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692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백상희		김대권	11/03 서대훈
협 조

자치구 조명환경관리구역 점검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자치구 조명환경관리구역 점검결과 보고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시행 이후 자치구 옥외조명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근거 : 도시빛정책과-9800(’17.8.7) 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개선계획

Ⅰ		점검개요

□ 기  간: ’17.8.28 ~ 9.29(일몰 후 ~ 23:00)

□ 대  상: 25개 자치구 공간조명(보안등)

※ 자치구별 빛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조명 샘플점검 (20개소 내외)

□ 점검자: 시·구 빛공해 담당자 합동점검

구 분	점 검 자		입회자 (자치구)	점검대상(자치구)
	시	자치구
A조	김대권(총괄) 백상희	빛공해 담당	보안등 담당	중랑, 동대문, 광진, 강동, 송파
B조	최강욱	〃	〃	서대문, 중구, 성동, 동작
C조	서영아 유정하	〃	〃	용산, 도봉, 은평, 종로, 성북, 강북, 강남, 서초, 노원
D조	임태복	〃	〃	강서, 관악, 마포,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 내  용

◯ 보안등 광원에 가까운 주택주거지 연직면조도 등 실태파악

Ⅱ		점검결과

◈ 자치구별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보안등 500여 개소 점검한 결과 전반확산조명 기구개량 및 주변여건에 적합한 조명기구 설치필요

◈ 다가구 밀집지역에 근접한 보안등은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으로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 조명환경 관리구역 관리실태

◯ 좁은 골목길에 전반확산 조명으로 설치되어 있어 주변 빛공해 유발

◯ 노후 조명(메탈, 나트륨램프)개량 지연으로 인한 빛공해 유발

◯ 주민요구(편의)에 의해 설치기준보다 과다하게 설치되어

◯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필요

※ 보안등기구가 다양하지 않아 도로 구조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개선 및 보완방안

◯ 협소한 골목길에 설치된 확산형 보안등기구는

- 도로 구조 및 주변 환경에 맞는 등기구 설치, 액세서리 설치 및 조명 각도조정 등으로 빛공해 해소

◯ 노후 등기구 메탈, 나트륨램프 개량

- 초과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LED조명으로 개량 추진하되 개량시 컷오프형으로 하여 불 필요한 빛 차단

◯ 주민요구로 주택 가까이 보안등 설치

- 빛공해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하여 빛공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효율적인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 정기적인 점검시행 및 추진실적 관리

Ⅲ		향후계획

□ 현장 조건에 적합한 다양한 보안등기구 개발 및 기준완화

□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방안 자치구 합동회의 추진

□ 년 2회 정기점검을 통하여 빛공해 유발요인 사전제거

□ 적극적 업무추진 독려 방안 발굴 추진

따로붙임: 등기구 종류 및 유형별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