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5798
결재일자	2014.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대기개선팀장	기후대기과장
서점숙		윤준성	03/26 최영수
협조

“서울시 초미세먼지 및 황사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공개토론회 결과보고

2014. 3.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서울시 초미세먼지 및 황사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공개토론회 결과보고

중국지역에서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유입 및 봄철 불청객인 황사 발생에 대비하여 초미세먼지 배출원 확인 및 관리대책 및 시민 건강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실천적 솔루션 모색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공개토론회 개요

❍ 행사명 : “서울시 초미세먼지 및 황사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공개토론회

❍ 일시/장소 : ’14.3.21(금) 09:30~12:00/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회의실

❍ 주  관 : 서울연구원·서울특별시

❍ 참석자 : 대기질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200여명

- 행정1부시장, 기후환경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아주대 김순태 교수, 세종대 전의찬 교수, 중앙일보 강찬수 기자, 이화여대 김용표 교수,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 수원대 장영기 교수 및 일반시민 등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등록	09:30~10:00
개회	10:00~10:15	∙개회사 :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인사말 : 김상범(서울시 행정1부시장)
주제 발표	10:15~10:35	∙해외 초미세먼지 관리 정책동향과 국내 적용 시사점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김운수 선임연구위원)
	10:35~10:55	∙수도권 고농도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예·경보제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장임석 연구관)
	10:55~11:15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분석과 정책적 합의 (아주대 환경공학과 김순태 교수)
휴식	11:15~11:20	∙휴식
패 널 토 의 및 종 합 정 리	11:20~12:00	∙PM-2.5 시민건강 피해 저감을 위한 실천적 솔루션 모색 - 좌 장 : 전의찬(세종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 - 토론자 : 강찬수(중앙일보 환경전문 기자) 김용표(이화여대 환경식품공학부 교수) 박용신(환경정의 사무처장) 장영기(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정 권(서울기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영수(서울기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장)

2		발표내용

□ 해외 초미세먼지 관리 정책동향과 국내 적용 시사점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김운수 선임연구위원)

❍ 해외 초미세먼지 관리 정책동향

- 대기환경 여건변화에 따른 대기질 개선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

: 개별 환경기준 달성 ⇨ 위해성 최소화를 통한 통합관리

- 발생원 기여도 분석 및 성분 분서그로 맞춤형 관리대책의 실효성 증대

- 초미세먼지 과리의 합목적성 확보에 필요한 이체건강 위해도 실증분석과 초미세먼지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시급성에 대응

❍ 해외 선진사례에서 원용 가능한 시사점 확인, 시행착오의 기회비용 감소

□ 수도권 고농도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예·경보제 운영현황과 개선과제(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장임석 연구관)

❍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 초미세먼지 표준 측정망 운영현황 : 전국 36개소, 1일 1회 측정

- 초미세먼지 오염도 : 전국적으로 감소추세, 연평균 농도는 초과

❍ 미세먼지 예보제

- 국내 배출량 현행화 및 중국 배출량 개선, 미반영 오염원 추가 필요

- 모델의 앙상블을 이용하여 불확도 저감 및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필요

❍ 미세먼지 경보제 기준안 : 지역별 측정망 정비안 마련(’14상반기)

❍ 황사관측 : 최근 4년간 중금속이 일정이상 포함된 황사 발생비율 증가

□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분석과 정책적 합의

(아주대 환경공학과 김순태 교수)

❍ 초미세먼지 기여도(’14.1~2월 사례) : 국내 30%, 국외 70%

❍ 계절별 모사결과(’10년) 서울의 국내기여도 : 약 50%

❍ 국외 배출량 중 중국에 대한 기여도 : 약 40%

- 이 중 산업부문에 의한 기여도가 가장 큼

3		주요 토론내용

토론자	주요 내용
장영기 (수원대)	◦고농도 발생은 단기기상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발생하므로 장기적인 배출저감 노력 필요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을 우리의 책임회피로 이용하면 곤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불리한 조건이므로 우리의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접근이 필요 ◦1차 발생뿐만 아니라 2차 발생을 줄이기 위한 SOx, NOx, NH3 등의 전반적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 ◦미세먼지의 구성성분이 다양하므로 위해도에 대한 관리와 파악이 필요
김용표 (이화여대)	◦과학적인 이해에 바탕을 둔 균형잡힌 관리 정책이 필요 ◦단기적으로 외국자료를 바탕으로 위해도 평가, 예보제 개선, 측정자료의 정확성 확보 ◦중기적으로 국제협력, 원인규명 및 위해성평가에서 서울시 특성 고려 ◦장기적으로 원인규명에 따른 정책 시행
정권 (보건환경 연구원)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연구하면 원인 규명이 될 것 이고 그에 따른 향후 대책 및 정책수립이 가능 ◦발생 후에 줄이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발생원을 파악하여 발생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
박용신 (환경정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보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더욱 많음. 교통안전 캠페인을 다각적으로 펼치는 만큼 대기오염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갑자기 미세먼지 급증의 원인을 그쪽으로 보는 것은 문제이고 우리가 해야할 부분에 대한 자각이 필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에 대한 단속 및 관리 강화, 혼잡통행료 현실화, 미세먼지 고농도발생시 차량2부제 실시, 디젤차량 DPF 관리 강화 등
강찬수 (중앙일보)	◦내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의 방안이 필요 ◦예보의 정확성이 확보될 때 2부제 등의 시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음 ◦지구공학적 방법(고층건물에서 물 살포 등)을 활용해서 미세먼지 제거하는 방안 등 고려 ◦오염원인이나 위해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
최영수 (기후대기과)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측정값에 대한 시간별 농도 정보를 웹으로 제공 ◦서울의 지형이나 기후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 ◦중국과의 협력을 높이기 위해 시 입장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음 ◦정부와 기업 및 시민들과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노력 ◦효과 있는 제도적인 사업 발굴 노력
(청중의견) 김신도	◦연구자들의 전문성 지속성이 부족(담당자의 잦은 교체) ◦시민들에 대한 대처방안 도출 및 홍보가 필요

4		향후계획

□ 서울시 황사대책(‘14.3월) 및 미세먼지 대응 활용

중·장기 대기질 개선대책 수립 반영(’14.12월중)

※ (초)미세먼지 예·경보제 개선, 대시민 홍보 강화, 초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 등 대기질 개선 강화대책, 중국 북경 등과의 국내·외 대외협력 강화 등

붙임 : 1. 공개토론회 자료집 1부.

2. 공개토론회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