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202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고수봉	안형준	代안형준	정광현		12/21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1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한명희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1		개정 경위

○ 한명희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강서) 개정안 대표발의 : ’17. 10. 30.

- 한명희, 김경자(양천), 김영한, 김혜련, 문형주, 박호근, 우미경, 이순자, 이신혜, 이윤희, 장우윤, 조규영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 제27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17. 12. 12.

○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가결 : ’17. 12. 20.

2		개정 사유

○ 서울에너지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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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12. 28.

○ 조례개정(안) 공포      : ’18. 1. 4.(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