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	PM	경영기획실장	사무총장	대표이사
				04/04
	이상민	이수인	신찬호	이경희
협조

등록번호	경영기획실-1497
등록일자	2017.04.04
결재일자	2017.04.04
공개구분	공개

2017년 제1회 이사회 의결사항 반영

부가급여 세부 시행 계획(안)

부가급여(가족, 특정수당) 시행 계획(안)

2017년 제1회 이사회(2017.3.6字) 의결로 개정된 재단 보수규정(가족수당‧특정업무수당)의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2017.1.6.)

▢ 2017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정자치부, 2016.7)

▢ 2017년 제1회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 요청의 건

(경영기획실-1127, 2017.03.14.)

▢ 재단 2017년도 추경반영 예산서(2017.3)

▢ 2017년 제1회 50플러스재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 통보

(인생이모작지원과-3094, 2017.03.21.)

2		주요 개정사항

▢ 가족수당 개정(재단 보수규정 <별표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 5)

구 분	지급액	비 고
개정전	∘배우자 40,000원 ∘기 타 20,000원 ∘가산금 30,000원(4인 한도내)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지급 ∘자녀의 경우 4인초과하여 계상 ∘셋째자녀부터 가산금 추가지급 (2012.1.1.이후 출생한 셋째자녀부터 가산금 80,000원)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준용
개정후	∘지급액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하여 지급

▢ 특정업무수당 신설(재단 보수규정 <별표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 8)

구 분	지급액	비 고
신설후	∘지 급 액 : 월 80,000원 ∘지급분야 :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 경영평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 지방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3		세부 시행계획

▢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재단 직원

○ 지급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자  녀

•첫째 : 월 20,000원,  •둘째 : 월 60,000원, •셋째이후 : 1명당 월 100,000원

- 기  타(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명당 월 20,000원

※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 자녀의 경우 4명 초과 지급 가능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지급시기 : 2017.1.1字 소급적용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준용, 2017년도 재단

추가경정시 예산 12개월분 반영

○ 지급방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름

▢ 특정업무수당

○ 지급대상 : 특정업무 실무담당 직원

- 특정업무의 범위(지급분야)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업무, 경영평가

※ 지급분야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1인에게 중복 지급 불가

<재단 보수규정 및 2017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 지급액 : 월 80,000원

○ 지급시기 : 2017.4.1.字 적용

※ 재단 보수규정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 지급”, 2017년도 재단

추가경정시 특정업무수당 예산 9개월분 반영

○ 지급방법 : 재단 보수규정 및 2017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름

4		행정사항

▢ 특정업무 담당자에 대한 명확한 업무분장 실시

붙  임 : 1. 특정업무수당 경비의 임금 해당 여부(Q&A) 각 1부.

2. 특정업무수당 관련 참고자료(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