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008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천호	백윤기	임인구		11/14 정유승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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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초구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초구 서초동 1365-8 외 7필지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서초구 서초동 1365-8 외 7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코자 함.

Ⅰ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상정안건

❍ 안 건 명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365-8 외 7필지(면적 : 2,805.1㎡)

❍ 상정사유 :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심의 상정

(용도지역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추진경위

❍ ’17.8.1.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접수

❍ ’17.8.1. ~ 8.16. : 관계기관(부서) 협의(10개 부서)

❍ ’17.8.4. ~ 8.17. : 주민열람 공고(제출의견 없음)

❍ ’17.9.6. : 시의회 의견청취(원안동의)

❍ ‘17.9.26. : 청년주택분과위원회(제4차 도계위 및 제6차 도공위) 자문(결과:재자문)

❍ ‘17.11.3. : 청년주택분과위원회(제5차 도계위 및 제7차 도공위) 자문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구 분	용도지역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서초구 서초동 1365-8 외 7필지	계	2,805.1	-	2,805.1
	제3종일반주거지역	2,805.1	감) 2,805.1	-
	일반상업지역	-	증) 2,805.1	2,805.1

- 변경사유 :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신설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대 역세권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서초동 1365-8일원	-	증) 2,805.1	2,805.1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초구 서초동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건축물 밀도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기본용적률 : 680%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
높 이	⋅80m 이하	주변지역(양재지구단위계획 간선변) 고려한 최고높이 지정

❍ 건축계획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높이(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 용	59.89	679.99	29,188.1	79.9	440	126	314

❍ 공공기여 등 역세권청년주택 기준 적용계획

구 분			계획기준	계획사항	비 고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25% 이상 (701.28㎡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20.68% (579.96㎡) ∘공공업무시설 4.32%(121.40㎡)	기본 용적률 680% 적용
건축물 용도	비주거비율		∘10%이상~20% 미만	∘주거 : 비주거 = 81.67% : 18.34% ∘공공임대 : 준공공임대 = 25.07% : 74.93% (126세대 : 314세대)
	주거	주거비율	∘80% 초과 90%이하
		공공:민간	∘25 : 75
주택건설기준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공공임대주택 : 전용17.9㎡, 36.9㎡ 계획 ∘민간임대주택 : 전용23.1㎡, 36.9㎡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에너지 효율 건축물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	∘청년층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Ⅲ		관계기관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주요 협의의견

부서명	주요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서울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도시관리과/ 교통정책과 【서초구】 교통행정과	· 남부순환로에서의 직접적인 차량 진출입은 교통처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개의 진입도로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추후 교통영향평가결과 반영	반영
【서울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도시관리과	· 공공건축물 기부채납은 공공성 및 효용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반영하고 구체적인 도입기능과 적정규모 재검토	· 서울시 및 서초구와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기능과 규모로 설치	반영
【서초구】 구의회/ 도시계획과	· 의무 임대기간 경과 후 주차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	· 대상지는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으로 주차수요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임 · 역세권에 위치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케하고자 주차장 설치를 최소화하는 청년주택 개념에 부합하므로 법적 주차계획대수 만큼만 주차장을 설치코자 함	반영

❍ 기타 의견 : 붙임 참조

Ⅳ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자문결과 및 조치계획

❍ 개최일시 : 2017.9.26.(화)

연번	자문결과	조치계획	비고
1	○ 용적률 계획은 기본용적률(680%) 이하에서 계획할 것 - 공공업무시설의 기부채납은 그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용적률 이하에서 반영 검토	○ 기본용적률 680%이하로 계획	반영
2	○ 건폐율은 일반상업지역의 조례상 건폐율(60%이하)로 계획할 것	○ 일반상업지역의 조례상 건폐율 60% 이하로 계획	반영
3	○ 용적률 및 세대수 조정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를 고려하여 이면 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원칙으로 검토하되, 불가피한 경우 남부순환로에서의 진출입구 폭은 6m로 검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거 2개의 진입도로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이면도로(6m)에 차량 진출입구 2개소 설치는 불가하며, 남부순환로에서의 비상차량 및 장애인차량 등에 한해서, 진출입구 폭원은 6m로 계획하여 차량통행을 최소화 하겠음	반영
4	○ 주변지역의 일조방해, 차폐감 등 부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선부와 이면부의 차등적인 높이계획 등 개선방안 검토	○ 간선변(22층)과 이면부(20층)를 약6m(2개층 높이)의 단차를 구성하여 주변지역의 일조를 완화 하도록하며, 건축물 저층부에는 개방감 있는 외부공간구성으로 차폐감을 완화하겠음	반영

❍ 개최일시(재자문) : 2017.11.3.(금)

연번	자문결과	조치계획	비고
1	○ 높이계획은 간선부는 80m 이하로 하고 이면부는 높이 하향 필요	○ 간선부는 23층 80m이하(79.9m)로 계획하고, 이면부는 1개층 하향 조정하여 19층으로 계획	반영

Ⅴ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 의견청취일 : 2017.9.6.(수)

❍ 의견청취결과 : 원안동의

Ⅵ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므로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결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 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