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12. (제19회)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물순환안전국장 권 기 욱
제출년월일	2017.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순환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사전협의 사무를 자치구청장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주체를 개발사업자로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 정비(안 제7조)

나. 조례 규정의 권한 주체를 시장으로 통일 (안 제8조)

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규정 신설 (안 제9조)

- 대지면적 1만㎡ 이상의 경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전에 물순환시민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함

라.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11조)

마. 시장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으로 위임 가능 규정 신설 (안 제38조)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의 위임 및 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 자료 입력 관리에 관한 사무

4. 검토의견

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사무를 시장에서개발사업 인․허가권자인 구청장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사항 없음

나. 비용추계 : 해당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순환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영향개발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저영향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저영향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장 및 구청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각 호를 제외한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협의 전  제21조의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나목부터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1호 중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를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7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을 “인․허가권자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를 제35조의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사무를 자치구청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시장 및 구청장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순환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영향개발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시장 및 구청장은 저영향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저영향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저영향개발 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시장------------------------------ ------------------------------------------------------------------------.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는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에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단, 건축연면적의 변경, 10%이내의 건축면적 변경(증축·개축·재축을 포함한다)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②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협의 전 제21조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① (생 략) 1. ∼ 2. (생 략)	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 4. ∼ 8. (생 략)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10. ∼ 20. (생 략) 21.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	3. 「공공주택 특별법」------------------------------------------. 4. ∼ 8. (현행과 같음) 9. ------------------------------ 나목부터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10. ∼ 20. (현행과 같음) 21.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
22. ∼ 26. (생 략) 27.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 44. (생 략)	22. ∼ 26. (현행과 같음) 27.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 28. ∼ 44. (현행과 같음)
②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라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를 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허가권자는 ----------------------------------------------------------------------------------------------------------------------------------------------------------------------------------------------------.
<<신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를 제35조의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38조(권한의 위임)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사무를 자치구청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기능) 지역회의는 각 자치구의 주민의견사업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6월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능) 지역회의는 각 자치구의 주민의견사업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7월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제5호의 심의·결정사항은 7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제5호의 심의·결정사항은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략) <신설> ③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를 둔다. ④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담당관 담당사무관이 되며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협의회 회장·부회장·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⑦ 협의회 부회장은 협의회 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⑨ 협의회는 주민들의 예산교육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⑩ 예산학교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시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기준」 및 「교재 원고 작성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를 둔다. ⑤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담당관 담당사무관이 되며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협의회 회장·부회장·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⑧ 협의회 부회장은 협의회 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⑩ 협의회는 주민들의 예산교육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⑪ 예산학교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시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기준」 및 「교재 원고 작성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