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12. 13.(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12월 13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이미숙	2133-6400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2133-646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6쪽		담 당 자	이현주	2133-6469
올해 서울시 민원서비스개선, Top9 중 최우수 사례는? - 서울시, ｢2017 민원서비스개선 우수사례 발표회｣ 13일(수) 14시 시민청 태평홀 개최 - 1·2차 심사 통과한 TOP9, 민원서비스개선 우수사례 발표, 시민평가로 “최우수” 선발 -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19개 기관) 및 건축규제관리 우수기관(5개기관) 시상

□ 서울시는 올 한해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한 사례 가운데 시민에게 편리와 감동을 주고 타 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시민이 직접 뽑은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사례와 민원행정 분야별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17 서울시 민원서비스개선 우수사례 발표회」는 13일(수) 14시 시민청 태평홀에서 개최된다.

□ 서울시 민원부서 및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가 제출한 66건의 우수 민원행정 사례 중 1·2차 전문가 사전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TOP9이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 이 자리에는 시민평가단 100여 명과 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참석한다.

□ 서울소통파트너인 꼼꼼한서울씨, 시민기자단,프렌즈 회원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외국인 주민대표자회의 위원 등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이 9개의 우수사례 PPT 발표 및 상황극을 직접 보고 리모콘으로 즉석에서 점수를 입력해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 발표회 종료 후 시상식이 열리기 전, 남성 5인조 브리스시티의 클래식 째즈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 시는 평가단이 매긴 평균점수에 따라 ▴최우수 1건 (상금 150만원) ▴우수상 3건(각 100만원) ▴장려상 5건(각 50만원)을 선정하고, 현장에서 시상식을 개최해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① 첫 번째 무대는 서울시 세무과에서 꾸민다. 세무과에서는 전국 최초 담배소비세 On-line 신고 납부로 기업 불편을 해결한 사례이다.

○ 담배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수입할 때마다 총 6단계의 복잡한 신고·납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담배소비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을 운영해 과세관청·은행을 無방문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 시간·비용 발생 등의 납세자 불편을 없애고 과세자료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한 사례

② 또한 세무과에는 국가간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외국인 납세자 과세사실 증명제를 도입 운영했다

○ 외국인 납세자가 많은 서울시의 경우 납세사실 증명 요청이 지속되고 있으나 관련제도 및 서식이 없어 자자체별 처리방법이 상이해 외국인의 지방소득세 납세증명제도가 불편했었으나 비거주자 과세사실 증명 발급 처리를 위한 전국 표준안을 마련해 국가 간 이중과세 조정 등 혜택, 납세자 불편을 개선

③ 금천구는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상시 가능하도록 「언제나 가능해요!! 공시지가365」제도를 시행해 주민의 호응을 얻었다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20일) 및 이의신청(30일)의 제한된 법정기간에 대한 불만사항 해소를 위해 1년 365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 인터넷 창구 개설로 구청 방문 필요 없이 365일 상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어 민원불만 해소

④ 서울시 교통운영과는 과학적 민원해소를 위한 민원관리시스템(시민말씀모음)을 선보였다.

○ 교통민원에 대한 접수·조치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DB 및 GIS시스템 부재로 시민 불편사항 개선 등 시민체감형 정책마련이 어려웠으나 민원을 DB화하여 BigData 분석 가능한 「시민말씀 모음」민원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매년 민원건수가 감소하는 효과 발생

⑤ 중구는 건축물대장 정리 SMS발송, 전국최초 등기촉탁제를 실시했다.

○ 건축물대장 정리 내역을 문자알림서비스(SMS)로 즉시 제공해 등기해태과태료를 예방

- 건축물 기재내용 변경 시 1개월 이내 등기하지 않으면 50만원이하 과태료

- 정리내역 확인을 위한 구청방문(1~3회) zero화 실현으로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손실 해소

⑥ 구로구는 적극적 민원해결을 위해 공무원 배심원단을 운영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계된 복합민원의 경우 서로 주관부서가 아니라는 부서 간 다툼 발생 시 민원처리 지연으로 주민의 불편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 배심원단을 구성 운영해 핑퐁민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

⑦ 또한 구로구에서는 성·본 창설 및 개명지원 서비스를 실시해 외국인의 서울삶 정착에 도움을 주었다.

○ 한국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식 이름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과 이질감, 개명의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구로구청 여성정책과 다문화사회지원팀에서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시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개명절차를 대리 수행하여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⑧ 마포구는 자치구 최초 1초안에 받아보는 건축문서 셀프서비스제를 운영하였다

○ 건축 인·허가 처리 후 발생되는 건축문서를 우편발송 또는 민원인이 구청에 재방문하여 수령함에 따라 행정예산 낭비 및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었으나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모든 건축문서를 전자 교부해 민원인이 건축허가 인․허가 신청시에만 방문하도록하는 셀프서비스제 운영

⑨ 송파구는 자영업자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감소를 위해 직권폐업 처리절차 간소화를 시행하였다.

○ 식품접객업소 등의 시설물 멸실 및 사업자등록폐업의 사유로 인한 직권 폐업 처리 절차를 민원인 방문을 생략한 전화,팩스 등으로 신고 받아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로 직권폐업을 실시함

□ 아울러 서울시는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시상과 함께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과 건축규제관리 우수기관을 함께 시상한다.

○ 민원행정서비스 최우수기관

- 동부수도사업소(서울시), 서울시설공단(투자·출연기관), 마포구(자치구)

○ 건축규제관리 최우수기관

- 서초구

※건축관련 임의규제 사항에 대해 체계적 관리와 자정기능 부여를 위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가

□ 유연식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2017 서울시 민원서비스개선 우수사례 발표회” 단순히 1등을 뽑는 경연이 아니라 대민 서비스 개선 및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민원부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며,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우리 시의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과 의지를 표출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민원서비스개선 우수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산하고 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서울시 민원서비스개선 우수사례 발표회 개요 1부. 끝.

2017 서울시 민원서비스개선 우수사례 발표회 및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시상식

□ 행사개요

❍ 일    시 : 2017. 12. 13.(수) 14:00~16:00

❍ 장    소 : 시민청 태평홀

❍ 참석인원 : 200여명(시민평가단, 수상자, 참석 직원 등)

인 원	현 장 평 가 단						참석직원
	소 계	일반시민 (자치구 추천)	서울소통파트너 등 시민단체	공무원	자원봉사자	다문화가족	발표․수상부서
200	100	37	27	16	10	10	100

❍ 주요 행사내용

- 민원서비스개선 우수사례 발표(9건) 및 시상

-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19) / 건축규제 우수기관(5) 시상식

□ 세부일정

구 분	진행시간	소 요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
행사전	13:30~13:50	20‘	- 현장평가단 및 참석자 자리 배치 및 등록
	13:50~14:00	10‘	현장평가단 평가단말기 사용설명
1부	14:00~14:10	10‘	- 개회 및 인사말씀(5’) - 행사진행 순서 및 심사기준설명 등(5’)	- 사회자/국장 사회자
	14:10~15:30	80‘	- 우수사례발표(7개기관, 9사례) ․사례당 발표 각 5분~8분, 투표1분	발표자
휴식	15:30~15:45	15‘	- 문화공연(클래식 째즈 4곡 합주)	남성5인조(브라스시티)
2부	15:45~16:00	15‘	마무리 말씀(5’) - 시상식 및 기념촬영(10’)	- 정무부시장
	16:00~16:05	5‘	- 폐회(5’)	사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