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률지원담당관-18489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4)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송무전문관		송무1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정유진		고인선	서상범	이영기	09/27 장혁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53번, 소병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소병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353번

□ 요구목록

○ 최근 5년간 중앙·지방·지자체간 소송현황

□ 최근 5년간 서울시와 행정기관 간 행정·민사 소송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구분	접수	소 송 현 황
		판 결 확 정				진행중
		계	승소	패소	기타
2012	7	7	5	2	-	-
2013	4	4	4	-	-	-
2014	11	11	6	3	2	-
2015	5	4	3	-	1	1
2016	17	7	1	2	4	10
2017. 8.	7	-	-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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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는 답변서 제출 전 소취하, 조정, 이송 등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송무1팀장	고인선
	☎ 2133-6765	주무관	정유진
	작 성 일 :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