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6714
결재일자	2014.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안동국	김순수	최동필	정시윤		04/28 조성일
협 조
	주무관			허원회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4. 4.

도 시 안 전 실

(도 로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로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예산담당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Ⅰ		개최 개요

□ 일  시 : 2014. 4. 25(금) 14:00 ~ 15:00

□ 장  소 : 시청본관 8층 간담회장2

□ 안  건 : 201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보고서 심의

□ 참석자 : 총 12명 중 8명 참석(참석율 67%)

○ 시설안전정책관, 도로관리과장, 예산담당관 기금제도팀장, ㈜한맥도시개발 유희상, ㈜ksc건설 정희공, ㈜주흥이앤씨 신영숙,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이지영

Ⅱ		심의 결과

□ 201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보고서 심의 ⇒ 원안가결

○ 전년도말 현액은    15,298,253,570원에서

○ 당해연도 수입액은  20,835,229,281원

○ 당해연도 지출액은  19,670,824,297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6,462,658,554원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2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3년도말 현재액ⓔ=ⓐ+ⓑ
	계ⓑ=ⓒ-ⓓ	조성액ⓒ	사용액ⓓ
15,298	1,164	20,835	19,671	16,462

○ 수입·지출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계 획	실 적	비율			계 획	실 적	비율
운용 규모	33,372	36,133	108%	운용 규모		33,372	36,133	108%
당해연도 합계	17,822	20,835	117%	당해연도 합계		20,696	19,671	95%
원인자부담금	17,202	20,248	118%	도로굴착복구공사	소계	19,993	19,086	95%
이 자 수 입	610	575	94%		직접복구공사	15,003	14,238	95%
기 타 수 입	10	12	120%		사후정비공사	4,200	4,187	99%
					감독업무비	770	658	85%
					시설부대비	20	3	25%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		150	116.3	77%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개발비		552	468.2	85%
전년도이월사업비	252	252	100%	심의위원 참석수당		1	0.3	30%
예치금 (전년도 이월금)	15,298	15,046	98%	예치금 (다음년도 이월액)		12,676	16,462	130%

첨부 : 심의의결서, 회의록, 현황사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