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328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희영	김홍찬	김명용	엄의식		12/21 김용복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12.

복 지 본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조례제정 공청회개최 (‘15.9.9)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발달장애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박마루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조례 제정경위

○ ’17.11.29 : 박마루 의원 외 11명 발의

○ ’17.12.20 : 제277회 정례회 원안가결

□ 개정안 내용

○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기회제공 및 어휘정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8. (생 략)	제7조(지원 사업) ① ---------------------------보장하기------------------------------범위에서------------.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 ③ (생 략)	제10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④ㆍ⑤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 개정 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그 밖에 조례상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검토의견

❍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추진 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 1.「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