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715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성제인	김훤기	김장수		10/13 정유승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관련

아파트관리 유공자[민간] 표창계획

2017.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관련

아파트관리 유공자 표창계획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아파트 관리의 최일 선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화에 앞장서 실천한 모범적인 주택관리사(관리소장) 들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제3호(표창장 수여대상)

○ 우리시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화합과 아파      트관리의 투명화에 기여한 관리소장들께 격려하고자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Ⅱ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상인원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소장 총 2,000여명 중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관리소장 6명 선발

□ 수여시기 : 2017. 10.24.

□ 부    상 : 없 음

□ 수여방법 : 공동주택과장이 전수

Ⅲ		대상자 선발·수여 기준 및 절차

□ 선발기준

○ 대상자 추천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아파트 관리의 비리를 예방하고 투명화에 앞장선 주택관리사(관리소장) 선발

□ 선발절차

	[공동주택과] [자치행정과협조]		[ 공동주택과 ]		[ 공동주택과 ]
	표창계획 수립		대상자 선발 ․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협조 하에 시책사업에 적극 동참한 우수 관리 소장 선발		자체 공적심의 ․ 주택건축국 자체 심의 후 추천
	[ 자치행정과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 표창 제외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공적은 제외)

Ⅳ		행 정 사 항

□ 표창대상자 선발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주택건축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1) : 주택건축국장

- 위  원(5) : 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한옥조성과장

○ 심의기한 :  ’17. 10. 16(월)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표창장 수여

따로 붙임 : 표창장(안)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