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에 참여합시다 ”

등록번호	환경과-47872		주무관	대기관리팀장		환경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학수	김신회		양미영		배경섭		주윤중		11/29 신연희
등록일자	2017.11.29.
결재일자	2017.11.29.
			협조자		건설관리과장		심인식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치수과장		강태근
					도로관리과장		김근태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건축과장		한일기		안전교통국장		박은섭
					주택과장		송진영		재무과장		정한호

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사용방안
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방안

▣ 추진배경

❍ 공사장 저공해장비 사용방안 방침수립 시행( 청장님 지시 :「현대차 GBC·영동대로 지하

공간 통합개발 추진대책 제25차 및 제26차 보고회시, 2017.11.2. 및 11.16)

▣ 문제점

❍ 도로용 3종외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규제기준이 없어 시행에 실효성이 다소 떨어짐

▣ 분야별 추진사항

❍  공사인·허가 부서(주택과, 건축과, 도로관리과 등)

- 주택과, 건축과 : 공사 인가 및 허가시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조건 부여 및 관리

- 도로관리과 : 도로공사 등 허가시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조건 부여 및 관리

❍ 공사 발주부서(재무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등)

-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조건 부여

❍ 건설기계 등록부서(건설관리과)

-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공사차량 매연저감장치부착 홍보 및 지원

❍ 관리부서 (환경과)

- 공사장 비산먼지 점검 시 건설기계 매연발생여부 확인

-  재건축사업, 대형공사장 건축협의시 6년이내 최신건설기계 사용토록 인가조건 부여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처리시에 건설기계사용시 매연저감조치 철저 부여

▣ 행정사항 : 분야별 추진사항 이행 불시 점검

2017. 11.   .

	강 남 구
(		환경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공사장 저공해장비 사용방안 방침수립 시행( 청장님 지시 :「현대차 GBC·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추진대책 제25차(11.2) 및 26차 보고회(11.16시)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공사장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계획(청장님 방침, 2017.6.30.)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사용방안
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방안

공사장에서 친환경건설기계를 사용하므로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초미세   먼지를 최소화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공사장 저공해장비 사용방안 방침수립 시행( 청장님 지시 :「현대차          GBC·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추진대책 제25차 보고회(11.2)       및 제26차 보고회(11.16) 시)

❍ 공사장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계획(청장님 방침, 2017.6.30.)

※ 미세먼지란

-  미세먼지(PM-10) : 직경이 10㎛ 이하인 먼지 (*1㎛=백만분의 1m )

- 초미세먼지(PM-2.5) : 직경이 2.5㎛ 이하로서 매우 작으며 흡입시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대부분  폐포까지 침투하여 심장질환과 호흡기질환을 유발함

Ⅱ	현 황

▣ 공사장 현황

(2017.10말 현재)

구분	계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장		특정공사장 (1천㎡미만)
		1만 ㎡ 이상	1천㎡이상 ~ 1만㎡미만
신고 개소	348	56	146	146

▣ 건설기계 등록 현황

( 단위 : 대수)

구 분	계	덤프 트럭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	기타
전국 (2016년말)	465,296	58,798	6,676	25,442	139,562	172,284	62,534
서울시 (2015년말)	46,413	6,862	1,448	2,211	13,325	9,039	13,528
강남구 (2017.9월)	1,774	207	52	30	489	509	487

※ 노후건설기계 : 지게차, 굴삭기, 도로용 3종등 15만 7천대

덤프 트럭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

▣ 공사장 건설기계 규제기준

❍ 도로용 3종 :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매연)

- 대기환경보전법상 화물차로 배출가스 규제 받음

❍ 건설기계 : 굴삭기, 지게차 등 22종

- 제작차 기준으로 ‘04년부터 입자상물질 등 규제 받음

- 제작차  규제기준

국내 적용	‘04.1.1	‘05.1.1	‘09.1.1	‘15.1.1
규제 기준	tier1	tier2	tier3	tier4

※ tier : 미국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 만족 엔진

▣ 건설기계 초미세먼지 기여도

❍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및 건설기계

2종(굴삭기, 지게차)이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

※ 자료출처 : 노후건설기계 저공해화사업 확대 추진계획(서울시, 2016.6)

❍ 기타 콘크리트 펌프,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아스팔트 살포기, 타워크래인, 노면파쇄기, 골재살포기 등

Ⅲ	추진현황 및 계획

▣ 서울시 추진 현황

❍ 노후건설기계 및 공사차량 배출가스 저감지원 사업

- 대 상 : 서울시에 등록된 tier1 이하 지게차, 굴삭기

-  물 량 : 2017년 서울시 사업물량 363대 52억원(엔진 200대 34억,

저감장치 163대 18억원)

▣ 우리구 추진 현황

❍ 재무과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공사발주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사용토록 하고 있음.(2017.7.5.)

❍ 건설관리과

-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창구 설치운영

(1차 400대, 2차 400대)

- 2017년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현황 : 17대

- 2017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및 사업안내(79개소)

- 홈페이지, 전광판, 키오스크 홍보

❍ 주택과

재건축 인가시 공사차량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최소화계획에 따른 공사장 미세먼지저감 추진

- 삼성동 홍실아파트 외 1개소

❍ 건축과

재건축공사장 등 공사 허가시 매연저감장치 부착 공사차량 투입 및 친    환경건설기계(tier3 이상) 사용조건 부여 및 관리

❍ 환경과

- 재건축사업, 대형공사장 건축협의시 6년이내 최신건설기계 사용    하는 방안을 검토록 시행 중임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처리시에 건설기계사용시 매연저감조치      철저 부여하고 있음

※ ‘16년 우리구 소재 천마콘크리트 레미콘믹서트럭 83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 환경부 건설기계 저공해화 계획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의 추진중

비산먼지 신고대상(1000㎡이상)에 대해 신형건설기계 또는 저공해 건설기계만 사용토록제도 개선 (2018년에 시행규칙 개정목표)

❍ 노후건설기계 저공해 조치계획

2018년도부터 2022까지 5년간 매년 6,200대씩 총 3만1천대 노후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전체 노후기계의 20%)

Ⅳ	문 제 점

▣ 현재, 건설기계의 경우 운행차 3종외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기준이  없어 미이행시 강제조치가 어렵고 지도사항으로 실효성이 떨어짐

Ⅴ	추진방안

▣ 분야별 추진사항

❍  공사인·허가 부서(주택과, 건축과, 도로관리과 등)

- 주택과

재건축공사장 등 공사 인가시 매연저감장치 부착 공사차량 투입 및

친환경건설기계(tier3 이상) 사용조건 부여 및 관리

- 건축과

건축공사장 등 공사 허가시  매연저감장치 부착 공사차량 투입 및

친환경건설기계(tier3 이상) 사용조건 부여 및 관리

- 도로관리과

도로공사 등 허가시 매연저감장치 부착 공사차량 투입 및 친환경건설    기계(tier3 이상) 사용조건 부여 및 관리

❍ 공사 발주부서(재무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등)

-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등에 매연저감

장치부착 공사차량 투입 및 친환경 건설기계(tier3 이상) 투입을 의무화    ※ 기시행중임 : 공사발주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사용

❍ 건설기계 등록부서(건설관리과)

-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공사차량 매연저감장치부착 홍보 및 지원

방안 강구

❍ 관리부서 (환경과)

- 공사장 비산먼지 점검 시 건설기계 매연발생 여부 확인

- 재건축사업, 대형공사장 건축협의시 6년이내 최신건설기계 사용    토록 인가조건 부여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처리시에 건설기계사용시 매연저감조치      철저 부여

▣ 분야별 추진사항 점검

❍ 주택·건축·도로 등 공사장 인허가부서

-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조건 부여 및 관리현황 불시점검

❍  재무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등 구청공사 발주 및 계약부서

-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사용조건 부여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여부 확인 및 불시점검

❍ 건설관리과

-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공사차량 매연저감장치부착 홍보 및 지원

실적 점검

❍ 환경과

- 공사장 건설기계 매연발생 여부 및 건설기계사용시 매연저감조치       이행 불시 점검

-  재건축사업, 대형공사장 건축협의시 6년이내 최신건설기계 사용      토록 인가조건 부여

Ⅵ	기대효과

▣ 노후 공사차량 매연저감 장치부착 및 노후건설기계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로 강남 대기환경개선

▣ 대기환경개선으로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Ⅶ	행정사항

▣ 추진실적 제출

❍ 부서별로 반기말에 반기별 추진실적을 환경과에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