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률지원담당관-1865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부분공개(4)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송무전문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정유진	서상범	이영기	09/29 장혁재
협 조
	송무1팀장			고인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30번, 박맹우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맹우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530번

□ 요구내용 :

5. 2011~2017년 8월까지 서울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내역

- 소 제기일, 원고, 피고, 소송내용, 각급심 판결내역, 현재 진행상황

□ 2011~2017년 8월까지 서울시가 당사자인 소송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국회의원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송무1팀장	고인선
	☎ 2133-6765	담당자	정유진
	작 성 일 :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