡 전송』 서비스 시행계획

신규면허 받은 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문자전송” 서비스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인·허가 결정에 따른 즉시 안내로 성실 신고납부를 극대화 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추진근거: 『우수 정책사업(벤치마킹) 발굴 통보』 기획예산과-16490(2017.10.24.)호에       의거 자체검토 후 우리구 사업으로 추진

○ 등록면허세(면허) 업무흐름도

▸세무부서 경유하지 않는 신규면허: 월 평균 300건

인·허가 결정

민원실 (민원여권과·보건소 등) 면허증서 교부시 고지서 발급

등록면허세 납부

▸세무부서 경유하는 신규면허 (외부기관 및 일부부서): 월 평균 200건

- 면허증서를 교부받기 위해 민원인이 인·허가부서와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발생 → 불편함 해소를 위한 적극적 납세편의 시책 마련 시급

민원불편 발생

구청방문

고지서발급

인·허가

결  정

등록면허세

납     부

인·허가기관

방     문

면허증서

교    부

□ 추진개요

○ 대    상: 신규 면허를 받는 자

○ 안내방법: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이용

카카오 알림톡이란?

- 친구 추가 없이 수신자의 카카오톡으로 발신되는 정보성 메시지

- 메시지 내용은 카카오에서 사전 승인한 문구(템플릿)에 한함

○ 연 락 처: 면허부여기관에 요청

○ 시행시기: 2018. 4. 1.

□ 추진계획

○ 세무부서 경유하지 않는 신규 면허는 알림톡 일일 일괄전송

○ 세무부서 경유하는 신규 면허는 인·허가 부서의 과세자료 접수 즉시

알림톡 서비스 제공

▸추진절차

인허가 결정	➠	알림톡 발송	➠	등록면허세 납 부	➠	납부확인	➠	면허증서 교부
면허부여기관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집안에서 편하게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실시간 수납 확인 가능		직접 수령, 우편 발송

○ 카카오 알림톡 정보문구 템플릿 사전승인 및 연계업체 협의(’18년 1월중)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청 세무2과입니다.

OOO님의 학원설립 면허에 따른 등록면허세 27,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전용계좌 우리 123-45-67890로 입금하시거나 인터넷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전자납부번호 1130511017112233445로 조회, 납부, 납부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강북구 세무2과(☎02-901-6554)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예시)

○ 2018년 3월부터 시험 가동 후 2018.4.1.일부터 전격 시행

□ 소요예산

○ 모듈구매비(금3,000,000원) 및 별도 이용료(7원/건)

▸신규 사업으로 정보화지원과와 사전 협의 후 추경편성 예정

□ 기대효과

○ 적극적인 납세편의 시책 제공으로 고객 만족 세무행정 실현

○ 인·허가 결정에 따른 즉시 납부 안내로 신고분 징수율 제고

○ 종이고지서 발급 및 우편요금 예산 절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