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舊 條文 對比表

현 행	개 정 (안)
구상권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기재 생략)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구상권”이라 함은 재단이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사전구상권 및 특수채권 포함,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제외한다. ①의 2~⑥ -- (기재 생략) -- 제3조의2~제7조의2 -- (기재 생략) -- 제2장 ~ 제7장 제8장 구상권행사의 유예 및 채무의 감면 제69조~제73조 -- (기재 생략) -- 제74조(채무의 감면) ① 채무관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때 2. 채무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구상권 회수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인정하는 때 3.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해 신용회복지원 확정된 때 4. 기타 법령 등에 의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해 대위변제금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특수채권 2. 구상채권인 경우 주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에 한하여 대위변제금의 최대 30% 이내에서 감면 제9장 구상채권의 상각 및 특수채권 등 제75조~제85조 -- (기재 생략) -- 제10장 구상권의 매각 제86조~제87조 -- (기재 생략) -- 제88조(매각절차) ①~② -- (기재 생략) -- ③ 구상권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보증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제정)~(22) -- (기재 생략) --	구상권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현행과 동일)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구상권”이라 함은 재단이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전채권(신용보증사고 발생에 따라 장래 보증채무이행이 예상되는 사전구상권을 포함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구상채권: 상각 전의 대위변제금 및 대지급금과 이에 부수되는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손해금 2. 특수채권: 상각한 대위변제금 및 대지급금과 이에 부수되는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손해금 (충당 순서에 따라 대위변제금 및 대지급금 전액을 회수하고 남은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손해금을 포함한다) ①의 2~⑥ -- (현행과 동일) -- 제3조의2~제7조의2 -- (현행과 동일) -- 제2장 ~ 제7장 제8장 구상권행사의 유예 및 채무의 감면 제69조~제73조 -- (현행과 동일) -- 제74조(채무의 감면) ① 채무관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때 2. 채무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구상권 회수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인정하는 때 3. <삭제> 4. <삭제>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금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포함)안의 인가 2.「기업구조조정촉진법」또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회사간 협약에 의한 채권조정안의 확정 3.「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안의 확정 제9장 구상채권의 상각 및 특수채권 등 제75조~제85조 -- (현행과 동일) -- 제10장 구상권의 매각 제86조~제87조 -- (현행과 동일) -- 제88조(매각절차) ①~② -- (현행과 동일) -- ③ 구상권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보증 가입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재보증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제정)~(22) -- (현행과 동일) -- 부칙(23) 이 규정은 업무방법서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7.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