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관리규정

구상권관리규정

											제정		1999.07.
개정(19)	2015.12.28	개정(13)	2013.03.25			개정(7)		2007.07.30		개정(1)		2000.12.22
개정(20)	2017.02.28	개정(14)	2014.01.29			개정(8)		2008.01.01		개정(2)		2002.09.06
개정(21)	2017.05.12	개정(15)	2014.02.28			개정(9)		2008.02.27		개정(3)		2003.11.28
개정(22)	2017.10.13	개정(16)	2015.01.21			개정(10)		2008.09.02		개정(4)		2005.02.24
		개정(17)	2015.04.29			개정(11)		2010.04.20		개정(5)		2005.11.28
		개정(18)	2015.09.11			개정(12)		2011.02.28		개정(6)		2007.02.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상권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구상권관리업무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구상권”이라 함은 재단이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사전구상권 및 특수채권 포함,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제외한다.

①의 2 “관리불능채권”이란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예상구상실익 있는 재산이 없고 채무관계자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사실상 법적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특수채권을 말한다. 다만, 구상채권과 특수채권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의 특수채권은 제외한다. (2017.02.28.신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법인인 경우 절차 완료된 경우

2. 사망(상속인이 구상실익 없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 포기하여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청산종결(청산종결간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② “구상권 행사의 유예”라 함은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강제집행, 소(지급명령 포함)제기의 보류 또는 취하 및 기타 권리행사를 보류 또는 취하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거나 당초보다 유리하게 채권보전이 되는 조건하에서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 권리행사를 보류 또는 취하하는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이를 구상권행사의 유예로 보지 아니한다.

③ 구상권 행사의 대상인“채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주채무자(대위변제기업, 사전구상권 행사의 경우에는 피보증기업, 이하 같다)

2.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3. 채권기관 주채무의 연대보증인

4. 어음법상의 채무자. 다만,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한 경우는 제외

5.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자. 다만,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 이외에는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의 구상실익 범위 내에서 채무관계자로 본다.(2005.02.24 개정)

6. 회사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무한책임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이었던 자로서 본점 소재지에서 퇴사등기(지분을 양도한 경우 포함)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퇴사한 자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한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한다.(2005.02.24 개정)

7. 합병, 분할, 채무인수 등으로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자.(2005.02.24 신설)

8.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자.(2005.02.24 신설)

④ “주채무자에 준하는 자”라 함은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중 신용보증사고사유발생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기업(2008.01.01 개정)

가. 본인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

나. 대표자, 단, 본인소유 주식지분 또는 출자지분이 10%미만 전문경영인 제외.

다. 신용조사서상 실제경영자. 단, 사고사유발생일 현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경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자 제외(2008.09.02.개정)

라.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2. 개인기업(2002.09.06., 2008.09.02. 개정)

가. 대표자의 배우자 (단, 해당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제외)

(2015.1.21.개정)

나. 공동경영자

다. 신용조사서상의 실제경영자

⑤ “법적절차”라 함은 담보권의 실행, 소송(지급명령 포함) 및 강제집행을 말한다.

⑥ “대지급금”이라 함은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구상권의 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2015.1.21.개정)

제3조의2(기일 등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인 경우의 업무처리) ① 기일 등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인 경우 업무처리는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2005.02.24 신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기일 등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업무처리 한다.(2005.02.24 신설)

1. 채무관계자 등에게 허여한 기한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등으로 이연할 수 있는 기일 등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준하여 익영업일로 업무처리하며, 이 경우 이연기간에 대하여는 지체배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 법령, 법원 등에서 정하는 기일 등으로 성질상 이연할 수 없는 소멸시효기간, 출소기간, 상소기간 등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까지 업무처리 한다.

3. 법원 등에서 정하는 기일 등으로서 해당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만 하는 변론(준비)기일, 배당기일 등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업무처리 한다.

제4조(구상권행사의 범위) ① 이 규정에 의한 구상권행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에서 정한 채권 및 그에 대한 종속채권

가. 주채무자 및 신용보증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대위변제한 금액 및 그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 전일까지 연10%에 의해 계산한 손해금 (2000.12.22., 2008.01.01., 2010.04.20., 2015.04.29., 2017.10.13. 개정)

나. 채권기관의 주채무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민법상 공동보증인으로서의 부담부분 및 그에 대하여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2. 어음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는 어음금액 및 연 6%의 이율에 의한 만기이후의 이자

3.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다음 각목의 미수채권

가. 추가보증료

나. 연체보증료

다. 보증료

4. 대지급금

5. 확정판결로 인해 제1호 “나”목 및 제2호의 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동 변경이율을 적용한 이자

② 보증채무이행전의 채무관계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의 범위는 신용보증에 의한 주채무의 잔액 및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으로 한다.

제5조(특별관리)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채무자와 관리약정을 체결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관리상황의 기록관리) 보증채무의 이행 및 이행의 거절, 구상권의 회수내역, 법적절차의 진행내용 등을 관련 장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전산화 등과 관련한 업무조정) 전산화 또는 기계화로 인하여 업무처리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일부 업무를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의 2(업무의 위탁)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2008.01.01 신설, 2014.01.29 개정)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제4호의 금융회사등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제 2 장  구상권의 보전

제8조(재산조사) 구상권 행사의 대상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산조사의 시기 및 범위, 채권보전조치의 대상물건 재산조사에 따른 세부업무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9조(채권보전조치 유보 및 해제) ① 제8조에 의한 재산조사 결과 발견된 채무관계자 소유재산이 구상권 회수에 기여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압류, 가처분 기타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권보전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그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서류에 편철 보관한다.(2014.02.28 개정)

③ 다음 각호1의 1의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2002.09.06)

1. 당해물건의 예상구상실익가액 이상을 회수한 때

2. 담보취득 등에 의하여 예상구상실익가액 이상이 보전되는 때

3. 위 1, 2호 이외의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④ 채무관계자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 중에 있을 때에는 발견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하되 채무관계자가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즉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분할상환약정 체결 전에 이미 취한 채권보전조치는 분할상환약정 총액이 완납될 때까지 해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2002.09.06 개정)

제10조(담보물보전) ① 신용보증사고 발생이후 신용보증기업의 담보물에 대하여는 그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담보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계류 담보물 및 양도담보증서에 의하여 취득한 동산담보에 대하여 제3자에의 전매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단 담보물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부착하는 동시에 담보물의 이동, 도난방지를 위하여 담보물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2014.02.28 개정)

제11조(법적절차의 승계 등) ① 채권자가 법적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 중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절차를 승계하여 계속 진행시키거나 그 절차에 참가한다.

② 채권자가 이미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에는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집행권원의 승계절차를 밟는다.(2005.02.24 개정)

제12조(담보권의 이전) ①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채권자의 담보권에 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협력을 얻어 그 이전절차를 밟는다.

② 제1항의 담보권이 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권 포함)인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다.(2014.02.28 개정)

제13조(구상권의 회수대책) ①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구상권의 보전조치를 취하는 외에 기업의 정상화 및 구상권 회수대책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 사실 및 채무의 상환을 촉구하는 문서를 발송한다.(2008.01.01 개정)

제14조(시효관리) ① 구상권에 대하여는 시효기일장을 비치하고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구상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구상금등 청구소의 제기에 의한 방법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절차를 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어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도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금청구소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2015.1.21.개정)

제15조(시효관리 예외) ① 재산조사 및 구상권회수활동 결과 실익 있는 재산이 없고 생활수준 등으로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채무관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14조 제1항에 불구하고 선별적으로 소멸시효중단조치를 포기할 수 있다.(2008.01.01)

1. 채무관계자가 사망하고 구상실익 있는 상속(유증 포함) 재산이 없는 경우

2. 구상실익이 소송 및 강제집행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생활정도, 생계수단, 소득수준 및 기타 제반여건으로 보아 채무상환의 가능성이 없다고 부점장이 인정하는 경우(2015.12.28. 개정)

3. 삭제 (2015.1.21. 신설, 2015.12.28. 삭제)

② 주채무자 등에 대하여 제1항에 의거 소멸시효중단조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소멸시효중단조치를 포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채무관계자 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2008.01.01 신설)

③ 소멸시효중단조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중단포기 품의서에 의거 “재산조사표”를 첨부하여 시효완성기일 1개월 전에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소멸시효를 완성시킨다. 단, 관리불능채권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이 확정된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관리 업무를 생략한다. 이 경우 해당 채무관계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기일에 자동으로 완성한다.(2008.01.01 신설, 2014.01.29., 2017.02.28. 개정)

④ <삭제> (2015.12.28.신설, 2017.02.28.개정)

제16조(시효중단절차) 제14조의 소멸시효중단절차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청구

가. 재판상 청구 : 채권의 시효완성기일 1개월 이전에 채권청구에 대한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절차 참가에 의한다.

나. 재판외의 청구 : 채권의 시효완성기일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독촉장을 내용증명부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거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권의 시효완성기일 이전에 집행권원에 의한 집행문 또는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등을 받아 대상물건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고 채무관계자에 대한 통지는 집행으로 갈음한다.(2005.02.24 개정)

3. 승인

가. 채권의 시효완성기일 이전에 채무자로부터 어음채권에 있어서는 다음 양식의 채무승인부전을 받아 어음에 붙여 간인하고, 어음이 외의 채권에 있어서는 연기증서 또는 채무승인장을 받는다.

이 채무를 확실히 승인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나. 채무를 일부 변제할 때에도 ‘가’에 준하여 채무승인장을 징구한다.

제 3 장  구상권의 회수

제17조(강제회수) ① 보통의 수단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구상권은 법적절차에 의하여 회수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직접 취득한 담보권 및 채권자로부터 담보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그 담보권의 실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한 재산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야 한다.(2005.02.24 개정)

제18조(회수대전의 충당순서) ① 상각 전 구상권(이하“구상채권”이라 한다)의 회수대전은 다음 순서에 따라 충당한다.

1. 대지급금

2. 추가보증료

3. 연체보증료

4. 보증료

5. 대위변제금

6. 손해금

② (2008.01.01 삭제)

③ 주채무연대보증인, 어음법상의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인의 관련채무에 우선 충당한다.

④ 구상권회수대전의 충당대상 대위변제금 결정방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충당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2.09.06 개정)

⑥ 보증채무이행 후 판결의 확정 등으로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금을 반환받을 때에는 정정 처리하고 보증채무이행일 이후의 법정이자는 이익금과목, 영업외수익(항), 잡수익(목)으로 계정처리 한다.

제19조(구상채무의 대위변제 등) ① 채무관계자 또는 담보물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부터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변제신청서를 징구하고 이에 응한다.

②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대위변제신청이 있을 때에는 주채무자의 승낙서를 징구하고 제1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주채무자의 승낙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구상권회수활동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2014.02.28 개정)

③ 구상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을 때에는 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증서를 교부하고, 신용보증약정서, 은행거래약정서 또는 어음에 일부 대위의 내용을 기입하여 두며, 구상권 전액의 대위변제가 있을 때에는 신용보증약정서, 은행거래약정서, 어음, 대위변제증서 및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대위변제자에게 교부하고 주채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④ 채무의 대물변제는 구상권 회수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20조(회수보상금의 지급) ① 구상권의 회수와 재산발견에 현저한 공이 있는 일반직원에 대한 구상권회수보상금의 지급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2005.11.28, 2014.02.28 개정)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실익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구상권의 회수에 기여한 경우에도 전항의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손실금과목, 영업외비용(항), 잡손실(목)로 계정처리 한다.

④ 구상권 회수전담인력이 회수한 구상권의 회수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2005.11.28, 2008.02.27, 2014.02.28 개정)

제 4 장  담보권의 실행

제 1 절 저당권의 실행

제21조(저당권실행의 통고)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최고기간을 정하여 주채무자, 담보제공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소유권, 전세권,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등)에 대하여 저당권실행에 관한 통고를 하고 그 최고기간 경과 후에 착수한다.

제22조(예비조사) 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담보물건에 대한 등기부 열람 및 이해관계자, 선순위 담보권자, 제세공과 체납액의 유무

2. 경매대상물건의 시가 및 현황

3. 담보물건에 관한 지출 상황

4. 담보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입

5. 유입되는 경우의 관리방법 및 처분난이도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재산상속인에 대한 저당권실행) ① 주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재산상속인에 대하여 저당권실행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담보물건이 재산상속등기 미필인 때에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한다.

제24조(경매신청의 취하) 주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 등이 법적요건을 갖추어 경매신청의  취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1의 경우에 한하여 이에 응할 수 있다.

1. 구상권을 전액 회수하였을 때

2. 경매신청에 소요된 비용과 구상권의 일부를 정리하고 잔존구상권에 대한 정리방안을 제출 한 때

3. 기타 경매를 취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5조(경매참가) ① 경매에 참가코자 할 때에는 경매기일 전에 “경매참가품의서(승인신청서)”에 의거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2.09.06 개정)

② 경매참가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이하로 한다.

1. 재단 총채권액과 설정최고액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에 선순위설정액(실제 채권액이 설정액 이내인 때에는 실제채권액으로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우선변제임금채권, 선순위 제세공과금, 경매절차에 있어서 배당할 미등기 임차보증금 경매비용을 등을 가산하고, 재경매인 경우 전경락인의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

2. 법원의 제1차 경매최저가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자가 인수하여야할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다만, 제1호의 배당되는 미등기임차보증금은 제외한다)

제26조(유입취득시 유의사항) ① 법원의 경매에 있어서 담보물건을 유입취득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제1차 경매최저가격의 100%이하의 금액 또는 제1차 경매최저가격이 경매예정일로부터 1년 이전에 책정된 것에 대하여는 최근 실시한 감정원 감정가격의 100%이하의 금액으로 취득한다. 다만, 유입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유입가격 이상으로 처분이 확실시되는 경우(유입취득물건에 대하여 매매가계약 체결한 경우 등)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위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2002.09.06 개정)

② 담보물을 유입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건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취득 후 매각이 어렵거나 매각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선순위 자금부담이 과중하거나 기계부분 점유비가 높은 물건

2. 벽촌(농공단지 및 공업단지는 제외)에 소재하는 물건

3. 공법상 제한이 있거나 민사상 분쟁 중에 있는 물건

4. 기타 수요가 제한된 특수한 물건(선박, 중기, 광산 등)

제27조(총채권액) ①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있어서 총채권액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재단이 직접 취득한 담보물인 경우에는 대위변제금, 대지급금, 손해금, 미수추가보증료, 미수연체보증료, 미수보증료 및 사전구상권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대위변제금, 법정이자, 대지급금 및 사전구상권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위1항 각호의 총채권액 계산에 있어 손해금 등 기타 채권은 경매기일 후 1개월까지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항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3개월까지로 한다.

제28조(경매기록 및 경매물건명세서의 열람) 경매기일통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경매기록 및 경매물건명세서를 열람하여 담보물건별 최저경매가격, 부동산의 현상(現狀)점유관계,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수액(數額)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고 경매에 임할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9조(매각대금의 납부) 재단에 매각결정 된 물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매각결정기일까지 채권계산서 및 채권원인증서를 첨부하여 채권상계신청서를 제출하고, 매각대금이 당재단 채권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한다.(2008.01.01 개정)

제30조(배당의 요구) ① 배당기일통지를 받은 때에는 배당기일까지의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소정 기일 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당금을 수령할 때에는 미리 배당표를 열람하여 그 정당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08.01.01 개정)

③ 배당금은 직원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수령하거나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예금계좌에의 입금방법에 의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배당금이 당재단 채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증서 부기환부신청을 하여 채권증서상에 그 사실을 기재 받아 반환을 받아야 한다.(2008.01.01 개정)

제31조(경매비용차액의 정리) 법원이 인정하는 경매비용과 당재단이 체당한 경매비용과의 차액은 손실금과목, 영업외비용(항), 잡손실(목)로 처리한다.

제 2 절 동산담보의 처분

제32조(처분방법) ① 동산담보의 처분은 법원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매각하는 경매방법에 의하거나 재단이 직접 매각하는 공매방법에 의할 수 있다.(2014.02.28 개정)

②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득한 동산담보는 동 법에서 규정한 처분방법에 따른다.(2014.02.28 신설)

제33조(양도담보물건의 관리 및 처분) ① 양도담보물로 취득한 동산으로서 재단이 점유하지 아니하는 물건은 당재단이 인도를 받아 제32조에 의하여 처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인도를 거부할 때에는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담보물건의 임의처분 또는 현상을 변경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양도담보물건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세부업무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경매방법) ① 동산담보의 경매처분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실행한다.(2014.02.28 개정)

② 매각이 결정되었을 대에는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경매물건의 인도와 동시에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아야 한다.(2008.01.01 개정)

제35조(공매방법) ① 동산담보의 공매처분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예정가액이상의 최고 입찰자에게 매각한다.(2005.02.24, 2014.02.28 개정)

② 동산담보의 공매처분에 대한 세부업무는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14.02.28 개정)

제36조(권리질권의 실행) 권리질권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로부터의 직접 추심에 의하여 질권을 행사한다.

제 5 장  제3자의 경매신청

제37조(준용규정) 제3자의 경매신청에 대하여는 이 장에 의하는 외에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2008.01.01 개정)

제38조(제3자 경매신청물건에 대한 경매신청) 제3자가 재단의 담보물건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라도 먼저 개시 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단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채무관계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 재단이 가압류한 채무관계자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경매신청을 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신고를 하고,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 경매참가, 배당요구 등 재단의 채권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05.02.24 개정)

② 제1항의 배당요구를 할 때에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20조에서 규정한 시기까지, 채권과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동법 제247조에서 규정한 시기까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동법 제84조 참조)까지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2002.09.06 개정)

제40조(제세공과체납으로 인한 압류) 재단의 담보물건(양도담보물 포함)이 국세 등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를 받았을 경우 당해 담보권이 국세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일 보다 먼저 설정되어 재단의 우선변제수령권이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와 계산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2014.02.28 개정)

2. 공증인이 발행한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2014.01.29 개정)

5. 기타 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것

제41조(양도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점유하지 아니한 양도담보물에 대하여 제3자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정지(취소)잠정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2005.02.24 개정)

제 6 장  소  송

제 1 절 소  송

제42조(소의 제기) ① 소의 제기(상소 포함), 취하, 화해 및 피소에 대한 응소와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에 관한 세부업무처리방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2.09.06, 2007.07.30 개정)

②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변론기일에 소송대리인 자격을 가진 자를 법정에 출석하도록 한다.

③ 소송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변론지식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2002.09.06 개정)

제43조(피소에 대한 조치) 채무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피소되었을 경우에는 제42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4조(소송비용의 처리) 제소송 비용은 일단 대지급처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할 것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구상토록 한다.

제45조(소송내용의 기록) 소송사건은 소송사건기록카드에 진행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2 절  지급명령

제46조(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채무관계자의 주소 및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47조(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에 대하여 2주일 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어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확정증명원을 교부받아 발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한다.

제48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이행) 채무관계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보정명령(인지가첨)과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가첨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 7 장  강제집행

제 1 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49조(준용규정)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강제경매의 참가) ① 구상권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2002.09.06 개정)

② 제1항의 강제경매에 참가코자 할 때에는 총채권액, 경매물건의 시가, 당재단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저당권, 전세권 기타 체납공과금 등을 조사하는 외에 경합채권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2 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51조(집행위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권원과 채권계산서에 위임장을 붙여 집행관에게 의뢰한다.(2005.02.24 개정)

제52조(집행방법) 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관의 압류에 의하여 실행하며,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점유하게 함으로써 한다.  다만, 운반이 곤란할 때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는 때에도 제1항에 준하여 압류신청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재산의 압류범위는 집행권원에 의한 청구금액과 강제집행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참작하여 정한다.(2005.02.24 개정)

④ 압류를 실행할 때에는 직원이 직접 현장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3조(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은 유체동산압류의 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제54조(압류의 금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물건은 이를 압류하지 아니한다.(2002.09.06 개정)

제55조(압류물의 경매) 압류물에 대한 환가는 집행관에 의한 경매방법에 의하며, 집행관이 압류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경매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기간 내에 경매할 것을 최고하고 그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3 절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56조(집행방법)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기타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실행한다.

제57조(압류명령신청) 제56조에 의한 압류명령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3채무자와 채권의 종류, 액수를 명시한 압류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 저당권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등기부기입촉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9조(금전채권의 환가방법) ① 금전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변제를 받는다.

② 제1항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은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다.

제60조(압류명령신청의 한도) 추심명령을 할 수 있는 압류채권의 한도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액과 재단의 채권액 그리고 압류의 경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61조(지시채권의 압류) 어음, 수표 기타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2조(추심의 신고)  ①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통지가 왔을 때에는 채권을 직접 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한다.

②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하였을 때에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추심신고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3조(추심권의 포기) 제3채무자로부터의 추심이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할 때에는 법원에 신고하여 추심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제64조(전부명령을 할 수 있는 채권) 전부명령신청은 압류가 경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확실한 압류채권외에는 하지 않는다.

1. 채무자의 은행예금

2. 채무자가 가지는 국가에 대한 확정채권(양도금지된 것은 제외)

3. 채무자가 가지는 공공단체 또는 확실한 기업체에 대한 확정채권(양도금지된 것은 제외)

제65조(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하지 아니한다.(2002.09.06, 2007.07.30 개정)

제 4 절  재산관계의 명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66조(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재단이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기재할 수 있는 집행권원(가집행선고부 판결 제외)을 취득하였으나 채무관계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 채무관계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할 수 있다.(2008.01.01 개정)

② 재산명시신청 결과 재산목록이 확정된 때에는 목록기재 재산에 대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구상실익 여부를 검토하여 채권보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08.01.01 개정)

제67조(재산조회신청) ① 민사집행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신청 할 수 있다.(2008.01.01. 개정)

② 재산조회신청 결과 발견된 재산에 대하여는 제66조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2008.01.01 개정)

제68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 채무관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2008.01.01)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가집행선고부 판결 제외)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 제 9항에 의한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

② 제1항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관계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의 법원에,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2008.01.01 개정)

제68조의 2(신청시기 및 범위) ①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의 시기 및 대상 채무관계자의 범위 등 기타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8.01.01 신설)

제 8 장  구상권행사의 유예 및 채무의 감면

제 1 절  구상권 행사의 유예

제69조(주채무자에 대한 유예) 주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2003.11.28, 2008.01.01)

1. 기업의 재산이 구상권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

2. 구상권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70조(기타유예) 주채무자 이외의 채무관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2003.11.28, 2008.01.01)

1. 구상권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구상권 회수액이 증가될 것으로 인정될 때

2. 기타 이사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2008.01.01 개정)

제71조(유예절차) 구상권 행사를 유예코자 할 때에는“구상권행사 유예(승인신청)서”에 의거 유예대상자의 성명, 유예사유, 유예범위와 내용, 유예조건, 유예기한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2.09.06 개정)

제72조(구상권보전조치) 구상권 행사의 유예를 한 경우에도 따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및 시효중단조치 등 구상권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73조(유예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유예를 취소하고 구상권  행사를 하여야 한다.

1. 신용상태가 유예시점보다 현저하게 악화되었을 때

2. 유예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구상권 보전에 우려가 있을 때

제 2 절  채무의 감면

제74조(채무의 감면) ① 채무관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를 감면할 수 있다. <삭제>(2017.05.12. 개정)

1.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때

2. 채무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구상권 회수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인정하는 때

3.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해 신용회복지원 확정된 때

4. 기타 법령 등에 의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해 대위변제금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7.05.12. 신설)

1. 특수채권

2. 구상채권인 경우 주채무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에 한하여 대위변제금의 최대 30% 이내에서 감면

제 9 장  구상채권의 상각 및 특수채권 등

제 1 절  구상채권의 상각

제75조(상각대상) 구상채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재보증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상각할 수 있다.(2002.09.06, 2003.11.28, 2008.01.01, 2014.02.28 개정)

1.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권이 무효로 된 경우

제75조의2(상각신청)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전결권자의 승인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말 3개월전까지 중앙회에 구상채권상각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2008.01.01, 2008.02.27, 2014.01.29, 2014.02.28 개정)

제76조(상각방법) ① 제75조와 제75의2의 규정에 의해 상각승인을 얻은 구상채권은 회계연도 말 현재로 다음과 같이 상각처리한다. 다만, 이사회가 따로 상각일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09.06, 2008.01.01 개정)

1. 대위변제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계정과 재보증손실보전금계정에서 상각한다.

(2003.11.28 개정)

2. 대지급금은 손실금과목, 영업외비용(항), 대지급금상각(목)으로 비용 처리한다.

3. 손해금,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 보증료는 손익계정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특수채권으로 보유한다.

② 구상채권을 상각하였을 때에는 “  년  월  일 중앙회재보증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년  월  일 상각 필”이라 관련 장표에 기록하여 상각채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002.09.06, 2003.11.28, 2014.02.28 개정)

제77조(구상채권상각에 대한 세부업무) 구상채권상각과 관련한 세부업무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절  특 수 채 권

제78조(특수채권의 내용) 다음 각호의 채권은 이를 특수채권으로 처리한다. 다만, 채무를 면제하였거나 채권이 무효로 된 것은 특수채권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1. 상각한 대위변제금, 대지급금

2. 제1호의 채권에 부수하는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손해금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변제금 및 대지급금 전액을 회수하고 남은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손해금

제79조(특수채권의 관리범위) 특수채권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채권으로 편입한 후에 회수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법적절차의 진행

2. 채무관계자 또는 제3자의 권리행사에 부응한 조치

제79조의2(관리불능채권의 관리) ① 특수채권을 관리불능채권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관리불능채권 편입 품의서에 의거 “재산조사표”를 첨부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7.02.28.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된 관리불능채권의 채무관계자에 대해서는 제79조의 특수채권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관리활동을 중단한다. (2017.02.28. 신설)

③ 관리불능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불능을 취소하여야 한다.(2017.02.28. 신설)

1. 채무관계자가 채무상환을 요청한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영업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④ 관리불능채권이 취소된 경우는 제79조에 따라 관리하며, 관리불능채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7.02.28. 신설)

제80조(특수채권회수시의 처리) ① 특수채권의 회수대전은 다음 순서에 따라 충당한다.

1. 대지급금 및 상각 후 지출한 대지급성 비용

2. 보증료

3. 상각한 대위변제금

4. 손해금

5. 추가보증료

6. 연체보증료

② 특수채권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상각한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재보증기관에 반환할 금액을 차감한 후 잔액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계정으로 처리한다.(2007.02.15 개정)

2. 제1호이외의 채권을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이익금과목, 영업외수익(항), 잡수익(목)으로 처리한다.(2007.02.15 개정)

제81조(특수채권 관리비용 등의 처리) ① 특수채권관리에 소요되는 공탁금은 공탁금계정으로 처리하고, 기타 비용은 손실금과목, 영업외비용(항), 특수채권관리비(목)로 처리한다. (2015.09.11 개정)

② 특수채권관리에 소요된 비용 중 대지급성 비용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이익금과목, 영업외수익(항), 특수채권기타회수금(목)으로 처리한다. (2015.09.11 개정)

제82조(특수채권의 추심위임) 특수채권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있다.(2013.03.25 개정)

제 3 절  소멸시효완성채권

제83조(특수채권의 시효완성) ① 구상실익이 없는 특수채권은 특수채권 시효완성품의서에 “재산조사표”를 첨부하여 제14조 연장시효완성 1개월 전에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소멸시효를 완성시킨다.(2002.09.06, 2014.02.28 개정)

② 특수채권에 대한 시효완성은 기업체 단위로 일괄 정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증서 단위로 분할하여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수 있다.

제84조(채권증서 및 장표의 관리) 특수채권을 시효완성키로 하였을 때에는 “  년  월  일자로 소멸시효완성”이라고 관련 장표에 기록하고, 시효완성일 이후의 회수내역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채권증서 및 문서는 문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85조(시효완성채권의 처리방법)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0 장  구상권의 매각(2014.02.28 신설)

제86조(매각대상채권 선정) ① 매각대상채권은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경과한 특수채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할 수 있다.

1. 분할상환, 신용회복, 회생절차, 개인회생중인 채무관계자가 있는 채권

2. 고소·고발, 사해행위취소소송, 법인격부인소송이 진행중인 채권

3. 채권의 회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수가능성이 있는 등의 사유로 매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채권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각대상채권의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7조(매각상대방) 구상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매각 할 수 있다.

1.「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3.「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제88조(매각절차) ① 채권매각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매각가격의 결정은 회계법인이 평가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권양도·양수인이 합의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각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구상권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보증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9조(매각방법 등) ① 채권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 후 8년간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권양도·양수인이 합의에 의하여 매각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채권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등을 회수한 때에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증가로 계정처리한다.

		부 칙	(제 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00.12.22.)

		부 칙	(2)

이 규정은 2002년 09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이 규정은 200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

이 규정은 2005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5)

이 규정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

이 규정은 2006년 결산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7)

이 규정은 2007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

이 규정은 200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

이 규정은 2008년 02월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

이 규정은 2008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2010.04.20)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2011.02.28)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2013.03.25)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4)

이 규정은 정관 및 업무방법서의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2014.01.29)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2014.02.28)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2015.1.2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2015.4.29.)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2015.9.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2015.12.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2017.02.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21)

이 규정은 업무방법서의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2017.05.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2017.10.13)부터 시행한다.

[별 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권 리 구 분	기 산 일	기간	근 거
1	신용보증약정서, 기타 증서에 의한 각종 채권 가. 사전구상권 나. 대위변제금청구권 다. 주채무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라. 손해금,추가보증료,보증료,연체보증료 마. 위 “가”호 내지 “라”호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체당한 대지급금	사고발생일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일 지급사유발생일 체 당 일	5년 5년 5년 5년 5년	상법 제64조 “ “ “ “
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또는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재판상의 화해, 포기, 인락조서에의 기재, 각종의 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확정일	10년	민법 제165조
3	소지인의 환어음인수인 및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만기일	3년	어음법 제70조 제1항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어음법 제78조 제1항
4	소지인의 환어음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거절증서작성일 또는 동 면제시 만기일	1년	어음법 제70조 제2항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5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 수한 날 또는 그자가 제소된 날	6개월	어음법 제70조 제3항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어음법 제80조
6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한 이득상환 청구권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 의 흠결로 소멸한 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 한 때	5년	어음법 제79조
7	(2002.09.06.삭제)

주) 1. 어음법상 시효기간의 기산에 있어서는 민법 제157조 단서의 규정과는 달리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어음법 제73조)

2. 어음법상 어음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그 중단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발생한다.(어음법 제71조)

3. 피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440조)

4. 보증인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피보증인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에 준한다.   (보증채무의 부종성)

5. 민사소송법 개정 시행 전에 확정된 지급명령의 소멸시효기간은 종전 규정에 의거

10년으로 한다.

1. 소송제기

관할의 종류	구 분	관 할 법 원
1. 보통재판적	(1) 사람의 보통재판적 (2) 법인의 보통재판적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 그러나,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
2. 특별재판적	(1) 어음의 특별재판적 (2) 선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3) 군인군속에 대한 특별재판적 (4)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5) 선박에 대한 특별재판적 (6) 회사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7) 부동산에 대한 특별재판적	지급지의 법원 선적지의 법원 군사용청사 또는 군함선의 선적소재지의 법원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 법원 선박소재지 법원 사원의 자격에 기인한 것에 한하여 회사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부동산소재지 법원

2. 신청사건 구분

사 건 구 분	관할 또는 집행법원
1. 지급명령신청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 소재지 법원
2. 동산경매신청	경매를 할 지의 지방법원 집행관
3. 부동산 경매신청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
4. 선박의 경매신청	정박항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전속관할)
5. 강제집행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4) 채권과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단,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상담보권이 있는 채권 (5) 가압류 (6) 가처분	부동산소재지 법원 경매를 할 지의 지방법원 집행관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물건소재지 법원 물건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6. 공시최고(증권의 무효선고)	증권에 표시된 이행지 지방법원, 증권에 표시가 없을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