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4824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지역협동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수자		정환학	11/22 강선섭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사회적경제 활성화 자치구 간담회 결과 보고

2017. 11월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 활성화 자치구 간담회 결과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정부 발표(’17.10.18.)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추진한 그간의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과 의견수렴을 위한 자치구 간담회 결과를 보고드림

1		행사개요

□ 일    시 : 2017. 11. 14.(화),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1대회의실

□ 내    용

❍ 정부 종합 계획 및 서울시 사회적경제 자치구 지원정책 공유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제안 등 의견수렴

□ 참석인원 : 자치구 담당 과장, 팀장, 직원 및 지원센터장 등 70여명

2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5′	개회사 및 진행	지역협동팀장
10:05~10:10	5′	인사말씀	일자리노동정책관
10:10~11:00	50′	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설명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 정민형 사무관
11:00~11:30	30′	정책제안 및 질의	자치구 자치구 지원센터
11:30~11:55	25′	답변 및 설명	기획재정부 서울시
11:55~12:00	5′	마무리말씀	사회적경제담당관

3		주요내용(정책제안 등)

정부 정책 관련 의견

❍ 지난 5년간 서울의 경험과 새로운 접근 전략(지역의제 중심, 사업 연합 기반 조성, 선배 기업들의 리더쉽 활용 등)들이 현재 새정부 정책안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으나, 다양성을 가진 지역의 상황과 정책적 실험들을 조정해가면서 정책을 보완하리라 생각함.

❍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편차와 낙후성, 인구 감소, 산업기반 부재한 지역의 고용 등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 안에서, 그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의 강점을 활용하면서 경제․문화․사회적 발전 전략을 고민하면서 출현함.

❍ 서울에서 기초 풀뿌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조직들이 만들어낸 주민참여 방식, 지역의제에 기반한 사업을 만드는 새로운 방식들은 사회적인 창업의 과정을 만들어온 이 과정이었음.

❍ 서울시 25개 자치구간 사회적경제 활성화 수준 편차가 큼. 이것은 단지, 재정적 기반만의 차이가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정도, 구청장 및 구의회의 이해정도 등 굉장히 다양한 변수로 만들어짐. 현재 서울은 이러한 편차를 해결하면서 역량강화로 이어지게 할 것인지 이런 것 들이 실험되는 과정에 있음

❍ 이런 지역들이 자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사회적경제 주체를 세워나갈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굉장히 난감할 것임. 이 부분에서 서울이 해왔던 자치구 단위 생태계조성, 네트워크 촉진사업, 자치구 지원센터를 다시한번 바라왔으면 함

정부 정책 제안

❍ 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정밀한 역할 설정 필요. 이러한 역할 설정을 통해 정책 효율성과 체감도는 더 높아질 것임

- 자치구 단위의 지원정책은 시민들과의 밀착도가 높으며, 인큐베이팅부터 성장기까지 맞춤형 지원이 가능

- 이렇게 성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광역 차원에서 업종이나 전문성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 설정 가능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인프라 구축이 중요함

- 자치구 인프라는 생태계조성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자생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 수행

-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자치구 지원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정인력과 적정 임금 수준 필요

서울시 정책 제안

❍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원에 있어 예산과 공간이 핵심임. 서울시 통합지원센터 7년 지원 이후 지속화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지자체장의 의지와 지역 환경에 따라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환경 편차가 심함. 일정 정도 수준까지는 정부와 광역차원에서의 보편적 지원정책 필요

❍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네트워크 기반, 인프라들을 통해 어떻게 우수사례를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과 기반에 대해 좀 더 종합적인 재학습 필요

❍ 자치구 지원사업 평가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에도 추진배경과 자치구의 노력도를 평가기준에 반영 열악한 상황에서 노력하는 자치구에 대한 배려 필요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통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지원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자치구 부담 경감 필요

기타 제도 개선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과 같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별도 수의계약 규정 마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수의계약 한도 5천만원으로 변경(현재 2천만원)

❍ 격무와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기피업무가 되고있는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당 및 교육지원 등 인센티브 마련

- 특별 수당 및 사회적경제 분야 국내외 연수 등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발표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

4		행정사항

□ 학습시간 인정요청 : 인력개발과

❍ 서울시 및 자치구 참석 공무원 2시간 학습시간 인정

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