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3617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류민국	유규용		代유규용		엄의식		12/12 김용복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 의료급여 심사수수료 지급을 위한 -

의료급여사업 세출예산 전용 사용 계획

2017. 12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의료급여 심사수수료 지급을 위한 -

의료급여사업 세출예산 전용 사용 계획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동일 사업내 편성목간 전용 사용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동법 시행령 제20조(업무의 위탁)

❍ 2017년도 의료급여경상보조 추경확정내시 및 내역조정 통보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134(2017.07.28.)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의료급여사업

❍ 사업규모 : 의료급여수급자 246,848명('17. 10월말 현재)

- 1종 : 170,369명(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세대,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북한이탈주민, 의사상자, 국내입양아동 등)

- 2종 :  76,479명(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1종 수급자 이외의 자)

❍ 사업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등 요양비 지원

- 시 : 수급권자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지급 등

- 구 :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등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

❍ 재원부담 : 국비 50%, 시비 50%

❍ 예 산 액 : 1,067,627,903천원(국비 532,783,284천원, 시비 534,844,619천원)

□  전용 사유

❍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 부족분 확보

- 의료급여비용 증가에 따라 진료비 심사수수료도 증가하여 이에 대한 부족분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함

- 심사수수료 부족분 : 154,808천원(11월 미납액 15,142천원, 12월 납부 예정액 139,666천원)

※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 지급 절차 등

- 심사수수료 지급대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사수수료 산출기준 : 정액(입원,외래 건당 55원), 정율(입원:506원,외래:157원),약국(66원)

※ 정액 : 내원이나 입원일당 수가를 책정하여 진료기관에 따라 진료비 총액을 결정하는 방식

(요양병원 입원, 보건기관 외래, 의료급여 정신과입원)

※ 정율 : 의사가 제공한 의료행위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

-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 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및 급여비용의 지급 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드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한다

❍ 2017년 의료급여사업 변경 내시(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에서 진료비 심사수수료 등 현금급여 비용 부족분을 반영하여 급여간 내역을 조정하여 변경내시 통보함

(단위 : 천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계	976,836,988	1,058,880,988	82,044,000
현물급여	959,150,686	1,040,819,457	81,668,771
본인부담 지원금	591,745	591,745	-
현금급여	17,094,557	17,469,786	375,229

※ 현금급여비용 : 현물급여비용(진료비 예탁금)을 제외한 의료급여 사업 비용으로 사무관리비(심사수수료), 자치구보조금 등

❍ 예산집행전망(’17. 11. 30.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A)	집 행 현 황			과부족액 (A-B)
			소계(B)	집 행 액	향후 집행액
의료급여사업		1,067,627,903	1,058,790,146	1,016,633,014	42,157,132	8,837,757
통계목	사무관리비	2,727,690	2,882,498	2,727,690	154,808	△154,808
	민간위탁금	1,050,403,767	1,041,411,202	1,000,167,722	41,243,480	8,992,56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496,446	14,496,446	13,737,602	758,844	0

❍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세출 예산을 사무관리비 세출 예산으로 전용 사용(154,808천원)하여 집행하고자 함

□ 예산 전용 사용 내역

❍ 요구부서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 요 구 액 : 154,808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및 변경사용 요구액		전용 및 변경사용 예산현액	비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532,783,284) 1,067,627,903	(×77,404) 154,808	(×77,404) 154,808	(×532,783,284) 1,067,627,903
민관복지협력 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 급여 사업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1,363,845) 2,727,690	(×77,404) 154,808	-	(×1,441,249) 2,882,498	전용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524,171,216) 1,050,403,767	-	(×77,404) 154,808	(×524,093,812) 1,050,248,959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248,223) 14,496,446	-	-	(×7,248,223) 14,496,446

❍ 세출예산 전용 사용 요구서 : 따로 붙임

<붙 임>

세출예산 전용 사용 요구서

□ 회 계 명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요구부서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및 변경사용 요구액		전용 및 변경사용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532,783,284) 1,067,627,903	(×77,404) 154,808	(×77,404) 154,808	(×532,783,284) 1,067,627,903
민관복지협력 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 급여 사업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1,363,845) 2,727,690	(×77,404) 154,808	-	(×1,441,249) 2,882,498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524,171,216) 1,050,403,767	-	(×77,404) 154,808	(×524,093,812) 1,050,248,959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248,223) 14,496,446	-	-	(×7,248,223) 14,496,446

❍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사유 :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 부족분 예산확보를 위해 동일 사업내 “민간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사용(154,808천원)하여 집행하고자 함.

2017년  12월    일

복지본부장  김 용 복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