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 및 최종심의 의견 반영서

연구과제명	이슈분석:[정책과제] 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서수경
발간 심의의견 및 반영사항 ※총평으로 작성된 심의의견의 경우 분류해서 작성

심의 항목	심의의견	반영사항 ※반영여부(페이지), 미반영사유등을 기입
1. 이론적 배경	- 이론적 배경이 법,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지나치게 기존 문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이니 만큼 개념, 의미, 방향 등에 대해 보다 학술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존의 규정 등을 넘어서는 보다 좋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 또한 원칙으로 제시된 것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도 연구자로서 보다 풍부한 논의를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 이론적 배경에 대한 내용을(열린어린이집 개념 및 특성) 추가하여 이론과 설문지, 결과 및 분석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 (p.4-16). 1차 수정 파랑색, 2차 수정 핑크색으로 처리 - 연구의 제한점을 추가로 작성하여 전체 연구 설문지 구성 등에 오해가 없도록 하였다(p. 11).
2. 선행연구	- 선행연구가 4편으로 되어 있는데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반드시 ‘열린어린이집’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의 ‘개방’, ‘참여’ 등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국가정책으로 왜 이와 같은 접근을 하여야 하는지, 이론적 논의를 하고 있는 또는 연관된 선행연구 검토도 필요합니다.	- 부모참여 활성화 연구에 대한 최근 정책연구 자료(2016)를 검토하고 수정 보완함. 또한 열린어린이집 관련 학계 연구도 검토하여 보완함 (P.21-25) 파랑색으로 수정 처리
3. 연구방법	- 이 보고서는 설문조사, FGI 등을 연구방법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문조사에 대한 의존도가 큽니다. 이 조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연구 방법에, 표본추출, 분석방법, 조사 내용의 구성 등 보다 구체적 내용의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샘플수 120케이스(원장)/139케이스(부모)라는 양적 측면과 어린이집 유형 등의 구성을 볼 때 이 자료를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표본추출의 오류) - 설문조사 내용의 구성을 이론적 접근과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관련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체적 연구방법론의 내용을 밝혀야 하는 것은 초점집단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응답자를 보면(P.64), 교사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만, 부모는 가정어린이집 부모만 되어 있는데, 초점집단면접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면접자 선택시 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원장 참여자도 분석의 대상으로 벗어나 있는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들어가 있거나, 설문조사 주요 대상인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전문가 자문의 내용이 ‘정책 제안’ 쪽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개의 경우 전문가 자문이 정책제안 쪽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연구추진체계를 보면, 자문은 연구개시 1~2월차에 한 것 같습니다. 기술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본 연구는 이슈분석 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초에 이에 맞는 연구비, 기간 등이 이미 시행계획서에 반영되어 연구를 착수하였음. 그리고 착수회의를 통해 연구방법론, 샘플 수 등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을 받음. 원장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 200부 설문지를 배포하여 원장 120부, 학부모 139부가 수거됨. 원장 설문지 200부는 전체 어린이집 6,368개소(2916년말 기준)의 3.1%에 해당하며, 수거된 설문지 120부는 전체 어린이집의 1.8%에 해당함. 특히 수거 설문지 중 국공립 원장 설문지 100부는 전체 국공립 1,071개소의 9.3%에 해당하므로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이 확보됨. 모집단 및 표본 수에 대한 표를 첨부함 (p. 8) - 설문조사는 복지부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 또한 그대로 가져와 설문지를 만들었음. 이는 이미 서론에서도 밝힌 것처럼 기존 가이드라인의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내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음. 다만 이론적 배경을 보충하여 설문지 구성과 연계되어 있음을 서술함 (p. 7-11, 14-16, 22-25) - FGI 면접자 선택의 대표성과 관련해서는, FGI가 설문조사에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을 확인하고 보충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직장어린이집 원장을 포함시킨 것은, 열린어린이집 운영이 어린이집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원장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마찬가지로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음. 복지부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이 어린이집 유형과 무관하게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초점집단면접 대상자 또한 어린이집 유형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주로 큰 경향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음. 다만 면접대상자와의 대화를 통해 어린이집 유휴공간, 활용 인력 등이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전문가 자문은 착수자문회의 1회(1-2월), 정책제안을 위한 현장전문가 자문 1회로 총 2회 실시하였음 (P. 9)
4. 연구내용 관련	- 열린어린이집과 열린어린이집의 날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일선상에서 접근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예, P.25, 3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식 내용 등) - 부모의 열린어린이집 참여 활동 등과 관련, 원장(운영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시설유형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P.29). 다만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하여, 그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만, 참고용으로 분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텃밭이 왜 부모참여활동의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 항목은 보편성이 있어야 합니다. 열린어린이집 운영의 필수항목에 ‘텃밭’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텃밭의 유무가 열린어린이집의 결정적 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 실제로 어떠한 열린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적인 것 외,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적한 바와 같이 열린어린이집과 열린어린이집의 날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서울시는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으로 ‘열린어린이집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즉 ‘열린어린이집의 날’을 통해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환경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음. 본 연구 설문지가 열린어린이집과 열린어린이집의 날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연구자는 심각한 연구결과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오히려 두 용어(열린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의 날)를 구분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질문할 경우,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시설 유형별로 부모의 열린어린이집 활동 참여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향후 필요하겠으나, 본 연구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됨. 서울시 열린어린이집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일차적으로는 열린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연구자는 판단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향후 수요 및 필요성에 따라 연구과제로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임. - 텃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심사자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음. 다만 2015년 복지부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을 가능하면 가감없이 수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고, 그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 텃밭 문항을 설문지에 삽입하게 되었음. 참고로 2017년 복지부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개정판에서는 텃밭이 삭제되어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 -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열린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서술이 필요하다고 본 심사자의 의견에 매우 공감하고 있음. 다만 복지부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워낙 열린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내용을 서술하는 작업이 수월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본 연구 설문지에는 서술할 수 있는 문항을 만들어 놓았으나 실제로 조사대상자가 서술한 경우는 많지 않았음 (부록 참고).
5. 개선방안 관련	- 개선방안은 거시적 내용과 미시적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전체적 체계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열린어린이집 날 지침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정한 이유가 있으며 다른 정책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 확정되지 않은 정책(안)이면서, 직접적 연관이 없는 정책(안)을 굳이 포함시켜 혼선을 줄 이유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P.96. 어린이집·유치원 참여 및 자녀돌봄 유급휴가제(안) 도입) -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확대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열린어린이집 사업(열린어린이집의 날 등)은 하나의 예이며, 작은 사업의 하나이므로, 우리 사회가 ‘열린’어린이집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연구자로서 보다 발전적 제안을 하였으면 합니다.	- 심사자가 지적한 것처럼 개선방안은 거시적, 미시적 개선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가 다양한 요인들과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음 (P. 105). - 열린어린이집의 날 지침 완화라는 심사자의 지적 관련, 본 연구자는 열린어린이집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운영 날짜를 부모와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운영하자라는 의미였음.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열린어린이집의 날로 서울시가 지정하여 내려주는 것은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운영의 융통성과도 거리가 있는 지침이라고 판단됨 (P. 86-87). - ‘어린이집 유치원 참여 및 자녀돌봄 유급휴가제 도입(안)’이 열린어린이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연구 전반에 걸쳐 자세히 맥락을 살펴보면 부모의 참여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사료됨. 거시적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자연스럽게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P. 102). - 연구자는 열린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의 부모참여에 제한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좀 더 확장적인 방안으로 육아지원협의체 또는 플랫폼을 제안하였음 (P. 103-105)
6. 기타	- 그림, 표 등에 단위가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보고서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표에서 ‘계’를 표시할 때는 항상 백분율과 N 수를 동시에 기술하여야 합니다(예. P.25, 표3-3)	- 누락된 백분율과 표본수를 추가하여 모두 수정하였음 (III장 설문조사 결과표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