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24695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승희	주형순	박경옥		12/12 나백주
협 조

서울시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 계획

2017. 12

시 민 건 강 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 계획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와 관련 음주청정지역을 고시 하고자함

□ 서울시음주청정지역 지정 개요

○ 지정취지

- 음주청정 지역에서의 음주행위를 제한하여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상

의 폐해 예방 및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함

○ 지 정 일 : ***********

○ 계도기간 : ***********************

○ 단속 개시일 : **********

○ 과태료 부과액 : *******

-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 지정장소 및 범위 : *******************

□ 추진 경과

- 음주청정지역 지정 운영 계획   【건강증진과-20604(2017.10.13)】

- 음주청정지역 지정고시 계획(안)【건강증진과-21202(2017.10.23)】

- 행정예고 · 규제 심사   【건강증진과-21277(2017.10.23)】

(· 행정예고 : 실시, 규제심사 : 규제 없음)

-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244호)】:2017.11.3.~11.22

- 주요문서 심사  【건강증진과 -23661(2017.11.27)】

- 확정 방침 수립후 고시 예정

□ 고시개요

○ 고시예정일 : ’17. 12. 14(목)

○ 고시방법   : 서울시 시보 게시

□ 고시문(案) : 붙임 1

□ 행정사항

- 정보공개정책과 : 고시번호 부여

- 시민소통담당관 : 서울시보 게시.

붙임 :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