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2017 -         호>

2017 민·관 협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만들기 개선방안 마련』공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의 유해화학물질 안전성 조사 및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민·관 협치『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만들기 개선방안 마련』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5.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일 ~ 11. 30

○ 사업예산 : 총 54백만원

○ 추진일정 : 공고 → 심사 → 약정 → 시행 → 평가(2회)․정산

2. 지원대상 사업

○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만들기 개선방안 마련 』

- 화장실 사용제품 유해성 평가

- 안전한 제품 구매가이드 개발

- 안전한 화장실을 위한 사례 개발 및 홍보

	< 지원 부적격 사업 >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전시성 및 일회성․행사성 위주 사업 ▹ 홍보물 제작, 장학금 위주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3. 신청자격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거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법인

	< 지원 부적격 단체 >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4. 사업계획서 제출

①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17.11. 30까지

② 지원규모 : 54백만원

③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단체소개서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1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파급효과, 시민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지정 양식에 작성

※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http://seoul.go.kr)에서 다운로드

④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 6.13. 18:00까지(1일간)

- 접수방법 : 생활보건과 방문접수

※ 문의 ☎ 02-2133-7678

6.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 목적 부합성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 사업수행 단체능력  : 단체 인력 활용계획, 최근 2년간 유사사업실적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규모, 지출범위의 적정성, 자부담율 등

○ 심사기간 : 2017. 6월중

○ 사업선정․발표 : 2017.6월중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통보

※ 선정단체 현장방문 결과 단체소개서 허위 작성 등이 확인되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심사결과 후순위 사업이 선정됨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 체결 후 상반기 일괄, 중간평가 후 하반기 월별 지급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8. 기타사항

○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등록·허가된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한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선정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붙 임 1. 사업신청 제출서류 1부.

2. 집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