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도시계획국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9-1. 한강 노들섬 장래 활용방안 수립(시설비)

9-2. 영동권역 종합 발전 계획 수립(시설비)

9-3. 수색역 등 역세권 개발 도시설계안(시설비)

9-4.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시설비)

9-5.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사무관리비)

9-6.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관리시스템(연구용역비)

9-7. 도시개발 이익의 사회적 공유 방안 연구(연구용역비)

9-8. 선제적 도시계획 전문검토 및 도시설계안 마련(사무관리비)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9-1)

1. 사업명 : 한강 노들섬 장래 활용방안 수립(시설비)

2. 사업개요

- 위 치 : 용산구 이촌동 302-6, 302-146 일대 (노들섬)

- 면 적 : 119,924㎡(상단 60,818㎡, 하천부지 59,106㎡)

- 현 황 : 서측은 노들텃밭으로 임시 활용, 동측은 헬기장 및 삼림 위치

3. 추진실적

- '13. 8 ~  : 노들섬 포럼 구성·운영(5회)

․ 포럼 운영위원회(4회), 포럼 소위원회 개최(5회)

- '13.12.20 : 시민토론회 개최 및 노들섬 홈페이지(e-노들섬) 구축․오픈

- '13.12 ~ : 노들섬 사진 공모전 추진(연중 4회 테마별 실시)

․ 1회 공모전 실시(1~3월) / 2회 공모전(4월~6월) 응모중 ‘14.5.18 마감

- '13.12 ~ : 시민참여 소위원회 구성·운영(3회, 시민참여 프로그램 발굴 등)

- '14. 4 ~ :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용역시행)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공공개발센터	한강 노들섬 장래 활용방안 수립	시설비	350	-	-	-	-	350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

- 노들섬은 한강예술섬 보류결정 후 노들섬 포럼을 통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2013년 8월 포럼을 구성·운영해 왔음.

-  노들섬 활용방안은 사회적 합의 형성과정이 중요한 사항으로 시민공감대 형성 등의 과정과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한 기간을 감안할 때 2013년내 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를 명시이월함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해당사항 없음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9-2)

1. 사업명 : 영동권역 종합 발전 계획 수립(시설비)

2. 사업개요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167 ~ 송파구 잠실동 10 일대 등

- 사 업 비 : 500백만원(도급비 297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5.20 ~ 2014. 5.19

- 도 급 자 : 동부ENG 외 2개사

3. 추진실적

- '13. 5.        : 용역계약 및 착수

- '13. 6 ~ 7    : 세미나 개최(2회)

- '13. 8 ~ 10   : 계획구상 및 구상(안) 집중점검 워크샵

- '13.10         : 영동 MICE 복합단지 조성 계획구상(안) 중간보고

- '14. 2.        : 영동 MICE 복합단지 조성 계획구상(안) 중간보고

- '14. 3.        : 계획구상(안) 자문회의

- '14. 4. 1      : COEX~잠실운동장일대 종합발전계획 대외발표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공공개발센터	영동권역 종합발전 계획수립	시설비	500	204	202	40.4	-	94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

- 사고이월 : 94,160천원

- 사고이월 사유 : 과업종료일이 ’14. 5.19로 준공기간 미도래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낙찰차액(202,340천원) 및 사고이월(94,160천원)

-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되어, '14. 5월 준공예정 및 집행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9-3)

1. 사업명 : 수색역 등 역세권 개발 도시설계안(시설비)

2. 사업개요

- 용 역 명 : 수색역 등 철도역세권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 용역기간 : 2013. 8. 5. ~ 2014. 8. 4.

- 용역금액 : 254백만원

3. 추진실적

- '13. 5.10.  대상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결과:수색, 창동 일대 선정)

- '13. 8. 5   기술용역 계약체결 및 과업 착수

- '13.11~    민간부지 소유자 등 면담 등(개발의사 및 구상 등)

- '13.12~    사업자 공모를 위한 기준 등 협의(서울시↔코레일)

- '14. 2.27  수색역 일대 개발구상(안) 기자설명회 실시

- '14. 3.      민간부지에의 수색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조정(안) 수립 등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공공개발센터	수색역 등 역세권 개발 도시설계안	시설비	300	127	46	15.3	-	127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

- 용역시행을 위한 관련 전문가 자문(대상지 선정 방안 등)시행 등으로 6월에 발주

- 2차례 유찰(단독응찰)로 2013.8.5일자 계약되어 준공기간('14.8) 미도래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계약 체결시 낙찰률에 의한 낙찰차액(46백만원)발생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9-4)

1. 사업명 :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시설비)

2. 사업개요

- 생활권별 특성 및 현황조사

- 생활권의 문제점 및 이슈도출, 미래상 및 공간발전구상 마련

- 권역 및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

- 계획의 실행방안 마련(단계별 추진전략, 모니터링 등)

3. 추진실적

- '13.11.~12. : 용역 계약체결

- '14. 1.~ 4. : 착수보고, 기초자료 분석, 추진체계 및 내용 정립 등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도시 계획과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	시설비	1,200	-	-	-	-	1,200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

-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2030 서울플랜 수립이 일부 지연되어 2013년 하반기(9월)에 발주되고 12월에 계약체결 됨에 따라, 과업수행 기간 부족으로 예산전액이 명시이월됨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해당사항 없음【선급금 지급('14.3.~4.) 및 1차 용역준공('14.7.)】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9-5)

1. 사업명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사무관리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도시계획조례 제63조의 2(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 자문단 구성 : 25~30명 (現 25명)

- 자문단 기능

-  도시계획 관련 주요 정책․계획․제도 등 현안 및 이슈에 대한 자문

-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검토 등

3. 추진실적

- 전체 자문회의 : 2회 개최(10.25 / 12.3)

- 분과 자문회의 : 도시재생 분과 등 총 6회 개최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도시 계획과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	사무 관리비	75	13	62	82.6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

- 해당사항 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본 예산(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75백만원)은 2013년도 예산안 시의회 심의과정에서「정책자문단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규정」마련 후 예산 집행토록 조건부여 되었으나,

-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지연됨('13.10.4)에 따라, 자문비 성격의 본 예산의 일부가 불용 처리되었음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9-6)

1. 사업명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관리시스템(연구용역비)

2. 사업개요

- 용역 기간 : '13. 8월 ~ '14. 5월

- 용역 금액 : 146백만원

- 용역 수행 :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3. 추진실적

- '13. 8.29 : 착수보고

- '13.12.20 : 중간보고(1차)

- '14. 1.28 : 중간보고(2차)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도시 계획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관리시스템	연구 용역비	170	74	23	13.5	-	73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

- 사고이월 금액 : 73백만원

- 사고이월 사유 : 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였으나 유찰(2회)되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 및 착수지연으로 회계연도내 준공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을 사고이월 후 용역진행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불용액 발생 사유 : 낙찰 차액

- 향후 계획

․ '14. 5월초 : 용역 최종 보고

․ '14. 5. 20 : 용역 준공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9-7)

1. 사업명 : 도시개발 이익의 사회적 공유 방안 연구(연구용역비)

2. 사업개요

- 용역기간 : '13. 6 ~ '14. 3

- 계약금액 : 114백만원

- 용역내용

․ 각종 기부채납 제도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

․ 해외 기부채납 제도 비교분석 및 적용 가능성 검토

․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기부채납의 원칙․기준 마련 및 법규 개정 등

- 용역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 추진실적

- '13. 6.26  학술용역 계약

- '13. 7.17  착수 보고회 개최

- '13.10.28  중간 보고회 개최

- '14. 3. 3  최종 보고회 개최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시설 계획과	연구 개발비	연구 용역비	127	57	13	10.2	-	57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 운영·논의(‘14.1~3, 4회) 등을 통해 기부채납제도 관련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용역기간 연장 ('13.6~'14.1→'13.6~'14.3) 및 그에 따른 사고이월 (시설계획과-367호, ’14.1.13)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낙찰차액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9-8)

1. 사업명:  선제적 도시계획 전문검토 및 도시설계안 마련(사무관리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가용지 활용방안 전문검토 및 도시설계(안)수립 방침

- 사업내용

·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대규모 공공부지, 민간 유휴토지에 대한 기초조사, 각종 분석 및 도시설계(안) 작성, 사업화 방안 검토

· 주요 시책사업 대상지의 선제적 도시계획(안) 및 사업화방안 마련 등

3. 추진실적

- '12. 9  : 2단계 조직개편 및 공공개발센터 조직구성

-  '13. 2  : 공공개발센터 업무추진계획 마련

-  '13. 3  : 공공개발센터 전문직 발령

-  '13. 4  : 전문가 POOL 구성 및 운영

-  '13. 5 ~ : 토지자원의 선제적 검토 추진(개포외국인 학교외 20개부지)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공공개발센터	선제적 도시계획 전문검토 및 도시설계안 마련	사 무 관리비	300	119	181	60.3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

- 해당사항 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전문직 채용 및 활용에 따른 예산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