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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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날짜 : 2017.9.24.(일)

□ 요구번호 : 1412번 국토위 국정감사 책자용 □ 요구의원 :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남김해갑) - 의원실 : 한주연(gikuchon@assembly.go.kr/02-788-2301/*************)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 후 2017. 9.29(금)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 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하되,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실국본부 주무과,교통정책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하되,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이메일제목 : ○○○ 의원님 ○월 ○일 요구한 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자료제목 명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기  획  담  당  관

( 의회협력팀 강신애 ☎ 2133-6634 )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 울 특별시	※ 위원회 자료요구입니다-101건. 【 기획조정실 】 1. 시장의 국토, 주택, 교통 등 공약 추진상황 2. 국토교통 관련 시 10대 현안 및 대책 3. 2018년 국토교통부 소관 국비 신청 및 정부안 반영 현황, 사업상세설명서 4. 국토, 주택, 교통 업무 관련 5대 민원․현안(숙원사업) 현황 【 도시교통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도시재생본부, 안전총괄본부, 지역발전본부 】 (작성요령: 최근 1년 2016.9.1.~2017.8.31. 주무과에서 수합하려 제출) 5. 2016년 이후 시에서 국토교통부와 주고받은 공문 목록, 정책건의서 사본 【 감사위원회 】 6. 2016년 이후 국토교통 업무 관련 감사원,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사본 【 도시교통본부, 주택건축국 】 7. 시의 국토, 주택, 교통 관련 주요 통계자료 【 기획조정실 】 8. 2017년 시의회에 보고한 국토교통 관련 주요업무 현황 자료 【 기획조정실, 정보기획관(통계집) 】 9. 기관 내부규정집, 업무편람, 통계집 파일(최근연도 기준) 【 기획조정실(예산서,업무보고), 재무국(결산서) 】 10. 2016년도 결산서, 2017년도 예산서, 2017년도 각목명세서, 2017년도 업무현황 또는 업무계획보고서 파일 【 정보기획관 】 11.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통계 현황 – 국가승인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현황 밑 최근 통계생성 자료 데이터 일체 【 행정국 】 12.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장 결재관리 대장 사본 13. 2015년부터 현재까지 문서 수발신 대장 【 시민소통기획관 】 14.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의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자체 조사/외부조사) 보고서 파일 【 행정국 】 15. 기관 대외비 목록 【 기획조정실 】 16. 기관의 조직도와 부서별 업무분장표, 부서별 중점 추진 사업내역 17. 기관 주요현황 및 애로사항 18. 기관 관련 법률 개정 및 추진 계획 ㅇ 최근 5년간 기관 관련 법령 제․개정 내역 및 사유 ㅇ 기관에서 추진 중인 법령 개정 사항 및 주요 내용 19. 국정감사 요구자료 (최근3년간) 20. 국정감사 시정 요구 및 조치내역 (최근3년간) 21. 정책연구용역 목록 및 보고서 파일 (최근3년간) 【 문화본부 】 22.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발행 간행물 및 정기간행물 목록 【 기획조정실 】23.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 중 기관 업무 관련 내용,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 행정국 】 24. 임원의 주요 약력. 직원명단(부서, 직급, 주요 업무, 유선전화 번호) 25.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임원/직원 평균급여 및 임원/직원 급여외 지급한 성과급(종류별 인원, 금액, 사유, 지급근거규정, 지급사유발생일, 실제지급일) 26.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임원/직원의 직급별 남녀비율 현황(기관 정원, 직급별 성별 인원, 비율) 27. 해외주재원 현황 - 국가(지역) / 인원수 / 숙소(취득, 임대구분) / 취득 시 매입 일자, 평형, 취득가액 / 임대 시 평형, 월 임대료 / 숙소 운영 규정 【 행정국 】 28. 2013년 이후 외부기관 파견 직원 현황(연도별 구분, 파견기관/파견자 직급/파견인원/파견자 직급/파견기간/파견사유/파견근거) 29. 2013년 이후 타 기관, 민간 등에서 파견 온 직원 현황(연도별 구분, 파견 전 기관, 파견 전 직급/인원/사유/기간/근거/파견 후 배치 및 구체적 업무 등) 30. 2013년 이후 연도별 임직원 연차휴가 사용 현황 ㅇ 임원의 연차휴가 사용 현황(인원, 총 취득일/평균 취득일, 총 사용일/평균 사용일, 사용율) ㅇ 4급(부서장급) 이상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 현황(인원, 평균 취득일, 평균 사용일, 사용율) ㅇ 4급미만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 현황(인원, 평균 취득일, 평균 사용일, 사용율) 31. 2013년 이후 연도별 임직원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비 지급 현황 ㅇ 임원의 연가보상비 지급현황(인원, 취득일 총계, 사용일 총계, 미사용일 총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휴가일수, 연가보상비 지급액) ㅇ 4급(부서장급) 이상 직원의 연가보상비 지급현황(인원, 취득일 총계, 사용일 총계, 미사용일 총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휴가일수, 연가보상비 지급액) ㅇ 4급미만 직원의 연가보상비 지급현황(인원, 취득일 총계, 사용일 총계, 미사용일 총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휴가일수, 연가보상비 지급액) 32. 중앙정부 및 입법부 출신 임직원 현황(이름, 부서, 직급, 연봉, 임용일, 그전 재직부서와 재직기간) 【 감사위원회 】 33.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기관의 퇴직 직원 재취업 현황 【 복지본부 】 34.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규정(자체규정이 있으면 별도 표기), 기관 정원, 총 현원, 의무고용 대상 현원, 장애인 현원, 장애인 고용 비율, 과징금 납부액 【 기획조정실(산하기관) 】 35.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에 적용되는 청년 의무고용 비율 규정(자체 규정 있으면 별도 표기)기관 정원, 총 현원, 의무고용 대상 현원, 청년 현원, 청년 의무고용 비율, 과징금 납부액 【 일자리노동정책관 】 36.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에서 채용/활용한 비정규직 현황, 기간, 근무부서, 업무, 이후 채용 등 해당자 진로(고용형태별 분류 포함) 【 여성가족정책실 】 37.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일시, 인원, 강사, 주제) 【 일자리노동정책관 】 38. 기관 노동조합 현황(조직명, 상급단체, 결성일, 가입대상인원, 조합원수, 대표자와 실무자 성명과 연락처) 【 행정국 】 39. 임직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활용 관련 규정과 관리 현황 40.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징계 내역, 징계위 개최 현황 41.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 및 관련규정- 출장명 / 출장자 / 출장비용 / 기간 / 방문국가 /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 【 기획조정실 】 42. 2016년～2017년 부서장급 주간업무 회의 자료와 회의록 43. 2015년 이후 연도별 T/F팀 운영 현황 【 서울혁신기획관 】 44.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내 각종 위원회(이사회 포함)현황, 위원현황(명단/약력/임기) 및 연도별 활동상황(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록) 45.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자문조직(위원회, 포럼 등), 자문위원/고문 현황 ㅇ 조직명, 구성연도, 구성목적, 대표(위원장 등), 회의개최 실적, 지급된 회의비 등의 수당 내역 ㅇ 임명, 위촉한 외부 민간인 현황: 성명, 현직, 임명(위촉)일자, 임명(위촉)한 내용 【 시민소통기획관 】 46.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 및 진정 처리 현황(일시, 내용, 처리결과, 민원인) 【 감사위원회 】 47.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 재무국 】 48. 2017년 현재 기관재산 현황 ㅇ 토지(소재지, 면적, 공시가격) ㅇ 건물(자가/임차 구분, 면적, 공시가격) ㅇ 기기 및 부품 ㅇ 자동차류(취득 및 리스 포함, 사용목적) ㅇ 기타 49. 2015년 이후 연도별 유휴부동산(비활용자산 포함) 보유 및 매각 추진현황, 관리비용(유지보수와 제세공과금 등) 발생 현황, 처분계획 【 기획조정실 】 50. 기관 출자 회사 및 출자(펀드 등) 현황 및 자회사 현황 (공기업담당관) 51.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예산전용, 이용․불용 내역 및 사유 52. 위 내역 중 최근 3년간 불용율 상위 5개 사업 내역 【 재무국 】 53. 2015년부터 현재까지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사용내역 54. 2015년 이후 기관장 임직원 각 부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55.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상품권 구매 내역 ㅇ 구매일자 / 상품권 종류 / 구매량 / 구매금액 / 구입 목적 / 배부대상 및 인원 / 지급 수량(금액) / 예산 과목 / 구매 방식 및 구매 시 결제 방법 56.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물품 구매 시 법적의무 사항인 친환경상품, 중소기업 제품, 장애인생산 품 등의 연도별 구매 현황 및 각각의 구매기준 【 기획조정실 】 57.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에서 채결한 기관간 약정, 업무협약, MOU등 현황 및 사본 58.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현황 및 의뢰서, 자문사유, 활용용도, 자문관련 결과(반영 유, 무) 59.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이 당사자인 소송현황(주요 내용, 원고, 피고 구분, 심급별 재판결과, 소송대리인, 소송가액, 소송비용) 【 감사위원회 】 60.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외부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61.「감사원법」제29조, 「감사원사무처리규칙」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한 현황과 공문서 사본 각1부(2012년∼현재까지) 62.「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공문서 사본 각 1부(2012년∼현재까지) 【 상수도사업본부(공정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권익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인권위원회) 】 63.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위원회 관련(2012년∼현재까지) ㅇ 각 위원회의 지침하달․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실사 관련 자료 일체 ㅇ 판결․권고․시정․제재 내역 【 감사위원회 】 64.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에 의거 감사원·검찰·경찰·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및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사본 각 1부(2012년∼현재까지) 【 재무국 】 65.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벌금/과태료/수수료/과징금 부과 및 납부실적 【 대변인 】 66. 기관 출입 또는 담당기자 명단과 연락처 67. 2015년부터 현재까지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파일 【 도시교통본부, 서울교통공사 】 68. 서울지하철 노선 중 내진보강이 필요한 구간, `17년 사업구간 및 관련사업 설명자료, 향후 보강계획. 지하철 내진 보강사업 관련 국비요청 내역(또는 계획). 69. 서울지하철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 미설치 현황, 향후 설치 계획. 【 도시교통본부 】 70.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 현황. 【 도시교통본부, 서울교통공사 】 71. 승강장-열차 간 간격이 도시철도 건설기준(10cm)을 초과한 역사 현황. 72. 최근 5년 간 도시철도 역사 승강장 발빠짐 사고 발생 현황 및 자동안전발판 설치 내역. 향후 발빠짐 사고예방 및 보완 계획. 【 기후환경본부 】 73.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1종, 2종, 3종(가・나・다 구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현황. 각각의 세대 수, 가구 수, 인구 수, 소음등고선도, 최근 3년 간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현황 및 사업비(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지자체) 내역, 소음피해주민 대상 서울시가 (조례 등으로 정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원 사업 내역 일체. 최근 3년 간 공항소음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접수일자, 민원내용, 회신일자, 처리결과) 【 주택건축국 】 74. 서울시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 도시교통본부 】 75. 자전거도로 연도별 구축계획(도로 연장, 자전거도로 연장, 도로대비 자전거도로율(%)). 76. `17년 8월 기준 따릉이 운영 현황(운영 자치구, 자전거, 대여소) 및 확대 운영 계획. 【 도시교통본부 】 77. 자치구별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법정대수 대비 운영대수), 최근 5년 간 장애인콜택시 차량보유, 총 탑승인원, 평균 대기시간 변화 추이. 평균 대기시간 단축 방안. 78. 장애인 콜택시 관련 `16년도 민원접수 현황. 상위 5개 민원유형. 【 주택건축국 】 79. `17년 8월 기준, 자치구별 빈집(폐공가) 현황 및 빈집 관리에 관한 서울시 대책.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관련 설명자료 일체. 【 도시계획국 】 80. ‘2030서울플랜’ 설명자료 및 7대 광역중심 개발계획, 강남, 북 균형발전 관련 서울시 주요정책 설명자료 【 소방재난본부 】 81. 자치구별 주거지역내 위험물 시설 설치 현황 【 기획조정실 】 82. 2017년 주요업무 계획 83. 2017년 신규사업 설명자료 【 서울혁신기획관 】 84. 2016~2017.8. 자문(소관)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시기, 위원수, 회의개최실적 등) 【 기획조정실 】 85. 2016~2017.8. 연구용역 발주현황 【 도시계획국 】 86. 용산공원 관련 서울시의 대안 【 재무국 】 87. 서울시 소유 토지, 건물 현황 【 도시교통본부 】 88. 2016~2017.8.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현황 【 행정국 】 89. 2016~2017.8. 서울시 공용차량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현황(범칙금 납부여부) 【 한강사업본부 】 90. 여의도 선착장 계획 개요 91. 수상비행장 설치계획 및 추진현황 【 안전총괄본부 】 92. 최근 3년간 동공발생현황 및 도로함몰 현황 ㅇ 발생일, 장소, 위치, 규모, 원인, 피해 상황 93. 최근 3년간 과속방지턱 기준초과적발내역 【 여성가족정책실 】 94. 자치구별 어린이집수 및 정원수, 대기자수 【 한강사업본부 】 95. 한강공원 CCTV설치현황(화소, 대수, 위치 등) 【 기획조정실 】 96. 2017년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 행정국 】 97. 서울 직장어린이집 현황(향후 설치 계획) 【 안전총괄본부 】 98. 시에서 관리중인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위치, 시설명, 건축연도 등) 【 기획조정실 】 99. 최근 3년간 민간보조금 지원 내역 100. 최근 5년간 부채현황, 향후 대책 【 재무국 】 101. 최근 3년간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변경금액 1억원 이상)

제출완료일자 : 2017. 9.29                                      국회의원 민홍철 의원

※ 내용 문의(담당 보좌관) : 한주연(gikuchon@assembly.go.kr/02-788-2301/*************)