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5635
결재일자	2014.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이정준	홍순성	배현숙	정수용		04/28 최동윤
협 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4.  4.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방안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을 권고(＇12.11월)함에 따라, 예산담당관에서 6월까지 관련 표준조례(안) 송부 및 개별 기금조례 개정 완료를 요청(＇14.2.14)한 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 신설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기금관리공무원)①2.분임기금운용관:「창업소상공인과장」을「소상공인지원과장」으로 변경

□ 추진경과

□ ＇14.2.26 : 조례 일부개정 추진계획 방침

□ ＇14.3월 ~ 4월 : 관련부서 협의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해당되지 않음

- 조직담당관(위원회 설치) : 해당사항 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 ＇14.3.27 ~ 4.16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14.4.17 : 법제심사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 상정

붙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