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선발계획

2017. 10.

	인사혁신처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세부 선발계획	2

Ⅲ. 인사상 우대조치	8

Ⅳ. 향후 계획	9

< 붙임 1 > 후보자 추천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10

< 붙임 2 > 현행 법령상 가능한 인사상 우대조치 / 20

< 참  고 > 주요 수상 사례 / 21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선발계획

국가주요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함으로써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대한민국 공무원상 개요

○ 근    거 :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인사혁신처훈령)

○ 주    관 : 인사혁신처

○ 선발대상 : 국가․지방공무원 (정무직을 제외한 전 직종․직급)

※ 특정직 중 법관, 검사,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정원직원 제외 / 대통령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제외

○ 선발인원 : 100명 내외

○ 선발절차 : 후보자 추천(국민추천·기관추천)(∼12월) → 인사혁신처 주관 심사위원회 심사‧선발(’17.12월~’18.2월) → 포상(’18.3월 예정)

○ 훈    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 인사상 특전 : 특별승진‧승급‧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등의 인사상 특전 중 반드시 한 가지 이상 부여

※ 훈·포장 수여자는 승진 원칙

□ 그간의 경과

○ 제1회(’14년) 49개 기관 84명 선발, 제2회(’15년) 49개 기관 93명 선발, 제3회(’16년) 48개 기관 82명 선발

○ VIP 친수행사로 포상의 영예성 제고

Ⅱ		세부 선발계획

□ 기관별 후보자 추천

◇ 기관 내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등 외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적‧인품 등 모든 면에서 타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추천

◇ 공적의 진위 및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추천

◇ 선발과정에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반영

○ 추천권자 :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교육감

※ 중앙행정기관장은 소속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시‧도지사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까지 균형있게 추천

○ 추천대상 : 주요 국가시책과제*를 담당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중앙‧지방의 전 직급 공무원** (정무직 제외)

* 국정과제와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및 국정기조 달성을 위해 각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 최종 포상일 기준 재직중인 자로서,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100대 국정과제, 4대 복합·혁신과제 등 주요 시책과제 추진자 위주로 추천

※ 가시적인 성과 창출 여부, 국민체감 정책효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제4차 산업혁명 선도 등 핵심 국정과제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 추천

- 사회주체 간 협력을 통한 사회현안 해결 등 시민주도의 사회혁신 확산·지원 및 사회적가치 실현에 성과가 있는 공무원 적극 추천

- 사회적가치 실현, 국민편익 증진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대민접점 실무 공무원을 적극 추천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성과자 발굴

	【 대민접점 공무원 추천 】
∘ 대상 :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 국민에게 직접 편익을 제공하는 업무 또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실무담당 공무원 * 중앙 복수직 서기관 이하, 지방 계장급 이하 ∘ 분야 : (ⅰ) 사회적가치 실현(국민편익증진) 분야, (ⅱ) 경제활성화 분야

○ 추천방법 : 기관내부 추천만이 아니라, 정책효과를 직접 체감하는 국민추천(공모) 및 정책수혜자‧피규제기관(산하기관‧협회 등) 추천 활용

				기관 내부
				실·국, 동료 추천
				￬ (ⅲ)
국민·단체	→ (ⅰ)	인사처	→	각 기관	→	인사처
후보자 추천		추천된 후보자를 각 기관에 송부		공적심의*를 거쳐 기관 후보자 추천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 선발
				↑ (ⅱ)
				기관별 유관기관
				산하기관·협회 추천

* 인사처에서 접수하여 각 기관으로 송부된 추천 후보자 포함

- (ⅰ) 인사처로 직접 추천된 자(국민‧단체 공통) : 인사처에서 소속기관으로 송부하여 기관별 공적심의를 거쳐 최종 추천

	【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민추천제 】
▣ 개요 : 새 정부의 국민참여·소통 중시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 공무원상 선발 과정에 보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 필요 ▣ 국민추천 방법 ◦ 온라인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바로접수 창구 개설 ※ 정책브리핑, 각급 기관 홈페이지 등에 국민추천제 홍보배너 협조 요청 - 이메일 접수(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 오프라인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접수 - 우편 접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 각급기관 및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게시판 등에 홍보포스터, 추천서 양식 비치 등 국민추천 접근성 제고

☞ 국민추천제 관련 국가·지자체·민간 운영 전광판 그래픽 홍보(11.1.~11.30.) 실시계획

- (ⅱ) 기관별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자 : 산하기관‧협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기관별 공적심의를 거쳐 최종 추천

- (ⅲ) 기관 내부 추천자 : 인사부서의 하향식 추천을 지양하고 내부 직원(동료추천 등) 및 외부 고객(산하기관‧협회,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포상 대상자 적극 발굴

※ 공문, 홈페이지, 내부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자체 홍보 및 기관 내‧외부 안내

- (ⅰ)~(ⅲ) 공통 : 기관내부의 직접 추천(인사부서 등)이 아닌 경우 붙임 1 중 <서식 7> 활용

○ 추천제한 :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자

-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 요건*을 충족한 후보자를 추천

* 수공기간 :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모범공무원 포함) 5년 이상

-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휴직기간 등 제외)

* 재포상 금지기간 :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모범공무원 포함) 3년

- 징계‧불문경고 처분, 형사처벌 등이 말소된 경우에도 제출서식(붙임 1 <서식 6>)에 명기하여야 함

【 포상추천 제한자 】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자세한 내용은 「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 포상추천 제한자 추천 시 심사 대상에 일절 미포함

○ 추천인원 : 중앙행정기관 정원별 3~6명(아래 표 참조), 지방자치단체(시‧도별) 각 3명, 교육청 각 2명 이하*

* 다만, 서울시 및 경기도, 서울시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은 위 인원에서 1명 추가 가능

중앙행정기관별 추천자 수 (정원 기준)
‧ 정원 1,000명 미만 : 3명 이하 ‧ 1,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 4명 이하	‧ 3,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 5명 이하 ‧ 5,000명 이상 : 6명 이하

- 기관 내 직급, 본부‧소속기관별 인원 구성, 기존 포상현황, 입직경로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추천

○ 추천분야 : 후보자 추천 시 소속기관에서 추천분야 및 순위를 사전 판단하여 추천 (붙임 1 <서식 1> 참조)

- 새 정부 국정목표를 반영·개선한 선발분야에 유의하여 추천

【 5대 국정목표】

①국민이 주인인 정부    ②더불어 잘사는 경제    ③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⑤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추천분야 및 순위는 인사혁신처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변경가능)

※ 각 기관에서는 직급순이 아닌 공적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판단하여 순위 제출

< 선발분야 개선(안) > ※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개정 추진

		기 존					변 경
세종		국민편익 증진			세종		사회적 가치 실현 (국민편익 증진)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공동체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국민이 주인인 정부’
정약용		경제활성화		⇨	정약용		경제활성화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기업활동 지원, 기술혁신, 조세정의 등 ‘더불어 잘사는 경제’
이순신		국민안전 개선			이순신		국민안전 개선		4대 안전관리 (교통사고, 산업재해, 감염병, 화재) 및 외교·국방·인명구조, 환경보전 등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황		인재양성			이황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개혁 등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신설)	정조		일자리 창출		일자리 확충 및 지원, 근로조건 향상, 비정규직 감소, 고용의 질 제고, 인권의 보호 등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유공자는 각 해당 선발분야에 추천

※ 추천 예시 : 대민접점 우수성과자(중앙·지자체 공통) → 세종(사회적 가치 실현) 또는 정약용(경제활성화)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되는 분야로 추천

○ 선정기준 : 담당과제 및 담당자가 투입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정책기획부서 소속 공무원, 고위공무원 위주 추천을 지양하고 일선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봉사하는 현업 및 실무직 공무원 고려

※ 아래 선정기준 및 정부포상 심사지표 모델(안)을 참고하여 기관별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성과와 무관한 연공서열 관련 기준(예 : 총 근속기간)은 포함 불가

	【 후보자 선정기준 】
▶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 - 해당연도에 중점적으로 추진된 국가시책과제와의 관련성 - 해당과제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결과(특정평가 및 자체평가) - 해당과제에 대한 언론 및 국민여론 등 내‧외부 평가 - 고질적‧장기 미해결 과제,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과제 등 과제의 난이도 및 곤란도 - 해당 성과가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정도 및 파급효과 ▶ 담당자가 투입한 노력 등 - 장애요인 극복 등에 과제 담당자가 투입한 노력 및 실질적 기여도 - 어려운 과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여부(적극행정) - 창의적 아이디어로 과제를 해결했는지 여부 - 과제 담당자로 장기간 재직하여 전문성이 발휘된 정도 및 해당기간 동안 실질적 성과가 창출되었는지 여부 - 헌신적인 자세로 과제를 해결하여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는 정도

○ 후보자 선정 :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를 구성하여 객관적․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

- 선정과정 및 선정된 후보자는 소속공무원에 공개하고,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지실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 여부 및 후보자 적격여부를 확인(붙임 1 <서식 4> 참조)

※ ｢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기본방침에 따라, 모든 포상후보자의 공적내용 확인 등 기관 추천 단계부터 철저한 공적검증 실시

* 공개검증, 현지실사, 증빙자료 검토, 주변평판 및 여론,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비난을 받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선정된 후보자에 대해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물의야기 여부를 엄밀히 조사하고 부적격자는 대상에서 사전 제외 (붙임 1 <서식 6> 참조)

※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관련 추천제한, 공정거래 관련 추천제한, 임금체불주 추천제한 및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관련 추천제한 여부는 인사혁신처에서 일괄조회

- 공적과 무관한 나눠먹기, 연공서열 순 선정 등은 철저히 지양

	【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방식 】
▶ 구 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11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부기관장 / 위원 : 고위공무원(또는 3급 이상) 및 민간위원*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 민간위원으로 위촉 권고(법률전문가 1인 포함) ▶ 회의방법 : 대면회의

○ 선정된 후보자 추천 : 선정된 후보자에 대하여 붙임 1의 제출서류 양식을 작성하여 12월 11일(월)까지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로 제출

※ 제출일은 접수일 기준

□ 수상자 선정 및 시상(안)

○ 선정절차 : 각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1차 예비심사 및 2차 본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선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장 : 인사혁신처 차장

위원 : 관계기관 고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학계, 언론, 기업, 시민단체 등)

○ 예비심사 : 분과별*로 공적조서 등 각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평가하여 최종선발인원의 1.5~2배수 이내 선발

* 분과구분(안) : 세종[사회적가치 실현(국민편익 증진)] / 정약용(경제활성화) / 이순신(국민안전 개선) /  이황(인재양성) / 정조(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 예비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공개검증 및 현장실사 실시

○ 본심사 : 최종선발대상 및 추천예정훈격 결정

- 과제에 대한 외부평가(정부업무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언론보도 등), 과제 유형‧기관별‧직급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본심사 통과자를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로 포상 추천

○ 심사방식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나, 현장실사 또는 후보자 인터뷰 등 다각적 방식 병행

○ 포상행사 개최 : ’18.3월중 수상자 대상으로 포상행사 개최 예정

Ⅲ		인사상 우대조치

□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 기관별 인사운영 여건과 본인 희망을 고려하여 인사상 우대

※ 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 훈‧포장 수여자는 특별승진 부여 원칙

◇ 인사혁신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여부를 점검하여 각종 인사관리 및 평가, 향후 대한민국 공무원상 선발 등에 반영할 수 있음

※ 인사상 우대조치 미이행 기관은 다음연도 추천인원 축소 배정 검토

○ 공통(기관자율) : 대우공무원 선발연수 단축, 개인의 경력개발계획을 고려한 보직관리, 포상휴가, 국내‧외 연수 기회제공* 등

* 기관별 예산사정 등에 따라 국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사기진작에 기여

※ <붙임 2> 현행 법령상 가능한 인사상 우대조치 참고

○ 4‧5급 이하 : 승진(특별‧보통‧근속),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특별성과가산금 병급 가능), 가점평정 시 가점부여, 국내‧외 교육훈련 우선선발 중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부여

- 일반승진 : 기관별 해당계급 평균승진소요연수를 경과하여 재직한 경우, 상위직급 결원 발생 시 가급적 우선 승진임용

- 특별승진 :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16.6.1.) 및 각 기관에서 자체 수립한 특별승진 활성화 세부계획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와 무관하게 승진임용 가능

- 훈‧포장 수여자 :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특별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인사상 우대조치를 함께 부여 가능

* 승진임용 제한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승급 부여

○ 과장급 이상 : 성과연봉 최고등급(특별성과가산금 병급 가능), 국‧내외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한 가지 이상 우대조치 반드시 부여

□ 기관별 자체적인 우수성과자 선발

○ 대  상 : 각 기관에서 추천하였으나 대한민국 공무원상 최종 수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 수상자의 부서장 및 공동 업무추진자* 등

* 포상의 파급효과 강화와 동기 부여를 위해 부서장 및 업무 공동추진자에게도 인센티브 부여 가능(｢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제9조제6항)

○ 조  치 : 기관 자체적인 우수성과자 포상(기관장 표창 등)을 통해 영예성 제고 및 인사상 적극 우대

※ <붙임 2> 현행 법령상 가능한 인사상 우대조치를 참고하여 우수성과자에 대한 합당한 특전 부여

Ⅳ		향후 계획

○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선발계획 통보 : 즉시

※  「대한민국공무원상 규정」(훈령) 개정 병행(~‘17.11월)

○ 기관별 후보자 추천 : ~’17.12.11. (인사혁신처 접수일 기준)

외부추천	→	추천된 후보자를 각 기관에 송부	→	공적심의를 거쳐 최종후보자 선발‧추천
정책고객‧국민→인사처		인사처→각 기관		각 기관→인사처

※ 각 기관은 주요 경제단체 등 정책고객과 산하기관 및 협회 등 유관기관, 일반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를 포함하여 공적심의 진행

※ 추천 시 제출 서류 : 붙임 1

○ 인사혁신처 주관 선발 : ’17.12월~’18.2월

※ 1차 예비심사(‘17.12월) → 공개검증 및 현장실사(‘18.1월) → 2차 본심사(‘18.2월) → 포상규모 협의(18.2월) → 선발대상 확정‧통보(‘18.3월)

○ 시상식 개최(예정) : ’18.3월

○ 인사상 특전 부여 여부 점검 : ’18. 상반기 중

※ 각 기관은 인사운영 여건과 수상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 별도의 사유없는 인사상 우대조치 미이행 기관은 다음연도 추천인원 축소 배정 검토

붙임  1. 추천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부

2. 현행 법령상 가능한 인사상 우대조치 1부

3. (참고) 주요 수상 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