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제 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윤 준 병
제출년월일	2017.1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으로 회계감사 대상사무가 모든 위탁사무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무로 회계감사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조례 등에 따라 대체 가능한  회계감사 주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8조의2)

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될 사항을 명확화 개정함에 따라 동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관련 별지서식(동의안 작성서식)에 반영(안 별지 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7. 11. 16. 〜 12. 6.)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0.00.0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

----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지 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0.00.0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기타사항

[별지 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0.00.0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