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4934
결재일자	2014.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산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조규양	김인숙	오순환		04/24 오해영
협 조
	주무관		송창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발굴·보존·정비 사업(3단계)』

국고보조금 확보 계획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문화재청 보조금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한양도성도감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발굴·보존·정비 사업(3단계)』

국고보조금 확보 계획

일제강점기 및 개발시기에 심하게 훼손되어 ‘13년이후 발굴조사 결과 신규 확인된 남산 회현자락내 한양도성 보존․정비사업(3단계)에 국고보조금을 확보․투자하여, 한양도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기여하고 한양도성의 가치를 높이고자 함

Ⅰ		추진현황

□ 사업현황(3단계)

○ 위    치 : 중구 회현동 1가 100-177번지 일대

○ 규    모 : 한양도성 보존․정비 448m, 공원조성 45,000㎡

‣ 1단계 : 성곽원형축조 84m, 공원조성 13,700㎡, 진입광장조성 등

‣ 2단계 : 성곽원형축조 130m (흔적표시 115m), 공원조성 44,900㎡,

녹지축연결 70m, 편의시설 등

‣ 3단계 : 한양도성 보존․정비 448m, 공원조성 45,000㎡

※ 총사업규모 : 한양도성 보존․정비 777m, 공원조성 103,600㎡

○ 사업기간 : ‘12. 1. ~ ’15. 12.

○ 사 업 비 : 8,689백만원(기투자 744, ‘14년 3,367, 향후 4,578)

‣ 총사업비 : 32,597백만원(기투자 24,652, ‘14년 3,367, 향후 4,578)

- 기투자 : 1단계(6,198백만원), 2단계(17,710백만원)

3단계(744백만원-발굴조사 및 실시설계)

□ 추진경위

○ ‘09. 2~’10. 7.30 : 1단계 사업 완료

○ ‘12. 5.09 : 남산르네상스사업 조정계획 수립(행정2부시장방침)

‣남산 회현자락3단계 사업은 계속 추진

○ ‘12. 5.30 : 2단계 사업 완료

○ ‘13. 3.15 : 3단계 발굴조사 및 설계용역 추진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 ‘13. 6.~’13.12.30 : 3단계 발굴허가(문화재청) 및 발굴조사

○ ‘14. 4. 1~ : 3단계 추가발굴허가(문화재청) 및 발굴조사중

○ ‘13. 6~’14. 9 : 3단계 구간 발굴조사 및 설계

‣ 2013년 남산분수대 주변 발굴결과 성곽 94.1m 잔존확인

○ ‘14.10~’15.12 : 3단계 한양도성 보존․정비 및 공원조성 사업

Ⅱ		국고보조금 확보 계획

□ 확보 필요성

‣ 1,2단계 한양도성 보존․정비사업은 시비로 조성

‣ 3단계 구간의 한양도성 보존․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필요

‣ 국고보조금 확보시 부담률에 따라 부족액은 시비로 추진

① 국고보조금 지원 필요

- 1,2단계 사업은 한양도성 보존․정비 및 공원조성사업 등 복합

공정에 따라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3단계 사업은 대부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0호인 한양도성

보호를 위한 문화재보호구역(양측 20m)내에 해당하여 문화재청

국고보조 사업인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추진 필요

② 향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 3단계 사업

- 금년 6월까지 회현자락 3단계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보존정비 및 공원조성 방안에 대한 설계를 완료(‘14. 9)하여 ‘14. 10 ~ ’15. 12.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한양도성의 보존정비에 국고보조금 투자 필요

③ 국비투입으로 한양도성의 발굴․보존․정비하여 세계문화유산적

가치 제고

- 서울 한양도성은 국가 문화재(사적10호)로 발굴조사 및 진정성있는 정비를 통하여 사업성과를 높이고자 함

□ 국고보조금 요청 및 연도별 계획

○ 소요예산 : 총 4,000백만원

○ 년도별 투자 및 확보계획(성곽복원)

구 분	총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2015년	4,000	2,800	1,200	분담비율(%) 국비:시비=70:30

□ 추진방법

○ 국고보조금 확보 자체계획 수립(4월)

○ 2015 국고보조금 신청

- 문화재 전자행정정보시스템(http://www.e-heritage.go.kr)

첨부 : 1.2015 국고보조금 확보계획(사업별).

2.확인된 한양도성 유구 현황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