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80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하여, ① 사무권한을 신규 위임하고 ② 기위임권한 중 일부를 환수하여 市 사무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국유재산법」에 규정된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사용료 징수,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등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자치구에 위임

나. 자치구에 위임된 택시 및 여객자동차 승차거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 중 시 승차거부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을 환수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2133-6753, FAX:2133-0822, E-mail:youjiny8318@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