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조직담당관-14387 (2017. 11. 10.)호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 심사 등 요청(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과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예고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규제사전검토서 1부.

	법무담당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808	(	2017.11.13.	)	접수	조직담당관-14419	(	2017.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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