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4383
결재일자	2017.1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익규	김슬기		代박원근		이영기		11/10 代이영기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예산2팀장					신애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2017. 11.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의 금년도 개정사항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Ⅰ

규칙개정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등

□ 추진배경

○ 민간위탁조례 개정사항 반영

Ⅱ

주요 개정사항 - 상위조례 개정사항 반영

외부 회계감사 대상 삭제(조상호의원 발의 조례개정 반영, ’17.1.5.)

○ 개정내용

▶ 조례개정으로 회계감사 대상사무가 모든 위탁사무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무로 회계감사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규정 삭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안)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법령・조례 등에 따라 대체 가능한 회계감사 주체・대상을 명확화

민간위탁 동의안 서식 개정(조규영의원 발의 조례개정 반영, ’17.9.21.)

○ 개정내용 :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조례

<신 설>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규칙

(안)

[별지 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0.00.0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기타사항

[별지 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0.00.0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조례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필수적 기재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개정사항 반영

Ⅲ

개정일정

○ 규제․입법 예고 심사 등 의뢰     : ’17.11.10.

○ 입법 예고                        : ’17.11.16 ~ 12.6.(20일)

○ 법제심사 의뢰                    : ’17.12. 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제6회)     : ’17.12.28.

○ 개정 규칙 공포 및 시행           : ’18. 1월 중

붙 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