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17년도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상정안건 제출

연번	안건명	안건설명	부서명 (실국기관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1	스마트도시분과위원회 설치	◦ 관련규정에 따라 스마트도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스마트 도시 사업협의회로 본다. ◦ 관련근거 -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 정보화기본조례 제11조 1항, -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 붙임. 관련규정 1부. 끝.	공간정보담당관 (정보기획관)	도찬구 박석균	2855 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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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관련규정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마트도시법)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3.21.>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3.21.>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삭제  <2017.5.18.>    2. 삭제  <2017.5.18.>    3. 삭제  <2017.5.18.>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개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에 스마트도시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보기획관이 되며 유비쿼터스분야 및 서비스분야별 전문가,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8.>

1.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2.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3.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및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에서 추진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성과

2. 서울특별시 및 투자·출연기관, 자치구간의 성과 비교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향후 추진계획

5.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