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2741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정기한		서경란	11/29 김철수
협조

2017 제4차

발굴관리시스템 발굴자원관리 점검결과 보고

2017.11.

희망복지지원과장

’17 제4차 발굴관리시스템 자원관리 점검결과

14개 기관 27종 정보를 활용한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위기가구 발굴관리시스템 상의 발굴자원 빅데이터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10.16.(월)~11.3.(금)

○ 점검범위 : 2017.8.28.~점검일 현재 발굴관리시스템 처리내역

○ 착안사항 및 점검대상

- 발굴건수 대비 미처리 건이 많은 자치구

· 중구(104건 65%), · 서대문구(159건 59%), · 성북구(253건 59%)

- 발굴건수 대비 비대상자 비율이 많은 자치구

· 종로구(42건 45%), · 동대문구(101건 38%), · 강남구(51건 37%)

○ 점검자

- 찾아가는복지지원팀 정기한(지방행정주사)

2		점검내용 및 현장조치 내용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처리실적 상세현황(※ 붙임1)

차	합계	처리												미처리
		소계	대상										비대상
			소계	단순상담	요청접수		조치중		미지원		조치완료
					대상자	건수	대상자	건수	대상자	건수	대상자	건수
계	30,237	28,511 (94.29%)	22,350	12,721	787	800	837	858	490	587	7,515 (26.35%)	14,804	6,161	1,726 (5.71%)
4차	8,912	8,512(95.51%)	6,643	3,967	170	173	224	230	185	225	2,097 (24.64%)	4,567	1,869	400 (4.49%)
3차	9,619	9,611(99.92%)	7,386	4,658	213	217	370	381	186	232	1,959 (20.38%)	3,929	2,225	8 (0.08%)
2차	5,387	5,377(99.81%)	4,023	2,291	123	124	127	128	70	74	1,412 (26.26%)	3,034	1,354	10 (0.19%)
1차	6,319	5,011(79.30%)	4,298	1,805	281	286	116	119	49	56	2,047 (40.85%)	3,274	713	1,308 (20.70%)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조치완료 상세현황(※ 붙임2)

차	중복허용							중복제외
	합계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법정 차상위	긴급	의료급여	기타	민간자원	합계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법정 차상위	긴급	의료급여	기타	민간자원
계	9,111	645	1,034	108	29	3,778	3,517	7,515	645	1,015	94	17	3,082	2,662
4차	2,583	151	352	45	6	678	1,351	2,097	151	349	40	3	469	1,085
3차	2,370	311	247	34	17	883	878	1,959	311	237	28	11	666	706
2차	1,778	126	324	16	3	624	685	1,412	126	320	13	1	447	505
1차	2,380	57	111	13	3	1,593	603	2,047	57	109	13	2	1,500	366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조치완료 상세현황(※ 붙임2)

○ 미처리 건이 많은 자치구 : 중구(동 주민센터)

구 분			점 검 결 과
발굴항목 분석 (중구)			항목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연금	건보	화재
			건수	-	-	-	-	-	26	-
중복제외 총	159	건	항목	의료위기	주거위기	고용위기	보건소	위기학생	시설입퇴	기초탈락
중복포함 총	246	건	건수	13	149	13	6	-	4	35
발굴항목 분석 (청구동)			항목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연금	건보	화재
			건수	-	-	-	-	-	2	-
중복제외 총	18	건	항목	의료위기	주거위기	고용위기	보건소	위기학생	시설입퇴	기초탈락
중복포함 총	28	건	건수	4	17	1	1	-	-	3
미처리건수(비율)			점검일시		점검내용 및 현장조치 내용
104건(65%)			2017.10.17 15:00		- 미처리 · 청구동은 일부 재개발예정지역으로 공가, 부재 등이 존재 · 명절성품 지원 등 타업무과중으로 현실적 업무처리 한계 비대상자 처리 · 전월 초기상담 완료자 중복조회로 비대상 처리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최근 2개월 정도의 초기상담 완료자는 익월 발굴 대상으로 조회 불가토록 하는 시스템상 적용 요망 · 의료위기의 경우, 최초 발굴시 지원 및 의료위기 상황 종료 많음

○ 미처리 건이 많은 자치구 : 서대문구(동 주민센터)

구 분			점 검 결 과
발굴항목 분석 (서대문구)			항목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연금	건보	화재
			건수	0	0	0	0	0	25	0
중복제외 총	267	건	항목	의료위기	주거위기	고용위기	보건소	위기학생	시설입퇴	기초탈락
중복포함 총	379	건	건수	32	239	9	22	0	7	45
발굴항목 분석 (남가좌2동)			항목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연금	건보	화재
			건수	0	0	0	0	0	2	0
중복제외 총	24	건	항목	의료위기	주거위기	고용위기	보건소	위기학생	시설입퇴	기초탈락
중복포함 총	34	건	건수	2	24	0	0	0	0	6
미처리건수(비율)			점검일시		점검내용 및 결과
159건(59%)			2017.10.19. 15:00		미처리 · 1617년 복지사각지대 발굴등록 미처리건 없음 비대상자 처리 · 복지사각지대 발굴항목에 올라오는 명단 기준 모호 ·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오는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 필요 · 예) 주거위기의 경우 전세 1억이하 규모 월세계약가구 라고 나와 있음. 대부분 일반주민의 경우가 많은데 왜 방문을 하는지 전화가 온 것인지 대상자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동주민센터에서 전화를 했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 방문을 거부하는 횟수가 많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대상자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분기마다 똑같은 사람이 계속 올라오는 경우가 많음. · 1분기에 서비스가 나와 처리가 됐다면, 다음 분기에는 올라오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중복된 가구원이 많음. 똑같은 내용의 초기상담을 여러 번 입력해야 하는 것이 발생함 (그래야 모두 처리로 바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가구원 모두를 같이 입력해야 함 (가구주만 입력하는 시스템 건의)

○ 미처리 건이 많은 자치구 : 성북구(동 주민센터)

구 분			점 검 결 과
발굴항목 분석 (성북구)			항목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연금	건보	화재
			건수	1					33
중복제외 총	425	건	항목	의료위기	주거위기	고용위기	보건소	위기학생	시설입퇴	기초탈락
중복포함 총	595	건	건수	50	387	23	23		10	68
발굴항목 분석 (월곡1동)			항목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연금	건보	화재
			건수						1
중복제외 총	34	건	항목	의료위기	주거위기	고용위기	보건소	위기학생	시설입퇴	기초탈락
중복포함 총	45	건	건수	2	33	1	1			7
미처리건수(비율)			점검일시		점검내용 및 결과
253건(59%)			2017.10.24. 15:00		· 동에서 자체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계획을수립하여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대상자를 만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전화상담 등으로 처리 ·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지원 가구가 주거위기 등발굴대상에 다수 포함되어 있어 관리사무소 협조로 관리비 체납 확인 및 대상자와 상담 후 초기상담 입력 미처리 사유 · 이력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부재 등으로 인해 방문 및 전화상담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조사 이후 시스템상 일괄 등록으로 인해 미처리 건수가 있음 비대상자 처리 · 발굴대상자 조회 결과 3개월 이내 초기상담을 완료한 대상자(상담 시 문제 상황 없었으며 지원 불필요)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 비대상자 비율이 많은 자치구 : 종로구(동 주민센터)

구 분			점 검 결 과
발굴항목 분석 (종로구)			항목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연금	건보	화재
			건수						12
중복제외 총	158	건	항목	의료위기	주거위기	고용위기	보건소	위기학생	시설입퇴	기초탈락
중복포함 총	227	건	건수	18	152	9	3		2	31
발굴항목 분석 (창신1동)			항목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연금	건보	화재
			건수						1
중복제외 총	7	건	항목	의료위기	주거위기	고용위기	보건소	위기학생	시설입퇴	기초탈락
중복포함 총	23	건	건수	3	14	1				4
미처리건수(비율)			점검일시		점검내용 및 결과
42건(45%)			2017.10.26. 15:00		비대상자 처리 · 창신1동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이미 법정복지 수혜(모자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초중고교육비) 등을 받고 있는 가구가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주거위기 등으로 발굴대상에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나 전세임대 신청자가 너무 많고 점수가 되지 않아 선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임 · 소득재산초과로 기초수급자 자격이 중지 된지 얼마되지 않는 사람들도 발굴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미거구자 있음

○ 비대상자 비율이 많은 자치구 : 동대문구(동 주민센터)

구 분			점 검 결 과
발굴항목 분석 (동대문구)			항목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연금	건보	화재
			건수	1	0	0	6	0	43	0
중복제외 총	390	건	항목	의료위기	주거위기	고용위기	보건소	위기학생	시설입퇴	기초탈락
중복포함 총	602	건	건수	52	358	25	26	0	5	86
발굴항목 분석 (이문2동)			항목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연금	건보	화재
			건수	0	0	0	2	0	2	0
중복제외 총	26	건	항목	의료위기	주거위기	고용위기	보건소	위기학생	시설입퇴	기초탈락
중복포함 총	40	건	건수	4	23	2	2	0	0	5
미처리건수(비율)			점검일시		점검내용 및 결과
101건(38%)			2017.10.27. 15:00		미처리 · 이문2동은 주거 안정지역으로 발굴대상자 가구에 대해 상담진행 시 연락(전화ㆍ내방ㆍ가정방문) 안되는 가구 없이 모든 대상자에 대해 상담 가능했음 비대상자 처리 · 3개월 이내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완료한 대상자가 대다수(26가구 중 17가구) 4차 발굴관련 재상담시 이전 상담 완료했던 당시와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예)수급자 탈락 후 계속하여 근로중인 가구 등)으로 시스템상 대상자의 상당수는 비대상자에 해당됨

○ 비대상자 비율이 많은 자치구 : 강남구(동 주민센터)

구 분			점 검 결 과
발굴항목 분석 (종로구)			항목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연금	건보	화재
			건수	0	0	0	0	0	18	0
중복제외 총	305	건	항목	의료위기	주거위기	고용위기	보건소	위기학생	시설입퇴	기초탈락
중복포함 총	424	건	건수	25	290	18	18	-	-	55
발굴항목 분석 (OOO동)			항목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연금	건보	화재
			건수	-	-	-	-	-	4	-
중복제외 총	55	건	항목	의료위기	주거위기	고용위기	보건소	위기학생	시설입퇴	기초탈락
중복포함 총	77	건	건수	2	50	3	7	-	-	11
미처리건수(비율)			점검일시		점검내용 및 결과
51건(37%)			2017.10.31. 15:00		미처리 : 1건 비대상자 처리 : 37건 · 발굴대상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소득활동 중이거나 경제위기 상황이 없는 등 조치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비대상자로 등록‧처리 하였음. · 세곡동은 재개발로 국민임대주택이 대단지로 조성되어 있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상 주거위기 가구가 통보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현재 발굴관리시스템의 주거위기 기준은 체납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조사 결과 위기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로 밝혀져 비대상자 처리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음. · 주거위기 대상자의 허수가 많아 기준 재설정이 필요함

3		현장 건의사항

□ 발굴관리 대상자 명단의 표출주기 설정 요망

○ 최근 2개월 정도의 초기상담 완료자는 익월 발굴 대상으로 조회 불가토록 하는 시스템상 적용 요망

○ 의료위기의 경우, 최초 발굴시 지원 및 의료위기 상황 종료 많음

□ 발굴관리 대상자 명단의 중복명단 제외

○ 대상자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분기마다 같은 사람이 반복하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 1차수 발굴관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처리가 되었다면, 바로 다음 차수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명단 구성이 가구가 아닌 개인 가구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구원 모두에게 똑같은 내용의 초기상담을 여러 번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 개선 건의

(명단을 개인단위가 아닌 가구단위로 개선 건의)

□ 복지서비스 거부자의 구분 및 별도 관리기능 추가

○ 대상자 중에는 복지서비스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는 바, 이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재차 삼차의 방문 및 연락을 자제할 수 있도록 구분 및 별도관리 필요

○ 복지서비스 거부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예기간 설정기능 추가

4		향후 계획

□ 차수별 처리현황 집계·분석하여 미처리, 비대상자 분류 비율이

높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현장점검 지속 실시

□ 발굴관리시스템 연계, 위기가구 발굴 중요성 강조 점검

○ 각 자치구에서 관내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위기가구발굴 관리시스템 상에 미처리가 없도록 지도점검

□ 복지부에 발굴항목 조정 건의

○ 발굴항목별 대표성이 없이, 의료․주거 위기 대상자가 82.9% 집중

발굴항목 중 의료위기, 주거위기를 제외한 다른 항목의 위기도를 조정하여 발굴대상자를 늘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발굴항목	건수(건)	비율(%)	비고
의료위기	875	6.80	9,089건 70.62%
주거위기	8,214	63.83
단 전	11	0.08
단 가 스	44	0.34
전기료 체납	27	0.20
건보료 체납	711	5.52

(2017 제4차 위기가구 발굴관리시스템내 발굴항목별 분포건수)

붙임1

2017 제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처리실적

구	합계	처 리												미처리
		소계	대 상										비대상
			소계	단순상담	요청접수		조치중		미지원		조치완료
					대상자	건수	대상자	건수	대상자	건수	대상자	건수
합계	8,912	8,512 (95.51%)	6,643	3,967	170	173	224	230	185	225	2,097 (24.64%)	4,567	1,869	400 (4.49%)
종로	159	152 (95.60%)	104	62	9	9	5	5	1	1	27 (17.76%)	46	48	7 (4.40%)
중구	159	159 (100.00%)	82	45	5	7	3	3	2	2	27 (16.98%)	47	77	0 (0.00%)
용산	172	157 (91.28%)	113	58	4	4	6	7	2	2	43 (27.39%)	78	44	15 (8.72%)
성동	322	322 (100.00%)	279	147	4	4	4	4	4	4	120 (37.27%)	341	43	0 (0.00%)
광진	351	324 (92.31%)	281	174	4	4	17	18	14	18	72 (22.22%)	132	43	27 (7.69%)
동대문	390	343 (87.95%)	229	126	5	5	12	13	6	8	80 (23.32%)	119	114	47 (12.05%)
중랑	581	484 (83.30%)	366	250	3	3	20	21	16	17	77 (15.91%)	140	118	97 (16.70%)
성북	425	391 (92.00%)	318	218	11	11	4	4	8	11	77 (19.69%)	134	73	34 (8.00%)
강북	473	451 (95.35%)	325	189	13	13	15	15	13	14	95 (21.06%)	167	126	22 (4.65%)
도봉	338	338 (100.00%)	231	120	3	3	7	7	10	12	91 (26.92%)	170	107	0 (0.00%)
노원	622	607 (97.59%)	420	266	6	6	14	14	10	10	124 (20.43%)	274	187	15 (2.41%)
은평	477	458 (96.02%)	398	250	9	9	15	15	8	10	116 (25.33%)	292	60	19 (3.98%)
서대문	268	265 (98.88%)	232	117	8	8	3	3	4	4	100 (37.74%)	193	33	3 (1.12%)
마포	335	306 (91.34%)	277	148	1	1	15	15	1	1	112 (36.60%)	301	29	29 (8.66%)
양천	329	325 (98.78%)	234	171	5	5	2	3	3	3	53 (16.31%)	86	91	4 (1.22%)
강서	784	780 (99.49%)	606	392	14	15	8	9	18	25	174 (22.31%)	668	174	4 (0.51%)
구로	273	244 (89.38%)	225	138	9	9	12	12	8	11	58 (23.77%)	95	19	29 (10.62%)
금천	282	282 (100.00%)	233	126	2	2	4	4	4	5	97 (34.40%)	283	49	0 (0.00%)
영등포	291	290 (99.66%)	218	115	10	10	6	6	3	4	84 (28.97%)	185	72	1 (0.34%)
동작	228	228 (100.00%)	200	105	9	9	6	6	13	13	67 (29.39%)	103	28	0 (0.00%)
관악	519	519 (100.00%)	444	226	20	20	13	13	7	7	178 (34.30%)	308	75	0 (0.00%)
서초	180	173 (96.11%)	134	87	2	2	3	3	4	4	38 (21.97%)	60	39	7 (3.89%)
강남	305	299 (98.03%)	224	150	3	3	10	10	3	3	58 (19.40%)	97	75	6 (1.97%)
송파	248	227 (91.53%)	170	112	3	3	4	4	8	9	43 (18.94%)	79	57	21 (8.47%)
강동	401	388 (96.76%)	300	175	8	8	16	16	15	27	86 (22.16%)	169	88	13 (3.24%)

붙임2

2017 제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조치완료 현황

구	중복허용							중복제외
	합계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법정 차상위	긴급	의료급여	기타	민간자원	합계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법정 차상위	긴급	의료급여	기타	민간 자원
합계	2,583	151	352	45	6	678	1,351	2,097	151	349	40	3	469	1,085
종로	33	2	5	2	0	8	16	27	2	5	2	0	5	13
중구	36	7	9	0	0	15	5	27	7	9	0	0	9	2
용산	47	1	5	0	0	8	33	43	1	5	0	0	6	31
성동	150	6	13	2	0	32	97	120	6	13	2	0	24	75
광진	89	11	19	0	0	25	34	72	11	19	0	0	12	30
동대문	91	5	18	1	1	29	37	80	5	18	0	1	25	31
중랑	98	7	29	3	1	29	29	77	7	29	3	1	17	20
성북	99	9	15	1	0	35	39	77	9	15	1	0	23	29
강북	114	7	12	2	0	36	57	95	7	12	2	0	30	44
도봉	115	9	16	3	1	24	62	91	9	16	2	0	14	50
노원	153	14	33	3	2	49	52	124	14	33	3	0	31	43
은평	160	10	23	2	0	52	73	116	10	23	2	0	31	50
서대문	122	2	10	2	1	28	79	100	2	10	2	1	22	63
마포	139	4	12	5	0	27	91	112	4	12	4	0	21	71
양천	61	4	10	0	0	19	28	53	4	10	0	0	14	25
강서	212	9	15	2	0	59	127	174	9	15	2	0	45	103
구로	66	1	10	0	0	15	40	58	1	10	0	0	11	36
금천	121	9	14	5	0	30	63	97	9	14	4	0	21	49
영등포	107	8	16	2	0	21	60	84	8	16	2	0	12	46
동작	81	2	7	2	0	20	50	67	2	7	2	0	17	39
관악	216	7	20	1	0	35	153	178	7	19	1	0	21	130
서초	45	2	2	1	0	14	26	38	2	2	1	0	12	21
강남	74	7	16	0	0	24	27	58	7	16	0	0	12	23
송파	51	4	9	3	0	13	22	43	4	8	3	0	8	20
강동	103	4	14	3	0	31	51	86	4	13	2	0	26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