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수당 경비의 임금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회시

	노무법인터전 Labor Attorney's Corporation TE-JEON	공인노무사 이 창 승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28, 씨네마플러스빌딩 210호 Tel. 031)966-6655 Fax.0504-148-1720

【 질의내용 및 회시 】

1. 질의 내용

귀 재단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2017.04.01.부터 신설된 재단의 “특정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와 같이 특정업무(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 경영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매월 8만원의 특정업무수당을 경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특정업무수당이 실비 변상적인 경비인지(임금에 해당되지 않음) 아니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시

(1) 임금에 관한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등)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며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해당 특정업무수당이 임금이 아닌 기타 경비 또는 실비변상적인 임금에 해당되어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보안장비 구입비 등과 같이 생산수단 구입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금품이거나, 작업복 구입비, 작업용품 대금, 출장비, 여비, 판공비 등(1981.12.22. 근기1455-37763)

②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강한 경비(출/퇴근 교통비, 연구수당, 학생지도수당 등)도 외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봐야 할 것임(대법 1997.09.28. 77다300).

등 해당 명칭의 수당이 지급되는 취지 및 목적,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의 해석 기준

노동부 예규 제551호인 ‘통상임금산정 지침(2007.11.28. 예규 제551호 등)에서는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예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등]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시적으로 아파트 정문 근무자에게만 정문근무라는 특별한 근로제공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그 노력의 대가를 정문근무수당 등의 명칭으로 지급하는 경우, 위 고용노동부 예규 제551호 등에서 정한 '직무수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3) 직무 관련성이 있는 각종 수당에 관한 법원 판례의 경향(임금해당 여부 판단)

① 직무수당, 특수직무수당, 2013.08.30, 서울남부지법 2011가합17312

직무수당, 특수직무수당이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 승무수당, 2010.01.28, 대법 2009다74144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지역에 따라 매일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승무수당

및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CCTV수당

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③ 특수직무수당, 2013.08.30, 서울남부지법 2011가합17312

직무수당, 특수직무수당이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

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④ 비행수당, 1994.10.06, 서울지법 91가합 89078

항공기 조종사 및 승무원이 항공승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비행수당은 실제수

령액이 승무시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월간 승무기준시간인 75시간 상당

의 비행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퇴직금 지급시 산정대상이 된다.

⑤ 조사연구수당 및 조직관리수당

가. 2013.07.26, 서울고법 2010나20053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

련된 임금에 해당하고,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

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2011.12.23, 서울고법 2009나6914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은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

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

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소 결

상기 고용노동부와 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바, 귀 재단에서 2017.04.01.자부터 신설하여 지급하기로 한 “특정업무수당”은

첫째, 특정업무(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 경영평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흡사 특정업무수당 또는 (특정)직무수당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일률성)

cf) “일률성”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2002.10.4. 임금 68207-730,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둘째,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정기성)

셋째,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판단되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정업무수당”은 외형적으로 예산서에 회계상 운영경비라는 명칭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요되는 외부출장 및 실비 변상적인 수당이라기보다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정업무수당은 아직 실제 지급이 한 번도 되지 아니한 수당으로 2017.04.01.부터 시행하여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바, 향후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 및 운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도 있고, 평균임금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201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