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 (의원발의)

(의안번호 제      호)

○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은

- 동 조례 제8조제4항 조문 후단 규정 및 각호를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운용할 경우 위원회 심의가 형식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 보다 명확한 행정 처리를 위해 기금의 신축적 운용과 긴급한 사안 대처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서면심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 서면심의 사항에 대한 각 호를 신설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