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야영장 시설 개보수 및 활성화 프로그램」공모사업 지원계획

I

개  요

□ 사업 목적

□ 새로운 여가문화로 증가하는 야영수요에 부응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조성을 통해 야영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 야영장과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 제공을 통해 관광자원으로서의 경쟁력 제고

□ 추진 방향

□ 등록야영장에 대한 안전․위생 설비 개보수 지원으로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야영장 운영의 다양성 제고

□ 가족단위 야영장 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야영객 만족도 제고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도모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및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도(단년도 계속)

□ ‘18년도 예산 : 2,653백만원(지자체 자본보조 1,853, 지자체 경상보조 800)

세부사업명	2018년 예산	보조사업자	집행방식	비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1,853백만원	지자체	공모	민간 야영장 포함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800백만원	지자체	공모	민간 야영장 포함

Ⅱ

2018년 지원계획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 목 적: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지원을 통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제 구축․운영 및 야영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지원대상: 등록야영장(지원신청일 현재 등록된 야영장)

□ 지원금액: 총 1,853백만원 (‘17년 2,148백만원 대비 13.7% 감소)

- 국민여가캠핑장(지자체): 개소 당 국고 최대 50백만원

- 민간 야영장: 개소 당 국고 최대 20백만원

※ 시도별 한도액은 없으나 지원신청 개소/금액이 많을 경우 개보수 시급성, 등록야영장 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 예정

□ 지원신청: 시․도에서 시․군․구 수요를 파악하여 제출

- 관할지역 내 야영장 사업자 대상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신청 안내 및 공고(10일 이상)

- 수요 제출(시․도 → 문체부): 2018. 1. 12일까지 공문 송부

□ 지원내용: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세부내용
□(안전시설) 소방시설, 전기∙가스시설, 재해방지시설, 조명시설, 긴급방송시설, 비상용발전기, 안전∙안내 게시물, 낙석∙붕괴 방지시설, 배수시설, CCTV 설치 등 □(위생시설) 급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간이화장실 등

□ 지원조건: 지방비(자부담 포함) 50% 매칭

- 국민여가캠핑장: 지방비 50% / 민간야영장: 지방비 30% + 자부담 20%

□ 선정기준

- 등록야영장에 대하여만 지원(등록신청 중인 경우 대상 아님)

- 시․도에서 정한 우선순위 / 안전시설 미흡 야영장 우선 고려

【 선정 시 시․도 고려사항 】

· 안전시설 보완이 시급한 야영장 우선 고려

→ 개보수 소요액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산출근거, 견적서 등을 통해 실소요액 확인

* 사업 추진 중 계획 변경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추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

· 지원이력이 없는 야영장을 우선하여 지원

→ 旣 지원(2015년, 2016년, 2017년) 야영장은 지원 제외

· 旣 지원(2015년, 2016년, 2017년) 야영장 중 사업 중도 포기한 경우 ‘18년 선정대상에서 배제

- 사업추진 가능성(지방비․자부담 확보 → 예산서, 자부담 확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 2016~2017년 선정사업의 시도별 실집행률 및 사업완료율

□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목 적: 캠핑장 및 주변 관광지 등과 연계한 테마․체험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건전한 캠핑문화 확산 및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등록야영장(지원신청일 현재 등록된 야영장)

□ 지원규모: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12개(800백만원)

- 1억원 4개, 0.5억원 8개

□ 지원신청: 시․도에서 시․군․구 수요를 파악하여 제출

- 야영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 계획서 제출

※ 소속 공공기관이나 민간기획사 등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민간기획사의 경우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추진할 것

□ 지원내용: 시․도(또는 시․군․구) 기획 야영장 프로그램

야영장 연계 테마․가족․체험형 프로그램 예시
□공예 프로그램 : 탈 만들기, 도자기 빚기, 한지공예, 양초공예, 천연염색 등 □전통놀이 프로그램 : 윷놀이, 투호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 영화 상영, 미술, 콘서트, 클래식 연주, 공연 등 □체험 프로그램 : 산책로 탐방, 자연관찰, 농촌체험, 지역 관광명소 연계 등 □오락∙가족 프로그램 : 요리 만들기, 레크리에이션,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 ※ 자본보조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 구입 등은 제외

□ 지원조건: 지방비 50% 매칭

□ 선정기준: 붙임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선정기준□참조

□ 지원 절차 및 일정

□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시․도에서 수요 취합․제출(2018.1.12.) → 서류 심사,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금 교부(2018.1월~2월)

□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시․도에서 수요 취합․제출(2018.1.12.) → 서류 심사(2018.1월) → 심사단* PT심사(2018.1월) →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금 교부(2018.1월~2월)

※ 문화체육관광부 심사단 역할

- 선정기준에 의한 평가 실시

- 선정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한 자문, 심의 조정(지원금액 포함)

Ⅲ

행정사항

□ 시․도는 공모사업 지원을 2018.1.12.(금)까지 공문으로 제출

(공문 시행일이 2018.1.12.인 문서까지 유효)

-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신청서 제출(별첨1)

-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제출(별첨2)

□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계획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심사단의 검토․협의를 거쳐 조정․보완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지원신청서) 제출시 지방비가 확보된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 증빙자료(예산서 등), 미확보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계획(’18년도 상반기에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시기 명기)을 함께 제출

별첨1 :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신청서

별첨2 :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붙임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비 율
야영장 프로그램 적합성	ㅇ 프로그램 독창성, 지역별 특화 정도	30%
	ㅇ 주변 관광지 등과의 연계성
	ㅇ 야영객의 예상 호응도
야영장 사업자 참여도	ㅇ 야영장 사업자 예상 호응도	20%
	ㅇ 참여 야영장 선정과정 합리성
사업계획 내용 타당성	ㅇ 계획내용의 합리성	20%
	ㅇ 계획내용의 적정성, 충실성
야영산업 발전 효과	ㅇ 건전한 야영문화 확산 기여도	20%
	ㅇ 야영산업 및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추진 가능성	ㅇ 지방비 확보 정도	10%
	ㅇ 인근 지역 민원발생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