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6116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준성	황차호	최생인		12/29 代최생인
협 조

백남준기념관 주민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 기간 연장 계획

2017. 12.

서울시립미술관

( 총 무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백남준기념관 주민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 기간 연장 계획

백남준기념관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시범운영 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하였으나 정식운영단체의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기념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백남준기념관 재산이관 및 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 계획(주거재생과-3206, 2017.3.10.)

□ 2017 백남준기념관 시설 운영계획(총무과-3137, 2017.3.14.)

□ 백남준기념관 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 기간 연장 계획(주거재생과-8056, 2017.6.28.)

□ 백남준기념관 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 기간 연장 계획(주거재생과-15612, 2017.12.28.)

Ⅱ		운 영 현 황

□ 백남준기념관 주민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 현황

❍ 운영단체 : 창신숭인 도시재생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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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내용 : 기념관 관람객과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음료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익목적의 카페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

❍ 운영기간 : 2017. 3. 16.∼ 12. 31.

❍ 운영비용 : 종로구 주민공모사업에 따른 보조금 및 자부담금 사용

❍ 사 용 료 :「백남준기념관 재산이관 및 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 계획」
(주거재생과-3206), 및「백남준기념관 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
기간 연장 계획」(주거재생과-8058)에 의거 공간 사용료 면제

※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은 부담

Ⅲ		추 진 계 획

□ 시범운영 기간 연장 사유

❍ 백남준기념관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범운영 기간 내 도시재생본부(주거재생과)에서 정식운영단체를 선정하여 시립미술관에 통보 예정이었으나,

❍ 도시재생본부(주거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의 공동이용시설(백남준기념관 주민공동이용시설 포함)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기준을 수립 중에 있고 도시재생지역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관련규정이 개정 중에 있어, 정식운영단체의 지정 및 통보가 연기되었음

❍ 시립미술관은 도시재생본부의「백남준기념관 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 기간 연장 계획」(주거재생과-15612, 2017.12.28.)에 의거, 백남준기념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기념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시범운영 기간 연장 계획

❍ 연장기간 : 2018. 1. 1.〜6. 30.[6개월 연장]

※ 기존 운영기간 : 2017. 3. 16.〜 6. 30.(최초) / 2017. 7.12.〜12.31.(1차 연장)

※ 시범운영 기간 중 정식운영단체 선정 시, 시범운영 기간 조기 종료 가능

❍ 연장방법 : 백남준기념관 주민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 변경 협약에 따른 기간 연장

※ 시범운영 기간을 제외한 부분은 현 협약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

Ⅳ		추 진 일 정

□ 2017. 12. : 백남준기념관 주민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 변경 협약 체결

□ 2018. 1. 1.〜 6. 30. : 백남준기념관 주민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

붙 임 : 1. 백남준기념관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시범운영 협약서(변경 안) 1부.

2. 백남준기념관 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 기간 연장 계획(도시재생본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