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문(안)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 - 57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 제2항 및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 제3조의2 및 제6조에 의하여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1.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ㅇ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급기준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4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1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ㅇ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급기준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18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2. 적용기간

1)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 복지급여 지급기준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 참고사항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18년 기준 중위소득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52%	1,480,490	1,915,238	2,349,985	2,784,732	3,219,480
	기준 중위 소득 60%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기준 중위 소득 72%	2,049,910	2,651,868	3,253,825	3,855,783	4,457,741

2) 연령 기준

ㅇ 만 5세 이하 아동 :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14세 미만 아동 :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25세 이상 한부모 : 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3) 중복지급 제한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