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대상에 ‘조례 유지기준 위반’ 포함 여부 관련)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16.12.23.) 전‧후 비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2015.12.23.시행)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ㆍ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ㆍ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과태료)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제5조(1항~3항) : 조례로 정한 유지기준 위반 포함	⇒ 과태료 부과 대상은 : 제5조 1항 : 조례로 정한 유지기준 위반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