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31110
결재일자	2017.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불편신고조사팀장	교통지도과장
김형열		백종이	11/27 김정선
협조

- 교통불편 신고 및 단속분야 업무개선을 위한-

시·자치구 담당공무원 공동연수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 교통불편 신고 및 단속분야 업무개선을 위한-

시·자치구 담당공무원 공동연수 개최결과 보고

교통불편신고 및 단속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통해, 교통불편신고 및 단속 업무개선을 위한 시와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연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연수회 개요

❍ 일  시 : `17. 11. 23.(목) 14:00 ~ 19:30

❍ 장  소 : 송파구 교통회관 2층(제2세미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참  석 : 약 67명(자치구 직원 40명, 시 직원 27명)

❍ 주요내용 :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방법 및 매뉴얼 소개, 버스, 택시관련 우리시 정책소개, 법규위반 택시 행정처분 제고 방안 소개 등

□ 발표자 주요내용

❍ 발표 1(교통지도과 김형렬) :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방법 및 매뉴얼 소개

- 보완된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 설명

- 과태료 부과,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 등 설명

❍ 발표 2(택시물류과 이병욱) : 택시관련 서울시 정책소개

- 택시사업구역 및 택시 요금제도 관련 정책소개

❍ 발표 3(버스정책과 온순현) : 버스관련 서울시 정책소개

- 버스 운행관련 정류소 승하차 범위, 음식물 반입제한 등 설명

❍ 발표 4(교통지도과 운수지도1팀장) : 법규위반 택시 행정처분 제고 방안 소개

- 부적격 운수종사자 택시운행 행정처분 매뉴얼 소개

□ 참석자 주요질의 답변자료

- 택시 승차거부시 적발 기준에 대하여 설명 요청

⇒ 신고내용, 운수종사자의 진술내용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사

- 운수종사자가 화장실 등 급한 일로 승차거부시 처리방법

⇒ 신고내용, 운수종사자의 진술내용 차량 운행기록 등을 참고로 조사

- 부적격 운수종사자 적발로 한 대 위반시 운수업체에 대한 처벌기준.

⇒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감차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

□ 보고자 의견

❍ 금번 시·자치구 공동연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 교통불편신고 업무개선 및 계획수립시 반영

(공동연수 현장사진)

공동연수회장 설치 배너	공동연수회 장면(서울특별시 교통회관)
안내표지판	간담회 장면(장소 : 여주이천 쌀밥 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